CHINA 3.O 시대

차이나 3.0 - 우리는 차이나 3.0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유럽외교관계협의회 지음,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옮김 / 청림출판 / 2013년 10월

 중국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래로 어느덧 34년 정도가 흘렀다.덩사오핑이 1978년 신일본제철을 방문하면서 자유시장 도입을 선언했다.자유시장을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주로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내세운 임가공 형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갔다.시장개혁의 선봉으로서 중국 동부연안 도시(14개)를 중점 대외경제의 전초기지로 삼아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저렴한 인건비가 커다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해마다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2011년 이후로는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마오저둥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 탄생(1949년~1976년)기간이 CHINA 1.0세대라고 불리운다면 덩사오핑부터 후진타오(1978년~2012년)의 기간은 CHINA 2.0세대이고 2012년 새로운 깃발을 내세운 시진핑시대는 CHINA 3.0시대로 접어 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세대별 정치,경제,사회면에서의 정책과 방향은 시대별로 색깔이 있을 것이다.마오저둥 시대에는 국가 재건사업이었던 대약진운동과 문화말살정책이었던 문화대혁명 등의 커다란 정치적 오류와 수많은 인민들에게 대재앙을 안겨 주었으며,덩사오핑시대에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다 후야오방의 서거,중국인민들의 대량 실업,관료들의 부패,동구유럽 붕괴로 지식인들의 반정부시위(톈안먼시위)로 대거 정치적 광풍이 지나갔다.다만 돈이 되는 것이라면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백묘흑묘론의 경제이념에 따라 놀라운 경제성장률과 함께 인민들의 소득수준도(지역과 도농간) 차이는 있지만 연안도시는 불야성을 이룰 정도의 호화찬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시진핑의 시대에 접어 들면서 그간 관치금융과 수출주도형 성장이 위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2,3선 내륙도시로 개발과 소비의 시대로 옮겨 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그간 그들 나름대로 축적한 자본과 기술력도 서방선진국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였기에 이제는 소비의 시대와 더불어 중국이 이제는 글로벌시대에서 경제성장 이면에 산적한 문제점들도 되짚어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중국은 인민들의 부의 차가 천양지차일 정도이다.하루 한끼를 연명하지 못하는 극빈층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등으로 거부가 된 부유층도 어마어마하다.또한 그들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기후 온난화 등의 글로벌 문제에도 '강건너 물구경 하는식'으로 수수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인 옌쉐퉁(閻學通)은 CHINA 3.0시대를 맞이하여 덩사오핑 시대에 우선시 되었던 원칙들에 대해 몇 가지 반박하고 있다.그것은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의 정치적 비전에 경제가 조력해야 할 때라는 주장,다극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국제정치 무대에서 비동맹원칙을 벗어나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외국의 내정에 불간섭주의를 벗어나 정치적 파워를 내세워 외국의 내정에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중국이 경제대국,정치대국이 이루어져 글로벌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어야 하는데 경제적 원조를 비롯하여 안전 보장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옌쉐퉁의 주장대로 중국 정치지도부가 실행으로 옮긴다면 서방 각국은 중국에 대한 시각과 외교정책의 지도마저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이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2,3선 도시를 착실하게 개발하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복지사회의 인프라와 시스템도 갖춰 나가야 할 때이며,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향상도 필요한 시점이다.나아가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료보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복지문제는 노령화인구 증가만큼 중국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나아가 서구파 지식인들이 증가하고 네트워크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서민들과 지식인들이 갈망하는 정치적 개혁(시민사회 즉 알 권리,참정권,의견표명,정부정책 감시 등) 시진핑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정책구상과 프로그램을 짜 나갈지 주목할 문제이다.이제는 더 이상 저가 제품이나 생산하는 나라가 아닌 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그간 축적한 첨단 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유명 브랜드와 비즈니스 노하우와 공급망의 인수합병을 통한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