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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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학자가 MB정권의 지나친 보수화 때문에 쓰기 시작한 사회비평 글을 모았다. 대운하, 종부세폐지, 영어몰입교육 등을 반대하고, 한미FTA를 찬성한다. 한미FTA 찬성글은 장하성 교수의 글과 비교해서 읽으면 좋을 듯하다.  * 이준구의 또 다른 저서 '인간의 경제학'보다는 덜 재미있다는 게 흠이라면 흠... 역시 전공인 경제관련 글이 더 좋다.

 

<밑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과 함께 미국 상품들이 우리 시장을 휩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미국 상품들이 과거보다도 더 많이 진출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싹쓸이를 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더욱 험난해지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경쟁의 압력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농업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산업에서도 경쟁의 압력이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몇 년 전 우리가 가전제품 시장을 개방한 경험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때 가전제품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전제품 산업이 궤멸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어두운 예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뒤의 경험은 그와 같은 예언이 전혀 근거가 없었음을 생생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 가전업체들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의 가전업체와 맞상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 개방이 국내 산업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별 근거가 없다. (이준구, 한미 FTA, 걸어볼 만한 도박인가?」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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