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숨겨진 부

국가의 숨겨진 부 - 국가에 내 행복의 책임을 묻다
데이비드 핼펀 지음, 제현주 옮김 / 북돋움 / 2012년 4월

국민 소득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돈과 물질이 지배하며 국가 및 사회가 규정하는 인습과 행동 규범의 울타리 속에 진입해야 자신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으려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비싼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모는 가문과 자식의 앞길을 위해 몸과 마음이 녹아나도록 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이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다만 힘과 권력을 갖은 소수의 지배층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경제력인 면에서는 끄덕없이 살아 남을 수가 있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제력과 불안한 미래에 몸을 사려야만 되고 정부의 정책 입안과 물가 등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없는 성장과 신자본주의는 4대강 건설과 경인 운하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소수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와 행동 규범의 틀을 따라가야만 하는게 서글픈 한국의 현실이다.또한 이분법적인 사회 구성원간의 위화감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지수 및 자살율이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달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약(空約)을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각당의 방침과 이해관계,실천도 못할 비양심적인 선량이 지금도 버젓하게 한국 정치계와 사회를 주름잡고 있다.4.11총선도 이미 끝났지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정당들과 의원들,여기에 언론 플레이까지 가세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소수들의 권력 유지 및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내가 보는 한국사회의 선진정치의 구현은 암담하고 요원(遙遠)하기만 할 뿐이다.

저자 데이비드 핼펀은 2001~2007년까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을 두루 거친 국가 정책기획 브레인으로서 영국 총리 산하 전략실에서 정책 담당 수석 분석가 및 민간 연구기관인 Institute for Govermment의 선임위원이고 내각 사무처에서 '행동 분석 팀'을 이끌며 '큰 사히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한국과 영국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웰빙 행복도'는 영국 국민들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삼아 보는 계기가 된다.행복이 경제순도 아니고 성적순도 아니다.소수의 지배층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향하는지를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수렴해 실천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목민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갈망된다.

이스털린 패러독스 다시 말해(As it were),기수이나 무역,제도 설계 등의 새로운 개발 양상을 포착하여 경제 성장으로 연결 짓고 또 어떤 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낙오되는 것을 설명하며 경제적 '따라잡기 효과(catch-up variable)가 부유한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그것은 '숨은 부'가 행복도의 국가 간 차이뿐 아니라 경제 성장이 행복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사회 구성원간의 자유,정치적 안정,상호 신뢰도,정부 기능이나 복지 제도 등과 같은 뿔리 깊은 문화적 요인들이 웰빙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값진 시사점이라고 보여진다.영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웰빙 행복은 사회구성원간의 '존경과 돌봄'에 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 안에는 규모 및 스케일이 큰 것을 좋아하며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고 사회적 부와 지위와 함께 자랑과 자부심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허탈감과 위화감은 클 수밖에 없다.자본주의사회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은 예견되고 예상되는 문제이지만 부자와 빈자의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 복권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이 많다.몇 백만분의 일을 뚫고 당첨되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후일담을 들어 보면 벼락부자로 신분변화가 행복지수 면에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고 국가는 재정확보를 위해 이런 저런 복권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땀과 피로 일군 신성한 노동과 그 댓가가 건전한 사회와 풍요로운 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될텐데 모두들 3D 직업 및 힘든 노동은 하지 않으려 하는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회풍토도 문제거리라고 생각된다.

