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쟁점으로 살펴보는 청소년 법 교육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의 본질을 살펴보며,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소년법의 핵심을 콕콕 짚어줍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법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일본 법조계에서 쓰던 용어를 이어받은 겁니다.

형법 9조에는 이 나이대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촉법소년은 전과로 남을 수 있는 형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법원 형사법정에 서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아동기인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 형사 처분 모두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는 넘어섰지만 미성년자인 14세~19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소년재판으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사안에 따라 나뉩니다.

소년법은 소년 범죄율을 줄여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촉법소년에서 그냥 넘기기 힘든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며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요.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의 중간 단계인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궤도를 이탈한 아이들에 대해 엄벌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쟁입니다. 겨우 한 살 낮추는 건 부족하다는 강경파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전과자를 낳을 거라며 예방 차원에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분류 기준인 14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법은 독일 형법을 모델로 한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14세를 아동과 성인을 구별하는 사회였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후 사회 진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미국(유엔 회원국 중 아동권리협약에 가입 안 한 유일한 나라) 플로리다주의 촉법소년 연령은 7세 미만입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18세 미만입니다. 나라마다 실정에 맞게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을 내뱉는 사례가 종종 기사화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요. 소년 보호 재판은 그렇게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 달 남짓 보낸 후 (학교 못 가고 그곳에서 숙식하는 겁니다. 부모 면회도 일주일에 횟수가 정해져있고요.) 결정 내리겠다고 소년부 판사가 말하면, 아이에게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바로 데려갑니다.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똑같습니다. 한순간의 일탈로 열 살 아이가 포승줄에 묶여 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아이가 겪지 않으려면 예방과 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받는 소년 재판에서는 10가지 종류의 보호 처분이 있는데요.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몇 가지를 혼합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지도하에 각종 숙제를 내주는 가벼운 처분부터 소년원까지 있습니다. 소년원은 소년 재판에서의 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소년 죄수의 경우는 전과 기록이 남는 소년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는 다른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경책으로도 느슨한 완화책으로도 사용하며 나라마다 소년범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왔습니다. 문제는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례들처럼 아이들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상처를 입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에서는 형벌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엄벌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며 강하게 처벌할 때의 장단점을 모두 짚어봅니다.​​

가혹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듯, 온정과 자비만 베푸는 태도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와 처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건 오래도록 전 세계가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 시기에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늘어가는 원인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은 결국 어른들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로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짚어줍니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실제 사건과 사례를 통해 소년법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어떤 효과와 한계를 지녔는지, 더불어 찬반 논쟁이 된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책을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위한 아이와의 해외여행

처음 자녀와 함께 떠나는 유럽 자존감여행 - 2023-2024 최신판 ㅣ 트래블로그 시리즈
조대현 지음 / 해시태그(Hashtag) / 2023년 6월

여행 중 생기는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자존감은 한층 성숙해집니다. 남을 기준으로 나를 보여주는 자신감 대신 나를 기준으로 하는 탄탄한 자존감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여행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조대현 여행작가의 <처음 자녀와 함께 떠나는 유럽 자존감여행>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여행 경험들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 만만찮은 시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부리게 되고요. 이 책은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세계 문화를 경험하는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하우가 가득합니다. 

지역 정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등 찾아갈 곳의 정보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미션을 계획해 자녀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유럽여행에서 박물관, 미술관, 교회, 성당은 지겹도록 보는 것이기에 사전 지식 없이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관심 있는 곳을 정해 하루에 한두 군데만 들르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맛집을  무리하게 찾아가느라 먹는 때를 놓치는 것보다 식사시간이 되면 근처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게 훨씬 유용하다는 것도 짚어줍니다.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짐을 분류하고 가방에 잘 챙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 중에 생길 만한 다양한 문제 대처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실제 청소년들과 유럽여행을 하며 경험한 것들이 바탕이 된 책인 만큼 실용적인 노하우가 가득합니다.

