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 머니

Magic Money
김점수 지음 / 엘비에이네트웍스 / 2012년 6월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즉,미국 공채에 의존하고 운영되었던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가 서방 진영 및 경제선진국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 역시 미국의 커다랗고 검은 그림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대다수의 서민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돈과 물질,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는 소수층은 끄덕없이 경제적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서민들과는 극히 대조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빈부 격차의 깊은 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하기만 하다.

비정규직의 완화,일자리 창출,서민들을 울리는 금융 기관들의 극히 이기적인 파행적 금융 상품 등이 개선이 되고 나아가 향후 10년 이내 노령화가 급진전하게 될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 정책 등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바닥을 치고 있는 노후 연금과 의료 보험의 민영화추진으로 고가의 의료수가는 서민들에겐 병원의 문턱을 올려 놓는 셈이 되고 경제적 여유와 소득이 없는 계층은 그냥 앓다가 죽어 나가야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경제학을 독학으로 공부한 필자는 케인즈,밀턴 프리드만,하이예크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즉,오늘날 고도로 진화된 자본주의 경제를 완성한 주역을 상기 3인으로 꼽고 있으며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성장에서 균형으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현재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 위기에서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지구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과 정신적 박탈감은 신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면서 갖은 자와 없는 자 간의 간극을 더욱 넓혀 놓고 있다.

이렇게 암담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케인즈식 경기부양과 재정지출을 지속해야만 하는 달리 '대안'이 없는거 같고 국가중앙은행에 의한 국채발행과 통화관리 일원화를 통해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가고 경기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의 검토, 무담보 종이화폐에 대한 극도의 불신,신자유주의와 금융학파 이론의 부작용이 경제불균형을 심화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담보부 실물화폐인 매직 머니를 활용한 경기부양 방안은,중앙은행이 매직 머니(독립계정) 발행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매직 머니는 시중에 통화 유동성 공급,소비심리 회복,경기부양 등에 직접적 효과 기대,금리인상과는 무관하게 유입자산 매각을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 회수 가능(능동적 인플레이션 방어기능),정책적 경기부양히 가능한 매우 유용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보여진다.

저자는 현실경제를 5가지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진단하고 있다.즉 심화되는 양극화,비대해진 금융경제,과도한 부채경제,불안정한 화폐경제,단파파동 투기경제(인터넷 신경제 시대)이다.

저자는 물질적 경제에 초점을 맞춰 21세기 인류경제를 위한 희망프로젝트를 고찰하고 있다.그것은 10가지 경제문제에 대해 '왜'라는 질문과 함께 원인과 진단,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의 미래에 대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특히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앙 은행의 직접 개인보다는 매직 머니와 같은 자산담보부 실물화폐를 잘 활용하면서 경기 부양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