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시민 혁명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21
박윤덕 지음 / 책세상 / 2010년 10월

현대사회에서는 대중이라는 단어 못지 않게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대중이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교육수준,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이는 인권중시,인권 보장을 받고 실현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시민이라는 말이 넓게 사용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국가의 체제와 이념에 의해 일부 국가에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한다.민주사회가 정착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시민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과연 국가에 의해 시민다운 대접을 받고 있기는 한지 회의가 들 때가 많다.껍질은 대의정치라는 색깔을 띠면서도 정책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사회,국가의 청사진보다는 이를 공권력의 이름으로 밀어 붙여 시민사회의 참모습이 퇴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정치,경제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국가와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불균형적인 단면이기에 국가의 미래,사회 구성원들의 상생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실현하려면 시민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흔히 영국의 명예혁명(권리장전),프랑스 혁명(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미국 독립전쟁(독립 선언)을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부른다.시민이 특권계급으로서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도 사용되면서 이들은 투표권과 공무 담임권이 있었다.나아가 세계 3대 시민혁명이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시민혁명을 주도한 계층으로 부(富)를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층이 대다수였으며,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이라는 용어가 대다수의 사회 구성운 전체를 일컫고 있다.국가의 체제와 이념에 종속되기보다는 자발성,보편성,비판적 사고를 스스로 부여받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하고 그 힘을 보여 준다면 시민은 명실공히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권력 창출의 주체가 아닐 수가 없다.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의 실현은 어렵겠지만 질높은 삶,상생하는 사회의 모습을 실현하여 '요람(搖籃)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살 맛 나는 세상을 누렸으면 한다.

이 도서가 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민혁명의 기원,시민혁명의 발발과 진행,시민혁명의 성과와 의의를 부록 연표(年表)까지 제시해 주고 있어 그 인식과 이해,시민 혁명이 갖은 의의와 가치까지를 두루 생각할 수가 있었다.'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소극적이고 종속적인 이해와 가치관보다는 갖은 자나 없는 자 모두가 괴뢰감과 이해상충을 좁혀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하여 원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구현해 가려는 노력과 의지는 시민들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특히 시민혁명은 국가,사회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인데,정부의 인적 구성,사회의 정치적 조직 형태,소유 관계와 사회 구조,사회.정치적 구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독일 역사가 벤데(Peter Wende)는 잘 지적해 주고 있다.또한 마르크스는 시민 혁명이 역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운동이고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이었던 로크,몽테스키외,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에게 의해 자연법,권력 분립,사회 계약의 이론이 정립되었는데,그들은 불만스러운 현실과 대비되는 보다 좋은 세상에 대한 구상을 갖고있었다.정의가 지배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도래에 대한 획신과 실현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도 있었다.다만 공상(空想) 속의 유토피아를 현실화하는 일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근대에 화폐의 발명으로 재산의 무한 축적이 가능해지고,이로 인해 인간 사회는 불평등과 지배-피지배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계몽사상가들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는 당연히 생명,자유,재산이었던 것으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정착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산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요원한 문제라는 것도 살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세계 3대 시민혁명의 결과로 국가는 국민 주권이라는 새로운 원칙에 의해 재조직되고,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있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국가가 신분,지역 공동체,직능 집단 같은 중간 매개체를 통하지 않는 전체 인민의 의지에 따라 조직되고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혁명의 성과,국가의 목적를 통해 정의를 꿈꿔온 플라톤의 국가를 상기시키고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고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 나은 사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분연히 일어났던 혁명은 정치,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희생과 댓가,후유증은 오래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한국사를 보더라도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에 의해 토지,조세 제도 등 중요한 사회 제도를 바꾼 혁명이 있는가 하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박원종의 중종반정,그리고 박정희에 의한 군사 혁명 등은 겉으로는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혁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총칼을 앞세운 혁명은 쿠데타(coup d'Etat)일 뿐이며 그 힘과 세력이 소진되면 준엄한 역사의 평가와 응징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른다.문명의 이기,신자유주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수계층이 사회와 국가의 부와 권력을 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소수계층에 의해 장악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과연 희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사회 양극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이고 갈등구조라고 보여지지만 폭력을 포함한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은 시민의 단결된 연대의 힘으로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서양의 역사적 경험인 시민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 안에 골 깊에 자리잡은 사회부조리,양극화,부정과 비리,역사의 오류 등을 바로 잡고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는 대다수의 시민의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