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관련 한겨레 사설(12.01 하니에서 펌)

[사설] 교과서 왜곡,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 했더니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을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수석들을 혼내는 일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아랫사람의 군기를 잡을 때 이따금 벌어지던 일이기도 하다. 이날도 정 수석뿐 아니라 다른 수석들도 대통령한테서 호된 꾸지람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질책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정 수석에게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출판사의 입장은 뭔가? 출판사 쪽에서 ‘정부의 검인정 취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것 아니냐, 연구는 해봤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교과서 수정을 압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를 거부하는 교과서 저자 사이에 끼인 출판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가 근현대사 교과서 검인정을 취소해 주면 좋겠다’고 푸념한 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말에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왜 출판사에 끌려다니느냐는 강한 질책의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채 억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 법질서를 강조해 온 기존의 태도와 모순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이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도 드러났다. 즉 교과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 전교조 등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우려하는 출판사가 있다는 정 수석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기에 그 출판사는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나 다른 단체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다른 단체’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게 서술돼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이 대통령은 이들과 정부의 입장을 하나로 보고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은 ‘지적된 근현대사 교과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사 해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뿐’이라고 본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출간한 출판사 다섯 곳은 어제 정부의 수정 지시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국민들은 교과부의 밀어붙이기 뒤에 누가 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됐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 왜곡 지시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근현대사 교과서 관련 1(12.1 하니에서 펌)

저작권 없는 출판사 손목 비틀어 ‘책임 떠넘기기’
‘근현대사 교과서’ 누더기 되나
	김소연 기자 김명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한 금성출판사 사회팀 소속 직원들이 휴일인 3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교과부, 집필자 반대 부딪히자 출판사에 압박
수정 항목마다 ‘구체적 문구’ 만들어 제시
‘직권수정’·저작권 둘러싸고 논란 뒤따를듯

올 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은 결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도한 대로 교과서를 고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됐다. 출판사가 교과서를 자체 수정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사실상 교과부가 직권 수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요구에 집필자들이 따라주지 않자, 저작권도 없는 출판사에 수정 압박을 가했다. 출판사들은 교과서 검정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교과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다, 교과부가 검정 취소나 발행 정지 조처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 저작권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 교과서 수정지시를 받아들였다. 금성출판사 쪽도 “지난 26일 공문으로 온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직권수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과부 자료를 보면, 55개 수정권고 항목 가운데 26건의 수정·보완 내역이 제출됐다. 그러나 29건은 고스란히 남은데다 집필자들이 고치겠다고 한 26건도 교과부는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교과부가 지난 26일 출판사에 ‘수정지시’한 내용은 모두 41건으로, 출판사별로 보면 금성출판사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법문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천재교육 등 3곳이 각각 1건씩이다. 가장 논란이 된 금성출판사의 경우 수정권고 38건 가운데 5건만 해결된 셈이다.

금성교과서 대표 필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는 “교과부가 집필자들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출판사에 직접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교과서 수정이 급했던 교과부가 출판사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금성출판사 대표도 “교과서 내용은 집필자의 몫이고, 출판사는 교과서를 발행할 책임만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면회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교과부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누더기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 한국 근현대사 수정일지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갖고 있는 집필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며 “다만 출판사와 집필자가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언급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종 교수는 “저자 동의 없이 수정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진 않았다”며 “어쨌든 집필자들이 쓰지도 않은 교과서를 집필자들의 이름을 걸고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법적인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직권수정 문제도 논란거리다. 교과부가 26일 출판사에 통보한 ‘수정지시’에는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수정을 해야 할 항목마다 ‘교과부 수정지시안’이 구체적인 문구로 적혀 있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과부가 수정문구를 만들고, 출판사에 압력을 넣어 고치라고 했으니 직권수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검정도서를 직권수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부 장관은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26조)는 조항을 근거로 수정을 명령해 출판사가 받아들였으니 직권수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법률 자문을 해본 결과 직권수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지리산에서 - 마흔아홉

산수유는 잎이 떨어져야 그 붉은 열매가 도드라진다.
산수유는 햇볕 없이는 그 붉은 열매가 도드라질 수 없다.
잎은 남아 있었고 해는 구름 속에 있었다.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들의 작업 모습은 추워보였다.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러나
잎이 떨어지지 않아도,
햇볕이 없어도 산수유는 붉은색이었다.
산수유는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그 열매는 가장 늦게 수확한다.
한 해의 시작과 끝이 가장 긴 나무다.
붉은색은 긴 파장의 빛을 반사할 때 나타나는 色이다.
산수유 꽃은 향이 없다.
산수유 열매는 맛이 떫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산수유의 그 오랜 버팀을 존경한다.

지리산에서 - 마흔여덟(여순사건 관련)

"14연대가 산으로 가고 지금 저 도로(19번국도)에
12연대 트럭들이 쫙 서서는 산山하고 박격포니 뭐니 전쟁이 벌어졌지.
그때 삼촌이랑 아부지랑 들판에 함께 있었는데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니께 정용이 삼촌이 그러더만.
‘형, 닭 한 마리만 삶아 묵읍시다.’
이왕 죽는 거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아 묵자고.
그때는 닭 한 마리 삶아 먹기도 쉽잖았거등."

지난여름에 나는 최샘 댁에서 토종닭 2마리와 오골계 1마리를 삶아 먹었다.
사료 값 비싸다고 그날 그랬었지.

'형, 닭 한 마리 삶아 묵읍시다.'

귓전에 계속 맴돈다.

지리산에서 - 마흔일곱

단순한 충만감.
이를테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거나
뽀송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거나
갈아 입을 속옷을 가지고 있거나…
사뭇 진지하고 복잡해 보이는 일상의 노동과 고민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런 단순한 것들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것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 묻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