먹고 자고 보는 것 하나하나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딱 이뤄지지 않고 변수도 많이 생길 테지만, 아이와의 소통이 빠진 여행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예정에도 없는 새로운 경험이 시작될 거라며 환영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첫 유럽여행이라면 빼곡한 일정보다는 평소 보고 싶었던 도시를 보고 오는 데 초점 맞춰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 코스를 짜보고 아이가 식사도 주문해 보고, 숙소 찾는 요령 등 아이가 주도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한 여행에서는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 자녀와 함께 떠나는 유럽 자존감여행>에서는  박물관 런닝맨, 1일 리더, 자기소개하기, 한국 알리기, 골든 벨 퀴즈 등 여행 중에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숙소에서 간단한 도구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도 소개합니다. ​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6개국을 중심으로 대표 도시들의 핵심도보코스를 소개하고, 자녀에게 들려줄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실려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오감이 열리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여행을 하는 데 도움 되는 가이드북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안겨주고 아이 스스로 즐기는 여행이 될 수 있는 여행을 응원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베트남 남부 대표 도시 여행 가이드북

해시태그 호치민 & 나트랑, 무이네, 달랏, 푸꾸옥 - 2023~2024 최신판 ㅣ #해시태그 트래블
조대현 지음 / 해시태그(Hashtag) / 2023년 7월

언제나 인기 있는 동남아 여행지 베트남. 특히 남부쪽은 휴양하기 좋은 곳인 만큼 가족여행으로 인기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나트랑, 무이네, 달랏, 푸꾸옥 정보를 담아 연계해서 여행하기 편하게 소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작가의 노하우가 반영된 가이드북인 만큼 로컬 정보가 가득합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볼거리라든지 맛집을 알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여유로운 여행을 지향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커피 산지가 있는 베트남에서 새롭게 생기고 있는 카페 정보는 물론이고, 한 달 살기할 때 필요한 마트 정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길쭉한 국토를 가진 베트남이어서 한정된 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루트와 추천 여행지를 잘 다루고 있어 도움됩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베트남의 새로운 면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감성 스팟이 어찌나 많은지...

그동안 우리가 알던 베트남 여행 상식과 현재의 정보가 달라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카더라 통신보다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가이드북을 꼼꼼히 읽어보며 베트남의 현재를 잘 알고 가야 순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팔색조 매력을 가진 베트남을 만나러 떠나보세요.

-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삶의 진실은 B컷 속에 담겨 있다

너를 위한 B컷 ㅣ 문학동네 청소년 64
이금이 지음 / 문학동네 / 2023년 6월

청소년 권장도서에 항상 등장하는 스테디셀러 <너도 하늘말라리야>, <유진과 유진> 등을 써낸 이금이 작가의 신작 <너를 위한 B컷>. 2020, 2024 국제한스크리스티안안데르센상 한국 후보로 선정될 만큼 아동, 청소년 문학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이금이 작가의 책이라니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A컷만을 보여주는 세상, A컷만을 보게 되는 세상. 과연 그 A컷은 진실할까요. 자르고 버린 B컷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아닌지 묻는 <너를 위한 B컷>은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인싸 중학생 서빈의 영상을 편집하는 선우. 튀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선우는 인싸와 엮이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유튜브 영상 편집을 무사히 마치고 폭풍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선우는 학교 조별 과제 때 만든 영상이 1등을 하고, 작은 도서관 관장인 엄마네 도서관 홍보 영상도 만들어줄 만큼 영상 편집에 관심 많습니다. 서빈의 영상 편집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상이라는 보상 덕분에 선우와 그 친구들이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편집자 역할을 맡게 되는데...

카리스마와 배려심을 갖춘 리더 서빈, 행동 대장 태하, 분위기 메이커 아람, 그리고 말 한마디 듣기 힘든 내성적인 정후까지 일명 포카리스 4인방. 예비 중3인 이들은 특목고를 준비하는지라 다들 바쁘지만 의기투합해서 유튜브 채널을 키워나가기로 합니다. 서빈이로부터 원본 영상을 받은 선우는 열심히 편집합니다. 우등생이자 모범생인 서빈이를 생각해 욕과 비속어는 정리하고, 다른 애들 간에 시비가 붙었던 장면도 잘라냅니다. 선우의 의도에 따라 장면이 선택되고, 네 명의 캐릭터가 잡혀갑니다.

