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로저 오스본 지음, 최완규 옮김 / 시공사 / 2012년 6월

대한민국에 태어나 기초사회 단위인 국민학교부터 민주국가가 최고로 좋고 공산국가는 나쁘다는 이념과 사상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왔다.민주국가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체로만 봐서는 분명 국민의 힘이 최고이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는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자체를 시대와 정책에 의해 이리 저리 훼손시키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휘두르며 힘없는 다수의 민중들을 괴롭혀 왔던 것이다.정권 유지를 위한 민주주의는 한낱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핵심계층들만 민주주의를 넘어 절대권력의 달콤함과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온게 현대 한국사의 슬프고도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정권을 누가 쥐는 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실천해 왔다.그리스 에피다우루스 원형 야외 극장의 아고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시에나,캄포 광장과 푸블리코 궁전은 민주사회의 시원이 되고 원형이 되고 있으며,왕과 교황의 세력이 막강하면서 인본주의를 부르짖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이 계속되고 20세기 들어서면서 영국에서 최초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는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도 만델라를 비롯한 민주 인사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민족차별의 중지가 결국은 '민주'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요근래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에서 진전되고 있는 민주화의 거센 물결은 시대의 사명이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아직까지도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북한,쿠바 등도 시대적 요청과 물결 앞에 1인독재와 세습이라는 폐단이 무너지리라 믿는다.사회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과 의견,표현의 자유 등이 수렴되고 개진되지 않기 때문에 속칭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시대'이고 인간의 본능은 늘 보고 배우고 남과 비교하며 보다 나은 방향과 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궁리하고 밖으로 뛰쳐 나가려는 탈출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클레이스테네스가 개인과 집단이 시민에게 상당한 권력을 쥐여준 정치제도 개혁안이 정치적 영향력이 컸으며,나아가 이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이어지게 되며 선거 문화의 확산되며 이는 도시,상거래,종교 협의회,인구의 다소를 떠나 어떤 형태로든 선거라는 형식를 치뤄내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중세에선 특이한 점은 그라우뷘덴의 관행과 전통의 차이가 공익에 대한 중세적 관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라우뷘덴의 시민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코뮌에 충성을 맹세하고 개인의 덕성 및 천부적 자유권과 같은 사상은 단지 공동체에 참여했기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나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정치 세계는 신성하고 질서정연한 하나의 우주가 다수의 주권국가들로 탈바꿈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급진적인 민주형태를 보여 준다.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의회 정치,유권자 의식도 한층 증가되는데 18세기초반부터 19세기초반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선 정기 선거와 보궐선거가 36번이나 이루어졌다는 점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새삼 일깨워 준다.

미국은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 혁명세력에 의해 정당정치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링컨의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이라는 만인 평등과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된다.

20세기 접어 들면서 세계는 민주주의냐 공산국가로 양분되면서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영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진영으로 양분된다.그리고 소련과 동구 유럽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폐단이 국민들의 삶에 핍박을 안겨 주고 경제적인 위기가 처참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20세기말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이 시장 자본주의를 태생시키며 중국은 국체는 사회주의이고 외형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민주화를 낳게 되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가속화 시키면서 둘은 양분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시대와 지도자,흐름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절대 다수의 국민의 생각과 욕구마저도 획일적인 국가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는다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그들이 언제가는 밖으로 뛰쳐 나가려 사회와 국가에 대해 분노의 폭발이 없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정치 민주화는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현정권과 같이 정권유지에 반하는 세력에겐 감시와 처벌의 끈을 놓지 않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폭압정치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다만,깨어있는 지성인과 양심 세력들이 연대하여 세를 불려 나가는 길이 대다수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사회부조리,부정부패,부의 세습 등이 완화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