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배신 - 그들은 어떻게 내 주머니를 털어갔나
백성진.김진욱 지음 / 맛있는책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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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신자본주의가 들어서고 1990년대 말 IMF대란,2008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로 잘 사는 사람은 끄덕없이 잘 살고 중산층 이하는 푹 꺼진 땅 속으로 전락해 버린 질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소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사회의 양극화 현상,사회구성원간의 이질감도 높아만 가고 있다.게다가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비정규직의 양산,청년실업,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돈과 물질,권력을 누리는 소수계층이 제도,시스템을 쥐락 펴락하면서 서민들의 삶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보험,증권 등의 금융권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매년 정기적으로 오르는 공공요금은 불변의 원칙으로 흘러가고 국세,지방세 등의 명목으로 거둬 들이는 세금도 오르기만 할 뿐 내린다는 이야기는 없다.분명 사회구조,시스템의 문제부터 돈줄을 쥐고 있는 소수계층과 위정자들이 민생을 책임진다는 의식의 결핍 내지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도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쓰여졌다.가계부채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금융소외자,사채,모피아,하우스푸어,렌탈푸어,오큐파이(Occupy) 등 부정적이고 음산한 기운을 뿜어 내고 있는 단어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금융권이 부실경영을 하여 부도가 나면 망해야 하는데,정부와 금융 당국은 금융사에만 유독 관대하고 공적자금을 공여하여 그들을 살려 준다.그 공적자금은 국민들의 혈세이다.그것으로 금융사는 인센티브 잔치를 하고 주주들에게 고액의 배당을 한다고 하니 정부,금융당국,금융사들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암거래가 아닌가 싶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모두 소비자를 위한 척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금융권 식구들을 위한 잔치이고 소비자들에겐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전해진다.비근한 예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카드를 무분별하게 학생에게도 발급해 주다 보니 카드 빚은 천문학적 수치에 상환불능자들만 양산시킨다.그러다 보니 사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횡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마저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부터 파이낸스 사건,론스타 사태,신용카드 대란,서브프라임 사태,환햇지상품인 키코(KIKO),저축은행 사태,ELS 주가조작 사건,개인신용정보 유출,보이스피싱,LIG건설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민자사업(금융족과 토건족의 앙상블),넥슨의 머니 게임 등이 대표적인 금융사건으로 보여진다.이 사건들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때로는 소비자를 위하는 척 하기도 하고 때로는 '끼리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금융권과 유착한 기업들의 썩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경제민주화가 덜 되었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금융권,대기업들의 주고 받기 식의 썩은 관행이 지금도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특히 금융권을 전전하는 모피아족들이 금융위기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들에 의해 민생이 파탄이 나고 삶의 질이 뚝 떨어졌다는 점에서 분노마저 일어난다.나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주머니,통장,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의 달콤한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철저하게 따져보고 알아보고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 준비가 된 연후에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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