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 청년 정치인의 현실 정치 브리핑
이동수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3월

2020-44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이동수 지음/이담북스)> #정치

청년 정치인의 현실 정치 브리핑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을 평균 내면 이제 43세 정도라고 한다.

TV 드라마의 주연이나 쇼 프로의 주요 진행자들의 나이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 중심부를 장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말로는 청년들, 청년 세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라는 그들에게, 20대 30대에게 우리는 기대와 의무만을 짊어지우고 그들이 활동할 무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꿈의 크기를 지적하고, 나무라기까지 한다.

‘노오~~~~력’, ‘라테는 말이야~’ 라며.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2030 세대에 대해 “일베를 많이 해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라는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들.

그때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정치를 혐오한다. 상대편의 실수에는 크게 분노하면서도 자기 편의 잘못에는 눈 감는 정치, 조금만 달라도 악으로 낙인찍는 정치, 국민의 이익보다 내 편의 이익이 더 중요한 정치. 이런 정치에 실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30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p25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라는 무대만큼 청년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가 큰 곳이 있을까?

단발성 영입 이벤트보다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토양은 찾기 힘든 현실.

청년들에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거의 신기루 수준이 아닐까?

학창 시절부터 멋진 정치를 하고 싶었던 저자가 현실 정치를 경험하며 알게 된 우리 정치의 민낯을 알게 해 주는 책이다.

30대, 40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다른 나라의 정치를 한낱 기삿거리로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사는 저자의 비판과 제안들.

대통령들은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이 5년짜리 계약직 사장임을 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안에 놓인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건국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5년은 짧고 권력은 언젠가 바뀐다. 그때가 되면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을 다 뒤엎고 새로운 플랜을 짤 것이다. 거기에 드는 비용 부담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다. -p81 <안하무인 여당, 길바닥 야당> 중에서

어른이라는 사람들, 기성정치인이란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어디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허물을 성찰하지 않는 정치권, 문제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만 돌리는 정치권.

학교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가르치는 사회 교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저자의 이야기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고 또 무겁게 한다.

사람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지역 내의 다양한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찍소리도 못한다. 윗사람에게 반기를 들었다간 자칫 자리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잘 모셨다고 공천받는 기초의원이면 없애는 게 낫다. 아니면 정당 사무처가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의원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수준 이하의 사람이 의원 배지를 달 수 없도록 말이다. -p135 <반대를 위한 반대> 중에서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여와 야로,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나누는 현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와 권력을 잃었을 때에 따라 말과 행동이 180도 바뀌는 현실.

기득권 내에서의 권력 이동은 가능해도 다음 세대로의 권력 이동은 불가능한 현실.

이 속에서 과연 정치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선거는 돈과 조직 없이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연히 청년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이다. 기성 정치인들의 돈, 물량 공세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게다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청년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한다. 일상이 선거운동인 정치인들과 달리 도전자들은 법이 정한 기간(국회의원 선거 14일)에만 진행할 수 있다. 후원금 모금도 다르지 않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과 14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결인 셈이다. 정치권에서 이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론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다.

정치 개혁은 선거 개혁에서 시작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금품 살포 등 악질적인 선거법 위반만 금지하고 나머지 것들을 열어둔다면, 청년들의 창의와 다양성이 정치권에서도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네거티브 선거법이 필요한 때다. -p194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 중에서

그러나 응원한다.

진보·보수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저자를 비롯한 우리의 청년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지만,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다.

시민의 선택으로 운영되는 민주 사회에서 시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청년이 썼건 노년이 썼건, 색안경 쓰고 볼 필요없는, 근래 읽은 정치 도서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인 책이다. 그의 당당한 외침을 전한다.

청년이니까 비례대표를 늘려달라고, 공천의 몇 퍼센트를 청년들에 할당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다만 돈과 조직이 없어도 실력으로 붙을 수 있는 공정한 장을 원할 뿐이다. 청년이라고 봐주지 마시라. 능력과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하겠다. -p224 <분노의 타깃> 중에서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
곽재식 지음 / 김영사 / 2020년 2월

2020-43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곽재식 지음/김영사)>

지구에서 우주까지 40억 년 전부터 먼 미래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의 이야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의 충격은 가히 세계사 급이다.