과연 국가의 숨겨진 부는 무엇일까? 일과 여가,경제적 여력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부부의 예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의 질과 안정성에서 웰빙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관계가 삐걱거리고 불화 및 갈등이 잦다면 그 관계는 자녀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다.확대 해석일지는 몰라도 국가의 정책 입안자와 위정자들의 생각과 행동규범,실천 강령 등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내비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국가의 사회 분위기,구조,구성원들의 자유,인권,상호신뢰도,행복도의 문제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밥먹듯 잘하는 부류가 정치가라고 생각한다.이번 총선거에서 거대여당이 된 새누리당이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니 제발 민생(民生)이 무엇인지 신참의원이든 고수이든 다시 배우고 스스로 리허설을 한다음 지역주민들을 위해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어느 나라든 국민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보다는 기쁨과 행복을 돈보다 중요시한다.다만 돈과 물질이 어느 정도는 지탱이 되어야 하기에 새삼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식 신자본주의는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접목(接木)시키지 말았으면 한다.돈과 물질을 앞세워 국영기업이 민영화 되고 토건 사업을 통해 국민을 비지니스의 수익모델로 삼는 나라는 이젠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아니 될것이다.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고 하던 시절은 이젠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되버렸다.4대강이 모두 콘크리트와 교각으로 누벼지고 샛강 및 실개천에서 자생하던 수초 및 민물고기들의 서식처가 사라졌으며 산림과 산하를 현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바람에 한반도 산하의 아름답던 모습은 이젠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이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던 운하 건설중지를 외면하고 밀어부친 결과이기에 누구의 책임이고 후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지 국토를 보존하고 책임져야 할 위인들은 당연히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그러기를 갈구한다.

최대의 부가 아닌 최대의 행복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부와 정책 입안자가 웰빙의 문제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 국민 대부분이 주관적 웰빙을 중요하게 여긴다.

* 민주적이다

* 웰빙에 초점을맞추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 요인 중 상당쉐는 '외부효과'가 있다.

* 집단행동이 필요한 문제다.

* 경계선에서의 의사결정을 돕는다(어떤 유형의 사회 복지가 다른유형의 사회복지

보다 나을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등) - 본문에서 -

물론 정부가 주관적 웰빙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도 있다.주관적 웰빙의 어떤 측면을 최대화할 것인가인데 인지적 지표와 정서적 지표 중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와 불평등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달라진다.웰빙과 '분배의 정의' 영국과 미국 등의 경제 선진국도 국민의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가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정치인이나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를 입안하고 홍보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좋은 사회,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영국 국민은 '존중과 돌봄'에서 찾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앞두고 반사회행위법규와 같은 법률 제도만이 능사가 아닌 반사회적 행위에 추가적인 사항이 주목된다.즉 훈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가정 지원 활동,사랑의 매로 작용하는 다양한 조치,존중 캠패인의 실시,음주,기물 파손,집단 따돌림(왕따,이지메)반사회적 행위 등을 철저하게 훈육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나아가 정치인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청렴해야 하고 국민은 청렴한 자를 선출하고 일꾼으로 맡겨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이 문제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냉철한 지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한국 사회풍토상 도덕과 윤리적으로 청렴한 일꾼의 문제는 좀 더 의식수준이 제고되고 많은 홍보와 계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신이 국가 지도자라면 해야 할 일을 9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배려의 경제,시민과 시민 간의 협력을 촉진하라

2.시민 - 소비자에게 정보를 일종의 공공잴서 지원하라

3. 환경 - 당장 행동에 착수하라

4.성,마약,로큰롤 -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도입하라

5.정책에 행동 경제학적 도구를 받아들여라

6.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라

7.권력을 양도하라 - 혁신적 민주 제도에,그리고 개개인의 시민에게

8.공공 서비스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라

9.지루하고 영역싸움이기 십상인 정부를 새롭게 설계하라 - 본문에서 -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본성의 소유자들이다.그리고 생존을 향해 사투에 가까울 정도로 싸워 왔고 진화되어 왔다.사회 진화 역시 사회 구성원의 심리에 깊숙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개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덕으로,실패를 타인 및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功)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소속 집단으로 돌리는 영악한 존재이다.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위화감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최하인 상태에서 국가는 고용없는 성장과 토목 건설로 국민의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를 더 이상 떨어뜨려서는 안된다.사회구성원간의 화합과 국토의 균형 발전,사람답게 살아가는 살맛 나는 세상은 경제 성장 못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부(富)라고 믿는다.웰빙 사회가 한국 사회에도 바람이 불고 국민의 몸과 마음에 와닿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