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유

현대의 자유 - 그리고 정부의 한계 ㅣ 우리 시대의 이슈 총서 4
찰스 프리드 지음, 이나경 옮김 / 바이북스 / 2011년 11월

                    뱅자맹 콩스탕은 '개인의 자유는 현대인에게 최우선적인 가치' 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자유는 개인의 행복과 같은 이익은 위대한 가치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평등에 근거한 자유였다. 과거의 자유는 한 개인의 가치보다는 보다 '가치'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대의 자유는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 <현대의 자유>에서는 커다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와 사유재산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현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우선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 이 책에서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표준화된 개인성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세상에는 사회, 국가, 가족 등 많은 공동체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한 사람 한사람의 개인이다.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을 판단하는 것 또한 개인의 몫이다. 개인은 또한 자신의 신념과 판단,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신념이나 판단, 선택과 행동이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거나, 또는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인간의 개인성, 즉 믿음과 판단, 선택에 대한 책임이야말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인간 욕구의 기반이자, 자유의 토대이다. 따라서, 자유란 규범화된 개인성이다. 나의 개인성, 즉 내가 사고력과 추리력, 판단력을 가진 인간임에도 내 의지를 꺽고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나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자유의 침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를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그 자신과 나를 인간이게  만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계가 타인과 나의 자유를 말해준다.

책에서는 세가지 자유의 침해 사례로서 퀘벡주의 언어 경찰,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버몬트의 월마트를 통해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제도가 전 국민의 동참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공리주의의 원칙의 입각한 기초 민주주의 사상으로 인한 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어쩔수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와 상충되는 모든 가치중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평등이다. 평등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표를 자유롭게, 또는 평등하게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되는 자유는 가치로서의 '자유'일부분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람은 각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자유는 타인의 최대한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는 각각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남의 문제에 도움을 주거나, 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는 한 남을 간섭하지도, 남의 간섭을 받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상황에서 실현된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선이 존재한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 하나가 바로 자유다. 이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 바로 위에서 말한 자유의 정의인 개인성의 특징이다. 내 목표와 만족감이 정도 면에서나 밀도 면에서나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온전하게 내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 내가 나 자신을 영혼을 가진 개체로 파악하고, 타인에게 나의 영혼을 인식하는지, 또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는다. 자유는 개인적인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즉 현대의 자유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즉 의도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주체로서의 토대가 자유' 인 것이다.

자유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동시에 권리라는 자격이 주어진다. 권리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인간일 수 있다, 권리란 올바름과 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 그 선을 추구할 책임을 가지는 자유롭고 이성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격인 것이다. 권리가 있다고 해도 , 그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유란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결국, 법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자유의 한 측면이자, 자유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는 우리가 가진 권리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선택을 내리고, 이에 맟춰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우리의 자유와 개인성의 핵심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마음의 자유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자유와 이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다.

현대의 자유는 과거의 자유와는 다르게 자유의 억압은 온건하고,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편안하고 일반화된 격식 또는 민주주의 자체와 자유를 혼동하게 되고 말 것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국가의 일원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현대의 자유는 고대의 자유와는 다르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유인 것이다. 또한 알게 모르게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일어나고 있다. 내 블로그의 글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가 되는 행위 또한 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책의 저자는 현대의 자유라는 커다란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막연하게 자유에 대한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에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다. 어렸을 적 사회시간에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바보같은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껏 최고로 생각하던 나의 가치에 반하여 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에 현대의 자유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