선우는 편집자로서의 생활이 꽤 즐겁고 반응도 좋으니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본모습이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날열상 속 민낯 사이에 느껴지는 괴리감을 줄이는 게 편집자의 일이었습니다. 재미가 없거나 비호감으로 비칠 만한 불안 요소를 감추고 지우는 일은 편집자라면 큰 고민 없이 해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실과 편집된 세계 간의 차이는 컸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프레임 바깥의 상황을 알게 된 선우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인생 최고로 힘든 시간이 선우에게 찾아오는데...

오늘도 일상을 편집하고 전시하는 우리들. 사진을 고르고 잘라내고 필터를 씌우며 선별해 최고만 남깁니다. 인간적이고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편집의 삶에 익숙해진 채, 버려진 B컷의 의미를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너를 위한 B컷>은 이런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 SNS를 하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그려낸 장면들은 이금이 작가가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생생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아이들만의 관계 설정으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을 것 같아요. 작가는 선우네 가족을 비롯해 소설에 등장하는 어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비판해야 할지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 더 나아가 삶의 진실은 자랑스레 내보인 A컷이 아니라 오히려 숨긴 B컷 속에 있지 않을까." - 작가의 말 중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색 여행지 동유럽 크로아티아 가이드북

해시태그 크로아티아 & 몬테네그로 - 2023~2024 최신판 ㅣ #해시태그 트래블
조대현 지음 / 해시태그(Hashtag) / 2023년 7월

태양빛이 찬란한 아드리아 해, 중세 건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크로아티아. 때 묻지 않은 지중해의 섬들, 다양한 도시 문화를 해시태그 크로아티아 가이드북으로 만끽해보세요.

길쭉한 국토의 모양이어서 자동차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크로아티아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정보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이탈리아 못지않은 고대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라는 것도 가이드북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 유적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역사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는 박물관과 갤러리가 많습니다. 특히 흥미진진한 박물관이 많더라고요. 세르비아계 미국인 니콜라 테슬라의 기록물이 있는 기술 박물관, 실연당한 연인들이 기증한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실연 박물관 등 재미있는 박물관과 갤러리가 많은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도시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알찹니다. 

​크로아티아 여행에서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 플리체비체 국립공원도 눈길을 끕니다. 국립공원인 만큼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가이드북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공원 보존을 위해 18km 길이의 산책로가 있고, 16개의 호수가 에메랄드빛 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코스별 소요 시간과 근처 숙소 등 1박 2일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세 산업, 문화 중심지 자다르에서는 소문난 항구를 들러보는 곳도 좋습니다. 자다르의 매력을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바다 오르간의 자연의 음악을 들으며 인생 일몰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지은,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식 궁전이 있는 스플리트는 가이드 투어를 하듯 집중적으로 소개한 파트가 생생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구시가지를 거닐며 수 세기에 걸쳐 유지되어 온 건축물을 보면서 거니는 맛을 느껴보고 싶네요.

크로아티아 하면 저는 오렌지색 지붕이 빼곡히 들어앉은 모습이 멋진 두브로브니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색적인 신비로운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줍니다. 오래된 유적지가 많은 항구 도시 풀라에는 로마 원형 극장이 있어서 순간 이탈리아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

두브로브니크에서 1시간 정도 차를 따라 내려가면 몬테네그로 국경이 나온다고 해요.  두브로브니크 못지 않은 절경을 가진 해안 덕분에 이곳을 들르는 여행자들도 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을 도보여행할 수 있는 핵심 정보까지 다룹니다. ​

익히 알려진 유명한 도시들 외에도 수상가옥 마을 분위기를 자아내는 계곡 위에 지어진 마을 라스토케, 미드 왕좌의 게임에도 등장한 시베니크, 연안에 위치한 예쁜 중세 도시 트로기르 등 느긋하게 여행을 즐기며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재미도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유럽인이 동경하는 최고의 휴양지라고 일컫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