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가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는 경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일본,서구유럽에 이르기까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국가,체제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겠지만,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생활 소득이 나아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고통이다.게다가 경제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에 돈과 물질을 갖은 자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기에 빈익빈 부익부의 참담한 현상은 가중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 글은 방대한 양으로 엮어져 있다.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는 나라별로 역사적,정치.경제제도라는 인과율에 따라 경제 빈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흐름,현황이 한 눈에 보이게끔 잘 나타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정치 시스템에 따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삶의 질이 판이하게 다르기에,정치를 이끄는 국가 리더자의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느냐,또는 국민의 실질소득을 올리기 위해 경제개혁,개방을 위해 신념과 의지가 강하느냐에 따라 잘 살고 못 사는 정도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대양 6대주라고 불리는 지구촌에 중진국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역사적,정치적,이념적인 방향으로 크게 찾아 볼 수가 있다.예를 들어 남미의 경우에는 스페인이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페루,콜롬비아,볼리비아 등)들을 자원 등을 수탈해 가기만 하고 원주민(잉카,마야 부족) 등에게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유재산권 등의 문제는 도외시했고,아프리카에는 종교,부족,정치독재자의 착취로 소말리아,콩고 등이 아직도 빈곤,기아,내전,에이즈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에서는 페스트(흑사병)를 분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사회의 경제 또는 정치 균형을 보이게 되는데 임금의 격변이 두드러지게 보인다.그러면서 영주와 농노제에 의한 봉건적 경제 제도가 영국의 명예혁명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이 노동자의 근로환경,임금 및 대외무역 확대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노동자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명예혁명과 대혁명은 정치,경제를 비롯하여 국민의 의식구조도 바뀌어 가게 되는데,동양권에서는 일본만이 서구 선진문물을 일찍이 받아 들이면서 인접국인 한국,중국은 경제적 성장속도가 뒤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제국주의와 열강으로 불리웠던 영국은 미국에게 경제패권의 자리를 내어 주고,미국과 소련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징적 국가로 자리매김 되었지만,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국가체제를 획일적이고 통제적으로 이끌다 보니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못미치는 결과치를 보여 주게 되면서,20세기 말 동독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이 도미노현상처럼 붕괴된다.중국 역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시장 경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부를 자랑하게 된다.
세계는 공산주의라는 이념보다는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사회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크기에 자본주의 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상적인 체제이고 제도이다.국민들이 일하는 만큼 보답과 혜택이 돌아 가며,저축과 투자,혁신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포용적 정치체제이며,북한과 같이 일인독재에 국민들을 착취하면서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게 하는 제도는 결국 못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쿠바를 보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여기기에 이들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한 제반문제들은 자본주의 국가와 흡사하게 제도를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다.결국 경제성장과 실질적 소득,국민의 삶의 지수 등은 정치와 경제제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한국도 해방 직후부터 6.27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는 착취 형태를 띤 반면 경제적으로는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지만,교육수준과 정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내부(지식인 및 반체제인사)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용광로가 타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전세계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신자본주의 방식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돈과 부를 움크려 쥐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전세계에 만연하고 있다.대기업 위주의 경제제도,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양극화,비정규직 양산,사회 구성원간의 깊은 골 등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고 펜딩되고 있는 중대사안이다.이에 대한 해법은 정치와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계층들이 연대하고 보편타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