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 백년의 꿈과 현실,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임명묵 지음 / 에이지21 / 2018년 8월

그간 막연히 의문으로만 품고 있었던 중국 정치체계에 대한 개념을 잡게 해 준 책. 지금 홍콩 시위를 둘러싼 대학가의 한중 학생간 갈등에 관래 중국인 교수와 이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듯 하다. 작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권미의 참고서적을 참고로 독서를 이어갈 수 있어 더욱 좋다.

1992년 말년의 덩샤오핑은 다음과 같은 24자 방침‘을 남겼다.
냉정관찰靜觀察, 참온각근站, 침착응 부沈着應付, 도광양회光義的, 선우수졸守拙, 절부당두他不當頭,
냉정히 상황을 관찰하며,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며,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며, 낮은 자세로 임하며, 결코 우두머리에 서지 마라

그러나 이제 집단- 권력의 형해화와 탈집중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만난다.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 관료끼리 복잡한 이면합의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자연스레 전임자가 행사하 수 있는 영향력도 컸다. 장쩌민이 후진타오 시기 내내 행사한 영향력은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천량위, 보시라이, 저우융캉으로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거치면서 당 지도부는 관행과 합의를 제도로 대체해야 함을 느꼈다. 중국의 성장이 야기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야흐로 새로운 권력 모델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와 사회 연결망, 소비 행태 등을 종합하여 점스로 환산하고 시민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처벌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현재 알리바바Alibaba와의 합작하에 항저우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예컨대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승진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주택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만약 더 높은 사회신용 점수를 얻기 위해 반발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정부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한 중산층을 상상해보자. 자신의 저항 행동이 자녀의 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는 과연 저항을 선택할까? 레닌과 스탈린이 꿈꿨던 당중앙의 노선 아래 통일된 사회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더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으나 더 섬뜩할 수도 있다. 만약 당국이 막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