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생각한다

한국을 생각한다
슬픈한국 지음 / 이비락 / 2011년 4월

  이 도서를 읽으면서 한국 사회,정치,경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이와 유사한 도서나 뉴스,전문가의 견해,가십거리등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병폐 나아가 한국 병리학으로도 일컬을 만한 현상에 대해 다수는 침묵의 외침을 부르짖고 소수는 '해 볼테면 해 봐라'는 식이어서 과연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원하는 선진 한국 경제 및 사회 복지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깊은 사념과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저자의 필명이 말해주듯 지금 한국의 사회,경제는 슬프고도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일제 강점기부터 권력에 빌붙어 온 수구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기득권층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천착해 있고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깨어있는 민주 세력과 지식인들의 고뇌와 울부짖음은 비단 소수가 해결해야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하의 서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하여 사회부조리와 기득권층의 독식에 맞서고 함께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그들은 이미 갖고 있는 물력,권력을 일순간에 내놓을리 만무하고 빼앗기면 패배한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어찌보면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인류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색하고 혁신해 온 것이라면 현재 한국 대다수가 안고 있는 사회 구성원간의 불평등,패배 의식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 및 민주 정치의 근간인 참정궈늘 통하여 서민을 하늘 떠받듯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실천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서민들의 삶은 갖은 자들의 권모술수 및 감언이설에 속고 속으며 줏때없는 '천민의 념'을 몇 십년이나 갖어 왔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미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 정치는 주지하다시피 기득권층과 수구 개발논리의 역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시대는 21세기이지만 돌아가는 행태는 1960년대 경제개발 논리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산하를 몸서리치게 하고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방방곡곡이 희뿌옇고 멋없는 사각형 아파트만 즐비하여 외국의 건축전문가들이 오죽하면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까? 4대강 개발도 마찬가지이다.대통령이 아무리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서명을 했다면 철회를 하고 다른 개발 논리나 안(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현정권은 대기업,토건측과 동거동락을 함께 하고 있는냥 아니면 그들에게 무슨 빚이라도 진냥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데 결국 자연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토양은 부패하여 호우기엔 강둑이 범람하는 우를 그냥 눈으로만 보아야 할것인지 화도 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한국은 정치,경제의 위상이 높아져 대외적으로는 이렇다 할 수치 및 폼을 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들어오는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출하는 공과금,교육비,경조사비는 날로 늘어나는 형국인데,돈이 많은 사람이야 대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나아지지 않은 삶에 한 숨만 푹푹 내쉬는 꼴이 아니겠는가! 지나고 보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하에서는 그나마 서민들을 위한 재정 확보 및 복지 문제에 플랜을 짜고 착실하게 실천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권이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현정권은 전(前)정권의 정책을 모두 휴지조각처럼 파기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짜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대다수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정권도 나름대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노력은 할테지만 주택난,물가,세금 문제에 더욱 치중을 하고 아파트 버블이 붕괴되어 마당에 기득권층과 개발 세력들에 혜택을 더 이상 주어서는 안될 일이다.그들이 부를 쌓은 배경에는 역시 고환율,감세,부동산 특혜에 기인했다고 보여진다.또한 경제 성장은 전세계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형국에 현정권은 7대 경제 대국등 유독 7을 강조하여 탄생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은 7대에도 한참 못미치는 허울 좋은 숫자에 불과할 따름이다.또한 이러한 승자의 달콤한 유혹에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테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좀 더 냉정한 눈과 차가운 가슴으로 사회 현상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몸에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 오면 물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수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마찬가지로 한국의 작금의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볼 때 결코 건강한 신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현정권도 이제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보다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자세로 정치,경제의 판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는다면 퇴임후 과연 행복한 인생이 이어질지 우려된다.저자는 다음 아고라의 논객이지만 다양한 면에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진심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생각하는 지성인이고 양심가라고 생각한다.조세와 복지 선진,한국을 위해 모두가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진실로 국가의 안위와 복지 국가의 실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인재가 다음 정권의 주인이 되었으면 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