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엄 촘스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바네사 베어드 & 데이비드 랜섬 엮음, 김시경 / 위너스북 / 2012년 7월

20세기 말부터 불어 닥친 신자본주의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경제 선진국 및 경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쥐고 흔드는 재벌 기업과 금융 문제를 기획 및 설계하는 중앙 은행 등이 실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일반 노동자 및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어려운 미국의 경제 문제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중동에서 미국의 세를 불리고 석유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미국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위신도 깎였던 것이다.명분 없는 전쟁은 결과적으로 당사국간에 아무런 이득도 없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만 안겨 주었다.

신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어느 나라든 상업화,기업화로 해처모여식이 되면서 영세 상인 및 재래시장 등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굵직굵직한 기업체들만 문어발식으로 번창하면서 일종의 종합세트식으로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나라를 이끌어 가는 통치자 역시 거대 기업에 손을 들어 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나아가 국영 기업체 역시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인력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 되고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기업의 민영화는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산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셈이 되고 사회 구성원은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뉘어져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점이 신자본주의의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하며 소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이러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사회 양극화 현상은 해결될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돈과 물질로 해결되는 세태에서는 일반 서민들은 기득권층과 지배층에 의해 종속 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전세계가 금융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언어학자이면서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회 비평가 노암 촘스키는 경제 위기의 해법을 11가지(개발도상국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미국의 경제 위기는 여타 국가들에게도 대동소이하게 미치기에 커다란 반향과 시사가 된다.그가 말하는 신경제재단의 <그닌 뉴딜>에서 사회적.산업적 역량을 하나로 묶는데 일조하고 새로운 진보운동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이 가슴에 와 닿는다.즉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간,제조업 종사자들과 공공부문 간,시민사회와 산학농업 및 서비스 상업 종사자들 사이에 연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지배층이라고 불리워지는 정.경.관.언이 세금 포탈과 부정부패 및 자금횡령 못지않게 국제무역과 투자 자금 흐름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차를 활용하는 현상을 확대시키는 데 한몫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이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국가 권력마저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어서 사법계의 우선 개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신자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산더미와 같다.무역 불균형 문제,내수시장의 저조,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생태계 파괴 등을 지역간,국가간 관찰하고 감독하며 협력의 원리를 토대로 구축된 지역 기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통치자는 소수 지배층을 위한 정책 내놓기가 아닌 다수의 삶과 행복,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잡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나 별볼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기회적으로) 만인이 평등할진대 개인이 온전한 인간이 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임금 노동을 하고,재생산을 하며,개인적 발전을 꾀하고,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임금 노동 시간의 더 나은 분배와 요리와 먹거리 재배,가족 돌보기와 같은 재생산 활동을 좀 더 평등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교육,음악,문화,스포츠 등 무엇을 통해서는 평생에 걸쳐 개인적 발전을 꾀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사회는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