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유포죄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참정권 즉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중학교 시절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지만 실제 사회의 동향과 분위기,정치권의 행태를 보노라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바지런히 일을 하고 나와 가족만 잘 건사하면 그만이지 국가의 정치권과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쓰디 쓴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체에 손상이 가고 지도자의 눈과 귀에 거슬려 체면에 금이 간다는 비방과 모욕죄라고 단정하여 야밤에 '암행어사'출동이라도 하듯 민간 사찰이 횡행하며 우선 잡아 들이고 보자는 심리가 현정권과 검찰,경찰계에선 시대에 뒤진 정치행사를 불사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시절은 유신헌법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군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싸워 온 회색 빛 한국 사회가 민간 정치로 바뀌면서 이전보다는 잘 되리라 기대했건만 모양과 무늬만 선진 정치이지 실제 모양은 조선시대 썩은 정치행태만도 못한 것이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고 더욱 유감스러운 점은 10%도 안되는 소수가 90%의 다수에게 돈과 물질,정치 권력으로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10%안에는 지성인 아닌 지성인이 있건만 올바른 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몸보신 하기에 바쁜 일개 촌부보다 못한 것을 보노라면 살맛 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과연 이상향이고 요원한 꿈으로 그칠 것인지 안타깝기다만 하다.

 미국은 신자본주의를 철저히 옹호하면서 1%의 소수가 99%의 미국인의 의식과 행동을 좌지우지한다고 들었는데 신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물질 숭배사상이 도를 지나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사회계층의 꼴은 피라미드형으로 옮겨간지 오래 되었다.이러한 폐단을 알고 있는 현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명목하에 대다수의 국민을 비지니스 모델로 착각하고 토건 쪽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온갖 광고와 술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경제적 수입은 제자리 내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판에 세금과 공과금은 시간이 되면 고정적이고 강제적으로 올리고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질대로 휘어지고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치,경제,인권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안고 있는 현정부는 더 나은 사회와 삶을 위해 쓴소리를 직언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상층부에 있는 소수는 눈과 귀를 모두 닫아 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선을 그어 경계선을 만들어 폐쇄된 MB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소셜네트워크가 발달되어 개인과 개인간의 표현의 자유,출사의 자유가 보장 받는 것이 당연한 추세이건만 현정부에 들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근거없는 것으로 조작하고 무조건 공소장을 들이대고 억울하게 내모는 것을 보노라면 그래도 일말의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갖고 있는 내게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는거 같아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MB정권과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비방이니 모욕이니 하면서 당사자들의 기를 죽이고 분위기는 역사 이래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네르바 사건,광우병과 관련한 MBC PD수첩 사건,KBS 정연주사장 해임 사건,일부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등이 단적인 예인데 눈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찰과 탄압은 부지기수라고 생각된다.결국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려 주었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와 현정부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그들과는 무관한 나도 이러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상상을 초월한 언론 및 표현에 대한 탄압행위가 몸에 소름이 날 정도인데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리라.반대로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된 '떡값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이고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이기에 묻어 두고 갈 사안인지 자성과 성찰을 요구한다.그냥 덮어 두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미래의 선진 한국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루된 인사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행되어야 양심이 살아나고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살맛 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현 사회분위기는 차갑게 내리 깔린 동토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사회 구성원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정책다운 정책을 짜고 리드하는 것이 대통령의 조건이건만 현실은 정반대이다.진실을 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호소하고 제안하고 있건만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자들에겐 '개구리 올챙이 시절'도 없었는지,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족속인지,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한 자리에 올랐으니 힘과 권력,명예를 절대 놔주고 싶지 않은 이기적 본능에 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역사 만들기란 무엇이고 함께 사는 세상이란 무엇인지를 되묻고 싶을 뿐이다.일부 소수계층에게만 떡고물이 돌아가서는 안된다.퇴보적이고 퇴행적인 정치 행태와 보복이라는 칼날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