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김영사 / 2020년 3월

2020-41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김영사)>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성장·포용·공유사회의 미래상, 공동선과 공동부로의 전환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기관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전 지구적 미래 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세기가 지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대한 기대를 품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우리는 IMF와 세계 금융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 중심의 무역국가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

현재 직면한 저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몰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미래 위기 또는 몰락에 대한 경고에 우리 사회가 대오각성해(1부), 사회 이동성을 담보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지정학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며(2부), 스마트 트랜스폼과 욕망의 사업화를 전개할 경우(3부) 위기와 몰락을 모면할 수 있다. -p266

1부 앞으로 10년 미래 시나리오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과정이며 대화와 토론의 과정인 ‘미래 예측’과 미래 시나리오 예측 기법’을 사용한다.

우리 사회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사회적 합의 부재’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핵 위협, 대내적으로는 사회 갈등 심화와 답보 상태의 국가 조정 역량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을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혁신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일으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p57

2부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사회 시스템

창의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용적 제도’가 준비돼야 한다. 포용적 제도를 갖춘 사회는 실패 부담을 줄이고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타협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먼저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요구된다.

경제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계층 이동성의 확대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 이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지정학적 구조적 공백 메우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3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 시스템, 혁신 시스템, 합의 시스템을 제시한다.

3부 대한민국 산업의 과제 및 전략

‘스마트 트랜스폼’과 ‘미충족 욕망의 사업화’ 전개를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략적 전환

*항시적으로 기술 변화와 시장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공간적 차원의 집중과 분산을 균형 있게 안배해야 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 도태 위기에 있는 산업이 기술 변화와 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안배해야 한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로 혁신, 포용(공정), 공유가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심층 인프라가 부재하거나 약한 것이 현재의 구조적인 한계이다.

4부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사회적 자본

다수의 개인 경험과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평가함으로써 상대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분산적 신뢰’.

앞으로는 신뢰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적 신뢰와 자기조직화가 획기적으로 확장되어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신뢰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동선과 공동부를 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저성장, 양극화, 재벌 주도형 성장, 정부의 소극적 역할, 정치 실패.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불균형,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 소득의 불균형, 노동시장에서 임금 소득의 불균형.

기존에 고착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가치를 담고, 경제·사회 문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p148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뼈 때리는 분석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예측!

우리가 닥친 위기를 막연한 낙관주의로 대응하면 ‘가깝고도 먼 어떤 나라’처럼 될 수 있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충격에 빠진 2020년.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2030년을 대비하는 전략을 함께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말 그래로 위기는 《위험 + 기회》가 될 것이다.

#2030카이스트미래경고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김영사 #성장포용공유사회 #전환시스템 #혁신시스템 #합의시스템 #공동선 #공동부 #한국형플랫폼화전략 #신산업전략 #사회적자본 #분산적신뢰 #자기조직화거버넌스 #함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