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고한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조국 지음 / 21세기북스 / 2011년 1월

현재 한국사회는 돈과 물질,권력만 있으면 최고이고 어깨 활짝 펴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물론 돈,물질,권력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지만 신자본주의시대 및 MB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정도가 격화되어 갔고 사회 구성원간의 존중과 배려는 눈을 씻고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다.그만큼 인간간의 관도 메마르고 획일화된 이해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맺어져 간다고 생각된다.그러러니 하려고 생각해도 소수계층에 의해 승자독식을 행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정권의 정치행각을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중차대하다고 여겨진다.

말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은 그간의 정치행각을 통해 그것이 심각한 거짓이었고 한국 사회에 더 이상의 위선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기에 상식과 정의가 꽃피는 사회,세상이 도래되기만을 갈구한다.그럼으로써 힘없는 자나 힘있는 자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힘에 의한 자본권력과 권력형 부패,비리가 횡행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기도 떨어지는게 요즘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이다.기초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두르고 용역깡패도 대동하는 등 갖은 자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먹고 살기 바쁘고 개인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상태도 문제이다.군부 독재정권하에서는 그래도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동참하고 세를 규합하여 정치민주화를 이룩했지만,경제민주화는 아직은 멀었다.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인구,자살 인구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이니 OECD국가가 된들 무엇이고 국민을 수익모델로 삼아 비즈니스를 하려는 발상 앞에 살아가는 희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특히 대학은 전인교육의 장이고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실제 대학은 '직업 훈련소'에 불과하다는 모대학교 이사장의 말은 시사적이고 이 시대의 암울한 상징이라고 생각된다.그러니 모두가 '돈돈돈'하면서 돈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소위 경제 천민의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소수의 힘과 권력에 의한 천민의식은 일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시대의 지식인이고 진보성향의 학자인 저자 조국은 '대한민국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정의,공정,합리,성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만물의 영장이고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시작되고 문명과 문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삶과 욕망도 발전되어 가기 때문이며 저자가 말하는 네가지 사항은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당당한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과 시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층과 지식인,지성인들이 양심을 내걸고 다양하고도 실천가능한 계획과 모임을 통한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다보니 수구세력과 진보세력간에 마찰과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되 지식과 재능,잠재력을 키우고 펼칠 기회의 장을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보인다.왜냐하면 갖은 자들의 뿌리 깊은 수구적인 생각과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것이기 때문이고 한 번 손에 집어 넣은 힘과 권력을 분배 내지 분산하기란 말만큼 쉽지 않게 보이기도 하다.

다만,정치,경제 권력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막강한 힘을 휘드르며 사회 구성원간의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 결핍현상으로 이어지며 불안하고 불신하며 분노의 폭이 커져가 썩은 사회로 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정치 검찰의 뻣뻣하고 고고하게 구는 엘리트 의식과 자존심,명예욕은 수많은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들이 정치,경제,언론 등과 유착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모멸감을 안기는 행위는 사라졌으면 한다.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

해방후 한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이 되었지만 현정부가 보여주는 상식과 정의 공정과 합리 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아니올시다'이다.거짓말을 해야 먹고 사는 정치꾼들부터 국회의원,수구 세력,경제권력자,언론 및 법조인사들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함과 사회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무관심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의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진보성향 인사들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