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을 패러디?

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5년 6월

'번영의 길(The Road to Prosperity)이라는 제목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패러디한 듯하다. 단지 제목만 패러디한 것이 아니라 내용자체도 패러디한 듯하다. 왜냐하면 책 속에서 하이에크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 개방주의자가 매우 자주 인용되기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이 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평소 내가 가진 신념과 비전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의 선호가 분명히 갈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듯, 노골적으로 신자유, 시장, 개방을 옹호하고 있다.

맹목적으로 읽으면 위험한 내용들이지만, 비판적으로 읽으면 쓸모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읽으면서 들었던 몇가지 의문을 정리해본다.  

첫째, 평등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라고 보고, 자유주의자는 이기적으로 본다는데 똑같이 이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평등주의자는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 이기적인 본성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조율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 국가가 기업(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면서 노동자의 파업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기업가나 노동자나 똑같이 시장인데. 

셋째,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서 한국의 흥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업(가)에 대해 특혜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흥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흥했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넷째, 필리핀, 아프리카 등이 평등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망한 예라면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

다섯째,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번영이라면 빈부격차나 환경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자유주의자들이라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편향된 전교조, 그러나 더 편향된 필자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조전혁.홍진표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06년 11월

필자가 전교조를 비판한 근거는 전교조가 편향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필자 스스로 너무나 편향적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편향되었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한편 사람들은 모두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즉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말은 수사에 불과하다. 요컨대, 중립적, 객관적이라는 거짓말은 하지 말고 아예 서로 본색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협상하자. 양보하자. 그것이 우리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의무 후권리, 즉 멸사봉공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무를 다한다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표어는"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유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무이다"였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욕하지 말고 인정해라. 그래야만 나나 우리 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양측의 권리행사가 서로 충돌할 때는 투쟁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필자에게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