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

응징 - 분노의 시대 정당한 심판
임채영 지음 / 사람사는세상 / 2012년 3월

2012년 4월 현재, 한국 사회는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정치적 후퇴,경제적 저조의 길에 서있다.비단 나혼자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매달 내야만 하는 철통과도 같은 공과금과 각종 세금,교육비,유류비,높은 엥곌지수,기타 비용 등이 불안한 내일을 늘 가슴을 옥죄어 온다.또한 금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사회 분위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소위 '너 죽고 나 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치열한 일부 정치꾼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사회의 후유증으로 다가올 것이며 현정권의 말년 레임덕도 민생을 외면하기 십상이다.또한 국가 구성원 자체적으론 우수한 두뇌와 지식은 있지만 대개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부류끼리만의 모임이고 잔치이다 보니 대부분의 서민들은 잔치집에서 날아드는 냄새만 맡을 뿐이어 허탈감과 소외감으로 가득차 있어 구성원들간의 단결과 상생의 정신을 크게 훼손시키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MB정권 말년을 맞이하면서 현정권의 문제가 무엇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렸는지를 저자는 정의와 상식의 차원을 넘어 양심과 지성의 힘으로 이 땅에 밝은 미래상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요체가 무엇인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다.그것은 국민의 귀와 눈,입을 무시하고 힘과 권력을 갖은 소수끼리의 잔치를 종식시켜 주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나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도 벌써 3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가 남긴 국토의 균형잡힌 개발과 대다수의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힘과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현정부 들어서 가장 피부로 와닿고 민심 이반의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의 단절이고 미국식 신자본주의의 가속화로 인해 돈과 물질의 갖은 자 위주로 정치가 행해지고 고용없는 경제 성장 등으로 청년 백수,비정규직 양산이 두드러지게 현현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주지하다시피 교육은 백년지계인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부재와 천정부지의 사교육비로 인해 없는 사람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허덕이고 있다.미국식 아이비리그 교육법을 채택했는지 수업료도 비싼 사립초부터 국제중,국제고,외국 유학 등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로는 감당키 어려운 일부 소수의 자녀만이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예를 들어 유명 사립초의 1년 등록금이 천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보낼 여력이 있는 집은 때깔나게 보내고 있으며 내 자식이 남에게 뒤쳐질까봐 빚을 내고서라도 보내려는 치마바람 드센 일부 엄마들의 극성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현정권이 참여정부 시절의 실책을 일삼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고 있다.저자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 '종부세'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이에 보수 세력은 이것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다.그리고 금리분산 완화는 은해업 일부 개정안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보험과 증권회사가 그룹의 지주회사가 되어 그룹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인데 해당 기업은 '삼성'뿐이다.나아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참여정부 시작과 동시에 예상했던 것이다.이러한 일련의 개악(改惡)한 경제 관련 법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재벌의 경제 집중 방지와 경제 정의를 위해 마련한 것을 현정권이 일거(一擧)에 허물어뜨렸다는 사실이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항구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위해 권력 기관에 대한 통제를 풀고,언론 장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과거사 진상규명법도 겉으론 동조하면서도 무력화시켰다는 점인데 그들 스스로 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그것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및 무력 행위의 실태 파악에 따른 보상,항일 독립 투사의 희생자와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 학살 사건,광복 후 이념.사상으로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아픈 그들이다.나아가 안기부법을 뜯어 고쳐 예전처럼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고 정부 부처와 언론사 전담 출입 및 정보 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 사찰의 합법화를 시도했는데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소름끼치는 일로서 이제는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데도 현정권은 보란듯이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이버공간,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정권이 서민의 세금을 국가의 대계와 복지보다는 토목공사에 지원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다.그것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에 쏟아 부은 거액의 국민의 혈세이다.국제유가가 나날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자동차 유류비용은 만만치 않다.국제유가의 폭등과 함께 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을 무시한채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세금을 더 걷고 있는 것도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현정권에서의 핵심 세력은 검찰과 보수 언론세력이라고 생각된다.무죄추정,인격권과 같은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 받던 박연차 회장의 구술에만 근거해 범죄혐의 구성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황과 설,그에 따른 언론의 받아쓰기 및 유포로 인해 결국 전직 노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전제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마지막 유언마냥 남기고 세속의 몽진을 훌훌 털어버리고 희생을 했던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1주도 남지 않았다.청년층의 소득 감소,고용 불안과 주거 불안까지 겹치면서 결혼을 뒷전이고 홀로서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세태이고 심각한 국면이다.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가는 귀를 활짝 열고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인물을 어느때보다 갈망한다.주권재민과 함께 유권자도 당(黨)보다는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절대다수의 계층들의 대변자이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려 한다.소수만이 살아가기 위한 세상은 이제 종식이 되기를 바래본다.또한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수익모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