우리가 스페인 독감(1918년에 처음 발생해서 2년 동안 전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감)을 기억하듯이 다음 세대들도 코로나19를 기억할 것이다.

바이러스나 세균 등 과학적 지식이 전무한 나조차 관심이 생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이다.

공학박사 출신의 소설가가 이야기하는 세균에 대한 이야기.

지구에 가장 오래 살아왔던 생명체, 무려 40억 년 동안 지구를 가득 채우고 번성하던 생물들이 인간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17세기 말이라니!

그것도 과학자, 의학도가 아닌 옷감 장수 출신으로 돋보기 렌즈를 만드는 일이 취미였던 사람에 의해!

비엔나소시지를 닮은 동그랗고 길쭉한 덩어리의 알갱이 모양의 세균.

지상의 모든 생명과 우리 자신의 생명이 모두 봉지 속에 든 이상한 국물 같아 보이는 지극히 단순한 세균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바로 그 세균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늘날 우리들이 다들 이렇게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온갖 생각을 끝없이 하게 만든다. -p36 <1장. 최초의 생명> 중에서

30억 년 전쯤 바닷속. 영양소가 풍부한 바닷속 깊은 곳, 옛 세균들이 살기 좋았던 장소를 떠난 일단의 세균들. 그들로부터 지구의 새롭고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 주인공들은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햇빛만 쏟아지는 새롭고 낯선 곳인 바닷가 얕은 곳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바로 광합성의 주인공인 남세균cyanobacteria이다.

15억 년 전에 남세균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거의 없던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산소 기체를 1퍼센트에서 20퍼센트 가깝게 늘리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일명 ‘산소 대학살’이 일어난 셈이다.

수십 년간 사람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대장균을 연구한 결과, 대장균은 자기 몸을 동일하게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새끼를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몸이 세로로 점점 길어지다가 가운데가 갈라지며 둘로 나뉘는 방식으로 두 마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십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균이 둘로 나뉘었을 때, 어떤 것이 부모이고 어떤 것이 새끼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점이다. 둘은 거의 똑같은 상태로 쪼개진다. 어떻게 보면 천 마리, 만 마리의 대장균들은 모두 하나의 대장균이 조각조각 나뉜 것일 뿐이고, 그것들은 부모도 자식도 없는 것에 가깝다. -p122 <5장. 불로불사> 중에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는 발효음식의 최고이다. 이 발효 과정을 만들어내는 세균이 바로 류코노스톡이라 한다. 김치를 담가서 김장독에 넣어 겨울 동안 묻어두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살아남는 류코노스톡이 김치를 갉아먹고 여러 다른 물질들을 내뿜는데 그 물질들이 김치의 독특한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준다.

비가 오면 흙이 젖으면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를 떠올려 볼 수 있는가?

사실 그 냄새는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물질의 냄새다. 이 물질은 흙 속에 널리 퍼져 사는 스트렙토미세스Streptomyces 속 등의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 물질이 물방울에 스며 날리면서 흙바닥이 젖는 냄새가 퍼지는 것이다.

비가 내릴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옛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 냄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냄새다. -p187 <7장. 감시자> 중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는 서로 다르다.

일단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더 작다.

사람이 세균이나 해충에 시달리는 것처럼 세균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곤 한다.

세균은 스스로 증식하지만,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른 생명체에 잘 달라붙는 끈끈한 물질 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

보톡스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보툴리눔 균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수입해오는 철광석의 절반 이상을 호주에서 수입하는데 그 대부분이 호상철광층에서 생산된다. 남세균들이 바닷물에서 철을 뽑아내서 쌓아둔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다.

세포의 자폭 장치인 카스파제라는 효소.

사람 피부에 사는 세균 중에 가장 흔히 발견된다는 표피포도상구균.

식중독 세균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가난하고 불우한 예술가들을 고생시킨 결핵균과 결핵을 치료할 묘약이 된 스트렙토미세스 그리세우스균. 스트렙토미세스에서 뽑아낸 물질이라 이름을 붙인 스트렙토마이신, 여기에서 유래된 항생제를 상징하는 ‘마이신’

하수처리장에서 물속의 여러 찌꺼기를 신나게 먹어 치우면서 끈끈한 액체를 뿜어내는 주글로에아 속으로 분류되는 세균들.

