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2008년 미국의 모기지 사건을 필두로 세계 금융 위기가 아직도 한국경제 분위기는 얼어 붙은 형국 그대로다.1933년 대공황이후 두 번째 경제 위기이고 2010년 일부에서는 불황이 끝났다고 성급한 선언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가 회복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일반인들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는 맞고,최악의 경우에는 틀렸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자유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선전해 온 사실들이 꼭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근거없는 추측과 왜곡된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 시장이니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 무역이 가능하다고 하나,경제적인 힘과 권력을 빙자하여 경제 선진국들은 힘없는 저개발 국가 및 개발 도상국들의 목을 죄고 알맹이만 그들이 가져 가고 잔챙이는 무력 국가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권력국가들이 말하지 않느 23가지를 인문학적 사유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경제기초 지식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부터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신자본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이고 힘과 권력이라는 논리하에서 약육강식의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재편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인상적인 부분만 요약해 보고 싶다.같은 직종,같은 시간을 들여 일을 하더라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개인별 임금 격차가 수십배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선진국은 국민 생산성 평균이 후진국보다 수십배 높다는 것이다.또한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거시 경제의 안정이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제조업을 뛰어 넘어 모두가 지식기반 사회인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제조업의 비중은 줄어 들었지만 지식 기반 사업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가격이 높아졌을 뿐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인구 대비총생산량이 클뿐이고 미국은 여타 나라들보다 불평등한 점이 많다는 것인데 특히 다민족을 안고 있는 미국에는 빈민가가 수도 없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정부는 현명한 사업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 정책을 통해 '유망주'를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기들이 내린 결정에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고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뿐이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지만 일반인들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과연 해방후 한국 사회의 부의 흐름을 볼때 갖은자가 자신의 지갑을 순순하게 얼마나 열었을까 회의가 든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고 한다.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빈국의 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만 하는데,빈국이 빈국으로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되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리라.

 교육을 더 시킨다고 잘 산다는 보장은 없는거 같다.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 아닌가 싶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회의 균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비례하여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진정한 기회의 균등이 아닌가 싶다.

 금융 시장은 보다 더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금융 시장으 급속한 발달 덕에 자원을 신속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이는 결국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다만 일부 금융 기관의 지나친 탐욕 행태로 인해 금융 부문 전체가 오명을 쓴 것도 사실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대공황때보다 나은 이유는 엄청난 재정 적자와 사상 유례없는 통화팽창으로 수요를 진작시켰으며 예금 보험을 확대하여 집단적인 예금 인출 사태를 막아 상당수의 금융 기관에 구제 금융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폐단을 조속히 발본색원하고,신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인간의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며 제조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또한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며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상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우대해야 한다.

 이 8가지가 저자가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제안들이다.개인의 체감 경제지수부터 한 국가의 경제 지수의 제고까지 사회 전체의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할때라고 생각이 들며,개인적으론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 2의 산업화 시대,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및 대우가 변하는 사회 풍토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