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전쟁과 동의어이자 침략이란 또 다른 이름

무역전쟁 - 21세기 세계 판도를 결정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
CCTV 경제 30분팀 지음, 홍순도 옮김, 박한진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1년 10월

 



" 영원한 친구란 없다. 오직 영원한 이득이 있을 뿐이다."  
 

 

경제 불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신문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일자리 40%를 제공하였던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인해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이런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의 충족은 바로 무역으로 연결된다. 사고 파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해진 국제 무역이 초기 형태를 갖춘 날로부터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전쟁'이다. 무역전쟁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순수한 상업적 성격의 경쟁으로 시작된 무역전쟁은 군사적 성격을 띠는 무력 전쟁도 있었다. 이런 국제 무역과 무역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위해서는 15세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역전쟁의 처음 시작은 유럽에 퍼진 흑사병으로 시작된다. 고기절임이 대표 음식인 율럽의 식생활에 향신료는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지만 향신료는 오랫동안 동방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15세기 유럽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신료 수요가 증가해지고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신료로 음식을 저장해야 했기에 향신료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되자 제 3세계로 눈을 돌리게되었다. 15-16세기  유럽의 무역은 초기 중상주의(행정적 수단으로 화폐 수출과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사조가 유행하였다.

 


이 '신항로 개척'으로 세계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세계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때 포르투갈은 세계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된다.포르투갈이 항해에 능했고 바다에 능했기에 가능했던 사실인데 포르투갈은 지구 절반에 이르는 항로를 독점하며 향신로 뿐 아니라 금과 은을 대량 보유하게 되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무역을 지배한다. 세계무역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장악한다.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자가 전세계를 지배한다. 한마디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15-16세기 바다를 지배하는 막강의 포르트갈과 스페인을 무찌른 건 다름아닌 영국이다. 따라서 세계무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 또한 영국이 되었다.그러나 영국은 중상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자유무역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것은 영국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게 된다. 자유무역의 승리는 세계를 재패하는 꿈을 꾸었던 나폴레옹이 영국의 자유무역에 근거한 시장의 발달을 '소매상의 나라'라 비웃으며 대륙 봉쇄령을 통해 무역을 막았음에도 정작 자신은 영국산 면직물로 만든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으니 나폴레옹전쟁에서의 영국승리는 시장경제의 승리, 자유무역의 결실인 것이기도 하다.
 
스페인 ,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흥망성쇠는 한 편의 세계사를 읽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고 술술 읽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부를 축적하였지만 실패한 케이스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혁신'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다. 영국의 정치변혁과 산업혁명, 중상주의 및 그 이후의 자유무역 등은 모두 그 시대에 세계를 선도했다. 이로 인해 자그마한 섬나라에 불과한 영국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두차례의 전쟁으로 세계의 판도는 또 한번 바뀐다.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해 잇따라 닥친 제2차 세계대전등의 악화로 영국의 국력은 차츰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미국은 전쟁의 계기로 떼돈을 벌면서 영국의 '세계 경제의 맹주'자리를 대신했다. 국력이 강대해진 영국으로부터 자유무역의 깃발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았다. 

영국은 국력이 가장 강성할 때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력이 약해지면서부터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다시 보호무역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반면 미국은 경제 성장 초기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쌓았다. 그러나 세계 무역의 패권을 넘겨 받자 자유무역을 추구하였다. 영국과 미국이 가가기 다른 시기에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것을 볼 때 무역의 형태는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는 과거의 미래라는 말이 있는 있듯이 역사의 자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현재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과정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행동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엔화를 평가절상한 과정과 같이 미국은 현재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한국은 동북아 최초로 미국·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첫번째 나라가 됐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가 우리의 무역·경제 영토로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의 정치·안보상 군사동맹에다 경제동맹까지 합해진 정치 및 경제의 포괄적 동맹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전쟁이 격화될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체 무역에서 FTA를 통한 무역이 한국이 34,2%인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5%, 18.2%에 머물고 있다. 한·미 FTA 시대를 맞아 중국과 일본의 조바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전 세계 경제는 인터넷, 물류, 글로벌 시장에 의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경되어 있어서 그 어느 국가도 혼자서만 이번 위기에서 빠져나올수 없다.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우리의 득실과 아시아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이 책은 아주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