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력이야말로 리얼 유토피아

리얼 유토피아 -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에릭 올린 라이트 지음, 권화현 옮김 / 들녘 / 2012년 2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붕괴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몰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영국인의 여론 조사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마르크스가 꼽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마르크스 사상은 세계를 보는 눈이라 볼 수 있다. 황광우 박사는 <철학콘서트>에서 마르크시즘에 대하여 21세기는 자본주의의 강 언덕에서 사회주의의 강 언덕으로 건너는 뗏목을 띄울 시기라는 말을 했었다. 그만큼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과 잉여가치론은 21세기를 사는 현재의 새로운 해방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리얼 유토피아> 역시 자본주의의 한계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궁극적으로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적절한 대안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인 것 같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이론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의 가능성의 조건을 파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불가능한 사회질서가 될 것이며, 따라서 '어떤' 대안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이런 탁월한 그의 안목의 요체는 민주평등주의적 경제. 사회조직이 바로 그 대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에 현시점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더욱 주목 되고 있는 것이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었다. 그가 말하는 이상세계는

"유토피아에서는 하루에 6시간 일을 합니다.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점심을 먹고 2시간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3시간 일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들은 8시간 잡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취미에 따라 자유롭게 보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데 여가를 이용합니다.."

유토피아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의 목적은 생존을 위해 투여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늘리는 데 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정치사상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갖는 것은 대중을 사회의 주체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토머스 모어가 지향했던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남아있어 이후 유토피아가 주는 의미는 '이상향'이라는 공상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그런 유토피아 앞에 이 책은 리얼이 들어갔다. <리얼 유토피아>의 저자는 꿈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적 이상에 근접한 유토피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이다.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에서는 현존하는 세계의 해방적 대안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제도적 원칙들을 명확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우리의 진짜 과제는 스스로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제도, 사람들의 욕구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내는 것이지,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생각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p12

따라서 맨 첫장의 시작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열한가지 비판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해악 그 자체와 이 해악들이 발생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진단한다. 이 열 한 개의 명제는 급진적인 평등주의적 민주적 규범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명백하게 규정하며,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안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이어지는 장들은 이런 자본주의의 해악에 관하여 두가지 관점에서 의문을 제가하게 된다.

첫째,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둘째, 이 대안을 창조하기 위해 현존하는 사회의 권력관계와 제도들에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 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에 관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자본주의 궤도의 핵심적 속성들에 관한 결정적인 이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파괴할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이때 근거가 되는 개념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국가와 경제에 대한 사회의 권력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권력이란 쉽게 말해 주권과 권력이 시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사회권력의 강화 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국가사회주의나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도 그럴것이 심각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 허우적대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은 증가하지만 딱히 대안은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속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리얼 유토피아>를 읽어본 것은 행운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 그에 따른 대안은 시기적절 할 뿐만아니라 한번 쯤은 진지하게 모색해 보아야할 사안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시민이 사회권력의 주체로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리얼 유토피아 세상이 아닐까? 머지 않은 미래에 리얼 유토피아에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