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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4월
평점 :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학위논문이 말썽이다. 학부생들의 논문을 비롯해 또 다른 대학원생들의 논문까지 짜깁기 하거나 통째로 베꼈다는 것 때문이다. 어떤 이는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 썼다고 하니 헛웃음까지 나온다.
물론 그런 일은 그들만의 추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을 비롯해 목회자들도 예외이지 않다. 어떤 교수는 학생들 발제물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 자기 이름으로 낸 교수도 있고, 어떤 담임목사는 목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목사에게 논문을 써서 자기 이름으로 펴내기도 한다. 그것이 A라는 형식이라면 또 다른 거래의 형식으로 논문과 책을 내기도 한다.
그건 시장지상주의와 맞닿아 있는 한 흐름일 뿐이다. 일반 업체에서는 다른 흐름을 주도한다. 은행과 통신사들이 VIP고객을 위해 편리한 장을 마련해 놓는 게 그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특별우대고객에겐 새치기를 허용하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물론 그게 대해 딴지를 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사정이 다른 사안도 있다. 국내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의 경우 학생이 자격 미달이어도 부모가 막대한 기부금을 내면 대학입학을 허락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그 또한 돈 있는 집에서 하는 일이니 누가 말릴 수 있겠냐고 항변한다면 할 말이 없다. 뿐만 아니라 1년에 1500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연회비를 내면 '전담 진료' 서비스를 받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그것 역시 문제가 안 되는 걸까?
자라나는 10대들에게 해당되는 일도 있다. 학교수업시간에 지각하면 벌금 500원을 내게 하는 학교, 그래서 두 번 지각하면 1,000원을 내도록 하는 제도 말이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는 현재까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책에서 읽은 바로는, 그걸 시행하고 있는 어느 학급은 있는 것 같다. 지각을 없애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일이겠지만 점차 벌금으로 지각을 합리화하는 결과는 가져온다는 생각을, 과연 그 선생님은 못해 봤을까?
시장지상주의 시대가 낳고 있는 병폐들이 바로 그런 유형들이다. 도저히 안 해야 되는 것, 정말로 안 되는 것,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들을 돈과 재화를 이용해 손에 넣고 결과를 얻는 행위, 그 모든 행위들이 시장과 도덕을 분리시키고 있다. 그게 오늘날의 세계화 추세다. 과연 옳은 일일까?
최근에 나온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그에 대한 윤리적 태제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시장지상주의 시대에 속출하고 있는 공정성과 부패에 관한 공적인 논의가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본주의시대 속에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맘껏 펼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신음하고 파괴되는 공공의 질서와 윤리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환기시키는 것 말이다.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는 행위에 가격을 부과하니 규범이 바뀌었다. 제 시간에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것이 교사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한 도덕적 의무로 여겨졌지만, 이제 부모들은 이를 시장논리로 이해해서 어린이집에 늦게 도착해도 아이를 좀 더 오랫동안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교사에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의 의도가 역풍을 맞는 것이다."(130쪽)
이 책 제 3장에 나오는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 내는가'에 관한 일례다. 퇴근 하는 부모가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올 경우 어린이 집에서 벌금을 내게 했다는데, 점차 그 행위가 오용되는 사례로 변질되었다는 이야기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점차 시장논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예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각했을 경우 벌금 500원을 내게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다. 아마도 그건 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이른바 학력이 부진한 미국의 댈러스 소재 학교들에 관한 것이다. 그곳 소재 학교들은 학생들이 책 한권을 읽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것이 학생들 성적을 끌어 올릴 수 있고, 그걸 선생님들 승급과 연결시킨다는 정책이다. 과연 돈을 줘서 책을 한 권 더 읽힌다면, 아이들 성적이 곧바로 향상될까?
이 책 5장에 나오는 '명명권'에 관한 논쟁도 섬뜩하다. 이른바 운동선수의 사인볼과 유니폼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과 운동장의 입장권에 이르는 모든 스포츠의 상품화라 할 수 있다. 그 중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된 '머니볼(moneyball)'은 더욱 충격적이다.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팀과 유명 팀을 경기에 붙여 대등한 전략을 펼치도록 하고, 그것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케 했다는 점이다.
"머니볼 전략은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약자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자 팀들은 통계학자를 고용해서 그들이 추천하는 야구 선수들에게 가난한 팀보다 높은 연봉을 제기했다. 프로야구계에서 선수들에게 가장 후한 연봉을 지불하는 팀 중 하나인 보스턴 레드삭스는 머니볼 전략의 추종자였던 소유주이자 단장의 지휘 아래 2004년과 2007년 월드시리지 챔피언이 되었다. 루이스의 책이 출간되고 여러 해가 지나면서 메이저리그 팀의 승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돈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245쪽)
그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스포츠계가 떠오를 것이다. 이른바 승부조작사건 말이다.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를 돈을 매수하고 그걸로 승률을 조작하고, 축구에서도 선수를 돈으로 매수하여 패스의 성공률을 조작토록 했다는 것, 과연 말이나 될 일인가? 그 역시 시장지상주의와 맞닿아 있는 병폐이지 않을까?
마이클 샌델이 이전에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는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번에 나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 나온 산물이다. 시장지상주의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공정성과 부패에 대한 진정한 정의의 관점을 찾고자 하는 것 말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좋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공공의 옳음에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