우리의 몸 안과 밖에 존재하는 세균들의 역사와 역할들을 공부했다.

곧바로 잊어버리겠지만 그 많은 세균과 함께 살고 있음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세균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라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균은 이미 수십 억 년 전부터 저마다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곽재식의세균박람회 #곽재식 #김영사 #세균 #박테리아 #남세균 #대장균 #류코노스톡 #지오스민 #보툴리눔 #스토렙토미세스 #크리스토퍼유전자가위 #바이러스 #함께성장

책에서 나온 아이들

책에서 나온 아이들
채인선 지음, 심윤정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20년 2월

막내와 함께 읽는 동화책

<책에서 나온 아이들(채인선 글 심윤정 그림/주니어김영사)>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닥친 재학생 9명인 시골의 초등학교.

재학생 감소로 폐교가 논의되고 있는 학교에 급작스럽게 학생들이 붐비기 시작한다.

1학년 단태의 반에서 새로온 친구들이 많아졌다.

그 친구들은 모두 책들을 많이 읽은 아이들 같았다.

‘도서관을 교실로!’ ‘책을 교과서로!’를 표어로 내걸고 책 읽기를 강조하는 교장 선생님

이날도 아이들에게 마법과 같은 점심이 차려졌고 점심을 먹고 난 아이들은 이미 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습관인 듯 도서관으로 몰려갔어요.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에 푹 빠져들었는데 ‘재미난 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하는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지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며 교장 선생님은 ‘천국에 도서관이 있다면 이런 곳일 거야.’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p54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사실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는 것!

이 학교의 비밀은 무엇일까?

새로온 학생들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

이 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넘길 것인가?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정영오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2020-42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정영오 지음/지식과감정)> #지방자치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실상을 지적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선의 사상가이자 대학자인 다산 선생의 대표적인 저작인 목민심서.

나라를 세운 지 300년이 넘어가며 국가의 기력이 쇠하고 있던 시기.

국가의 근본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꾀하기 위해 지어진 저작이다.

이를 지방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저자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였다.

신아지구방 新我之舊邦 나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자. -다산 정약용(1762~1836)

28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30대에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국가 개혁의 선봉에 섰던 다산.

정조의 서거와 함께 그의 기나긴 유배의 기간이 시작된다.

40세부터 시작된 18년의 유배 생활.

그러나 다산의 학문은 깊이를 더하였으며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저작이 무려 500여 편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의 저작 중 가장 빛나는 저작이 바로 <목민심서>이다.

조선이라는 몸뚱이의 혈관과 신경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 관찰사 – 수령 – 아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놓은 <목민심서>는 조선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다.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짓이라고.

희! 차나하. 噫! 且奈何. 아! 이를 어찌할고.

백성을 아끼는 다산의 마음을 나타낸 탄식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탄식이 되어버렸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중심에 서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민 주체의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다산의 주장들은 주권재민 主權在民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쌀보다는 돈으로 징수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다산의 주장은 행정의 기준을 애민과 공평으로 삼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1부 부임赴任에서 다산은 신임 사또는 부임 행장부터 검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2부 율기律己에서 다산은 “목민관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급히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또한 “청렴이란 목민관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의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며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청렴임을 가르친다.

제3부 봉공奉公에서 다산은 행정의 목적은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익에 유혹되어서는 안 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임을 가르친다.

제4부 애민愛民에는 노인에 대한 효도와 아동에 대한 보육에 행정이 힘써야 할 부분을 지적한다. 우리 가문 중시조이신 일두 정여창선생의 일화가 소개된다.

제5부 이전吏典에서 다산은 아전의 비리와 간악함을 경계하고 단속해야 함을 경고한다. 힘써 아첨을 물리치고 간쟁을 흡족히 받아들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산은 목민심서 제6부 호전편戶典編 제6조 권농勸農(농업권장)에서 과학적인 농법의 도입을 제안한다. 종자 선택의 중요성과 농사 기술 교육을 거듭 강조한다.

다산은 권농에 있어서 ‘맹자 왈 공자 왈’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하며 실학을 설파하고 있다.

