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생활비(엥겔계수)는 오르고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며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갭이 너무 크기에 삶의 질,행복지수,살맛 나는 세상은 요원하기마 하는 걸까를 늘 생각해 본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임플로이드-오-미터에 의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추적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모기지 대출 채무불이행 등이 사실상 예견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006년까지는 누구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무자들은 모기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그 파장은 미국 국내를 강타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각국에서 경제 쓰나미가 불어 닥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들의 기만적이고 냉소적인 영업 관행이 서브프라임으로 불리게 된다.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과 인생의 생필품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독립과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보호장치 역까지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각국이 안고 있는 불량 채권과 채무는 방만한 부실경영을 하는 은행과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금융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한 금융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팔 시기가 되면 프리미엄과 함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있는가 하면,금융위기 직전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최대한의 돈을 빌렸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은 내려가고 은행 이자는 높아만 가니,당사자로선 기가 막힐 일이다.일종의 이자도 제대로 못내는 상황이니 이를 두고 디폴트라고 해야 하나.
이러한 사례는 평범한 자,부자를 막론하고 돈이 된다는 호기심에 부풀어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 했던 것이고,은행권 또한 빌려 주고 이자 받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니 돈 세탁이 제대로 되는 것을 커다란 영업의 기쁨으로 알았던 것인데 금융 위기와 함께 은행권은 정치권과 예금자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고객수도 감소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자산을 담보로 빚을 지는 사람들은 사모퍼드나 헤지펀드와 같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고 이는 도미노 현상이 되어 여타 국가들에게도 번져 나갔던 것이다.
" 정신 밖에 있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정신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영원한 게임"이라고 희곡 작가 유진 오닐은 예상했다. - 본문 -
미국 오바마 정권은 금융 위기와 더불어 민간 의료보험 문제로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로의 경제권조차 휘청거리고 있으며,저자는 금융 위기의 돌파구가 오리무중의 암울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또한 금융 위기와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후 변화,석유와 물 같은 필수 자원들의 부족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의 심리는 확실치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유로 위험을 회피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 갔기에 금융인들은 그들만의 달콤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 파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결국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삶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 위기 특히 채무 위기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과 금융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기에 새로운 세금을 걷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더이상 악화시키는 행위는 막기 위해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긴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돈이 돈을 낳는 황금 거위알을 낳는 시대는 지났다.정부는 일자리 찾기와 고용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기에 노년층을 위한 각종 복리 시스템(연금,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생활수준,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오죽했으면 은행 산업이 스스템적 위험을 배출하고 익스트림 머니가 경제를 오염시킨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