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으면 친일을 청산하라?

한국 주거의 사회사 ㅣ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 1
전남일 외 지음 / 돌베개 / 2008년 8월

한국 주거의 사회사(전남일 외, 돌배게)를 읽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오늘까지 근현대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땅에 집 짓고 사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바로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단이 되었고 전쟁을 치렀고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두려워하며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느라 복지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서민들이 집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도 바로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입니다.   

서민들이 마당 있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소박한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잘못 끼운 첫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일청산입니다.  

<본문 발췌>  

원래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토지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집을 건축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는 이들에게 빈 땅을 분양하거나 대여해 주었다. 말하자면 토지의 지상권만 분양했던 것이다. 기존의 가옥을 구입할 경우에는 집터의 점유 사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집을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집을 헐어낸 공터에도 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엇고, 토지 사용에 대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즉 가옥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나 집터는 네 것 내 것이 없이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함께 사용했던 것이다. (생략) 이렇게 조선인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없는 틈을 타서 일본인들은 가옥을 매입하고 거기에 부속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토지를 사유화했다. 처음에는 한성부가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나중에는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해 주고 말았다. (생략)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거류지를 형성해 가면서 조선의 당으로 일종의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고, 결국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주거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재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경성의 주택난은 주택을 하나의 ‘재원’으로 바라보게끔 했고, 팔기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집장수’들을 만들어냈다. 또한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주택 임대업자들도 속속 늘어났다. (생략) 주택이 하나의 재화로 여겨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에서 살 건축주의 의뢰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팔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집을 짓고, 그 집을 구매할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것은 집을 짓는 방식으로서는 그 이전과 대단히 다른 방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주택이 ‘상품’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구매자들에게 좀더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었다. 또한 대량 생산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만큼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특성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