다산은 목민심서 제7부 예전편禮典編에서 목민의 직분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으로 꼽았다.

농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도,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고을에 수령을 두는 것도, 죄를 밝히고 법률을 갖추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다산은 목민심서 제8부 병전편兵典編에서 군역軍役과 첨정簽丁(병역 의무자 선발)에 과한 온갖 비리를 고발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다산은 제9부 형전刑典에서 백성에게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령은 백성의 하소연 듣기를 마치 어린아이의 병을 살펴보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백성의 송사 송사나 민원 민원을 해결하려면 ‘애민愛民’과 ‘소통疏通’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산은 제10부 공전工典에서 강조한 私養山(사유림)의 금송 조항은 마땅히 봉산封山(국유림)과는 크게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한 주장이나, 사상私商들의 개인적인 상행위를 가혹하게 단속하여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은 모두 애민 정신이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제11부 진황賑荒은 가난의 구휼에 관한 내용이다. “구황의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답답할 것이다.”

다산이 주장한 ‘굶주림의 정도에 따라 5등급 나누어 차등을 두어 구휼하는 것’이 오늘날의 ‘맞춤형 급여’에 해당한다.

제12부 해관解官은 마지막 편으로 벼슬을 내려놓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다산은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라고 말한다.

“벼슬자리는 반드시 교체되기 마련이다. 교체되더라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단체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주민의 ‘삶의 질’은 비례한다.

그래서 다산은 목민관의 자세와 역량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지방 행정의 모든 영역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요구하고, 각 시기와 수단에 대해서 디테일한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지방공무원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다산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사례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김영사 / 2020년 3월

2020-41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김영사)>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성장·포용·공유사회의 미래상, 공동선과 공동부로의 전환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기관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전 지구적 미래 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세기가 지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대한 기대를 품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우리는 IMF와 세계 금융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 중심의 무역국가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

현재 직면한 저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몰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미래 위기 또는 몰락에 대한 경고에 우리 사회가 대오각성해(1부), 사회 이동성을 담보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지정학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며(2부), 스마트 트랜스폼과 욕망의 사업화를 전개할 경우(3부) 위기와 몰락을 모면할 수 있다. -p266

1부 앞으로 10년 미래 시나리오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과정이며 대화와 토론의 과정인 ‘미래 예측’과 미래 시나리오 예측 기법’을 사용한다.

우리 사회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사회적 합의 부재’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핵 위협, 대내적으로는 사회 갈등 심화와 답보 상태의 국가 조정 역량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을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혁신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일으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p57

2부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사회 시스템

창의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용적 제도’가 준비돼야 한다. 포용적 제도를 갖춘 사회는 실패 부담을 줄이고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타협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먼저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요구된다.

경제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계층 이동성의 확대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 이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지정학적 구조적 공백 메우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3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 시스템, 혁신 시스템, 합의 시스템을 제시한다.

3부 대한민국 산업의 과제 및 전략

‘스마트 트랜스폼’과 ‘미충족 욕망의 사업화’ 전개를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략적 전환

*항시적으로 기술 변화와 시장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공간적 차원의 집중과 분산을 균형 있게 안배해야 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 도태 위기에 있는 산업이 기술 변화와 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안배해야 한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로 혁신, 포용(공정), 공유가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심층 인프라가 부재하거나 약한 것이 현재의 구조적인 한계이다.

4부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사회적 자본

다수의 개인 경험과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평가함으로써 상대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분산적 신뢰’.

앞으로는 신뢰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적 신뢰와 자기조직화가 획기적으로 확장되어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신뢰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동선과 공동부를 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저성장, 양극화, 재벌 주도형 성장, 정부의 소극적 역할, 정치 실패.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불균형,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 소득의 불균형, 노동시장에서 임금 소득의 불균형.

기존에 고착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가치를 담고, 경제·사회 문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p148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뼈 때리는 분석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예측!

우리가 닥친 위기를 막연한 낙관주의로 대응하면 ‘가깝고도 먼 어떤 나라’처럼 될 수 있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충격에 빠진 2020년.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2030년을 대비하는 전략을 함께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말 그래로 위기는 《위험 +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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