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음모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정치,사회에 걸쳐 시정연설도 하고 긴급 담화문도 발표하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당시 김총필국무총리 담화문의 내용을 길거리 벽지에 붙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를 못한다.담화문의 내용에는 국가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지혜를 모아 타개하자는 내용부터 안보문제,국가 질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담화문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일마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다.내 경우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대강의 내용이라도 눈으로 읽고 알고저 했던 호기심이 많았던거 같다.

 시간이 흐르고 독재정권의 종식과 군부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벽지에 담화문 형식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신문이나 TV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호소하는 담화문등이 눈에 띄게 되고 연초,3.1절 행사,8.15경축 행사시 대통령은 으례 관례성 인사말 내지 담화문을 내기 일쑤인데 거의가 국가가 어려울때 나라와 국민이 하나가 되자는 내용과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으로서 남과 북이 긴장 완화와 통일로 가는 물꼬를 트기 위한 정상회담 제의등이 귀에 익은 내용들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식 경제모델,즉 신자본주의중에서도 있는자들을 위한 정치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물나게 듣고 있는 4대강 개발에다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감세정책,놀고 먹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정책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현정권의 치고 빠지는 권모술수식의 급조 정책등이 때에 따라선 귀가 솔깃하게 들려오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고 지식인들의 얘기를 찬찬히 듣고 있노라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역대 정권도 그랬지만 현정권은 돈이 된다면 대한의 국토산하를 갈기 갈기 찢어서라도 개발을 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장사'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토건측들도 덩달아 돈이 들어오는 장사이기에 춤을 추는 형국이다.상대적으로 나라가 부동산 정책등을 갖은자 위주로 내놓다 보니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갖은자들은 끄덕없다.아파트가 몇 채가 되다보니 전세로 내놓아 돈 놀이를 하는거 같고 프리미엄을 노리고 금융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건만 거품이 꺼지며 시세차익은 커녕 금융권 이자마저 하늘로 오르는 형국이라 기회를 잘 잡는 자와 실기한 자의 일희일비는 극대조적이며 사회 구성원간에 위화감은 증폭되고 신뢰형성은 요원하리만큼 살벌할 정도이다.

MB정권이 탄생되기 전부터 감지된 현상이지만 표심을 잡기 위해 은평 뉴타운등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미빛을 말로만 선사했을 뿐이고 아파트 거품이 꺼지자 있는 사람들이 되레 엄살을 떨면서 갖은 자산,자본을 어떻게 지켜 나갈것인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안봐도 뻔하다.또한 갖은자들은 자기돈 몇 푼 나가는 것도 아까운지라 대다수 서민들과 상생하자는 취지는 생각 안하고 복지 정책을 이 나라에 펼치면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좀팽이가 늘어날까봐 염려가 된다는 것이다.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엔 보내지 않을 것이다.내가 알기론 특수계층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1/3분기 방과후 과외비가 백만원이 훨씬 넘어가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까지 사회 일등생을 만들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너무 벌어진 사회구성원간의 통합과 삶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복지 문제에는 마음의 자세가 빈대보다도 더 인색할 뿐이고 어쩌다 이러한 자들을 뽑아 속았다 생각하고 분통을 터뜨리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힘없는 민초는 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의식주'해결책에 귀를기울이고 애를 쓰며 생계를 꾸려 나간다.문화생활을 하고 삶의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기엔 갖은 것이 부족하고 노력을 해도 늘 그자리이며 늘어나는 교육비,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레마냥 야금야금 갉아 먹어 나가는 세금,돈이 없어 죽을 때만 기다려야 하는 비싼 의료비등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은 그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일부 세력들을 위한 집안 잔치가 아닐지언정 국민과 국토를 보위하는 수장답게 처음 말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을 성실하게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럴 공산은 커보지 않기에 다시 한 번 믿어 봤는데 '속았네!'라는 자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승자,즉 재력과 권력을 갖은 자들로 한국을 불완전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자들을 일컫고 있는데,어떻게 규정하든 이들은 분명 환경과 때를 잘 만난 행운아들이라고도 생각이 든다.다만 이들이 자수성가식으로 피땀 흘려 이룩한 부와 힘이 아니라면 일정량의 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빈자들과 함께 나누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 줘야만 할 것이다.특히나 분단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반도 조그만한 땅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위화 및 계층간에 갭이 크면 클수록 국외의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은 것인지는 불문가지이리라 생각한다.

 한자성어에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는 말이 있다.권력과 재력을 앞세워 힘없는 대다수를 향한 달콤한 말과 위장술에 가까운 정책은 한 번 속았지 두 번은 속지 않을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울질을 하는 사람도 많다.그것은 인간이 완벽하지도 않은 불완전하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다만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일부 특권층의 8가지 말과 공약은 거의 대부분이 소수를 위한 정책이고 그들의 물질적 욕망과 그들 나름의 자부심,행복만을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된거 같다.

 여덟가지 음모(陰謀)란 

 1.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2.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4.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5.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6.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7.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8.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그간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도서를 읽으면서 나름 현한국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사회는 늘 인간 문명발전을 위해 개혁을 해왔음을 인지할 때 이러한 승자들의 음모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냉소적이며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문제도 아닌 대다수가 현정치에 불만과 고통을 느낀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표심으로 지금보다 나은 국민의 아픔을 가식이 섞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목민 정치가가 출현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위 8가지중 하나도 믿어 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