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 플랜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오마이뉴스 사장과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대담으로 엮어낸 ’진보집권 플랜’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직시하고 현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가면서 다음 정권이 진보,개혁성향을 띤 인물이 나와 답답하고 음울한 현정권의 폐해를 짚어보고 향후 무엇을 어떻게 진보,개혁의 시나리오를 써 나가야 할지를 두 분의 대담은 신선하고도 성공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 읽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미처 몰랐던 것들,알고는 있었지만 내 일이 아니기에 수수방관내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자신에 대해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의 싹을 틔우게 했다.

 나도 386세대로서 유신 철폐,군부독재 타도,미군 철수,민주화 항쟁을 대학 시절 많이도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냈으며 88올림픽과 함께 한국의 경제,정치력 위상이 급부상하고 소위 넥타이부대로 통하는 기업의 일원으로 미래가 레트카펫인줄만 알고 신나게 자신의 일에 매진하기도 했다.IMF와 함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겪으면서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고 현실 정치보다는 체감 경제 쪽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 내지 냉소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안타깝게도 DJ,MH 두 분은 현.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민주적인 노사관계,평화 통일 쪽에 힘을 실어 열성적이고 남북 두 정상간에 만남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물꼬를 튼게 인상적이었지만 MB정권에 들어서 그분의 뜻은 아니겠지만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마치 북한에게 끌려 가고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인상을 짙게 주고 있음을 느낀다.MB강북 개발론과 맞물려 서민들은 집값이 뛰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주게 되었지만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 속에서 달동네에 살던 서민들은 그의 달콤한 개발공약에 속았음을 통감하고 있을 것이다.이것이 없는 자의 귀가 얇은 탓도 있으리라.

 현정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계제는 아니지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4대강 개발 논리이다.전국토의 70%이상이 산악지대이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국토를 쪼개고 헐어서 운하를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홍수가 지면 범람을 해서 주변은 물바다가 될것은 불문가지일테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 뻔한데도 개발 이익이라는 잣대로 국토를 훼손시키는 정책이나 행위는 멈춰줬으면 한다.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세계 1위가 아닌가 싶다.같은 조건하에서 일을 하여도 비정규직은 노동법 규정으로 인하여 급여부터 불이익을 받는 조항들이 수두룩하다.또한 학교의 무상급식,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또한 걸음마 단계이고 절대 다수인 서민들의 생계와 노후 문제를 어떻게 틀을 짜고 실행해 나갈지도 미지수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인식,가치관이 높아졌지만 앞만 보고 달려오고 달려가는 형국이라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궁색하지 않으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국가의 제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초미의 관심사이다.특히 노인들은 아프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극히 일반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자탄해 본다.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다.교육왕국 한국은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갖은 자는 집을 전세로 내놓든 갖은 돈으로 융통하든 조기 해외유학이다 해서 돈을 물쓰듯 하기에 유전무좌,무전유죄라는 탄식조가 끊이질 않는거 같고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 또한 짙어질 수 밖에 없는거 같다.그래서인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교육비,노후 대책이 당장 걱정이 되어 아이 낳기도 꺼려 하고 죽도록 일해도 내 집 마련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가끔은 ’왜 태어났나?’회의마저 든다.설상가상으로 삶이 우울하고 궁지에 몰리다보니 인생의 비극인 자살을 선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2년 후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예정인데 이제 386세대가 민주화를 어렵게 이루어냈고 집 장만도 하였으며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마당에 2.30대와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친구처럼 친형처럼,자애로운 스승처럼 맞대면하여 경청하고 수용해 나가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젊은 세대와 386세대가 한마당이 되어 축제라도 열면서 오픈 마인드하에서 그들의 솔직한 대화 및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진보,개혁은 절대 다수의 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 임금(복지)을 걱정하지 않으며 교육비,자살율이 감소해 나가는 멋진 한국의 미래를 절실하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