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한우]위험국가 여행 규제법안 행정편의적 발상 아닌가

입력2006.06.26 03:03


고 김선일 씨 납치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2주년이 되었다. 2004년 6월 이라크 진출 한국기업에 근무하던 김선일 씨는 이라크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돼 살해됐다. 이 사건은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등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관계 당국의 구출작전이 적절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알 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는 알 자르카위가 주도하는 이라크 이슬람 무장세력을 나이지리아 무장납치세력과 거의 유사하게 인식했던 것 같다. 여기서 해법이 꼬인 것이다. 서아프리카 무장세력은 대개 금품과 보상을 노린 것이지만 알 카에다 연계 이슬람 테러 집단들은 다르다. 그들은 이른바 점령군인 미군에 대항하여 무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김선일 씨보다 며칠 앞서 납치된 터키인이 소속된 기업은 철수 경고를 받고 즉각 철수했다. 터키 측은 무장세력이 점령군 미군을 돕는 외국인 하청기업의 철수를 목적으로 테러를 감행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외교통상부는 문제의 한국 기업의 즉각적인 철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돈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였다. 테러집단에 대한 우리 당국의 전문성 결여가 막을 수도 있었던 참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이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이라크 접근을 지금까지 완전 봉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여기다 더해 국민 해외여행규제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정부가 지정한 위험국가에 접근할 경우 여권 회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점점 불안해지는 국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이러한 발상과 접근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김선일 씨 사건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경험 부족과 대응하는 당국의 전문성 부족이 초래한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이 사건을 빌미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과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만드는 것은 과잉 대응이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현재 이슬람 국가는 57개에 이른다. 이슬람 국가와 같이 백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을 꺼려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류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쟁력이다. 만일 서구 백인 국가들의 잣대로 우리 국민을 통제할 경우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이다. 앞으로 많은 젊은이가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비서구권 국가들로 진출해야 한다.

물론 외교부로서는 규제와 통제가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과도하게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일단 위험하다고 규정해 놓고 보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과잉규제 가능성은 늘 논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당국의 위험국가 판단과 관련한 전문성도 늘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175개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정부가 100% 보장한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안내하거나 또 필요 시 경고할 수 있지만, 최종 책임은 국민 당사자가 지는 방향으로 시급히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최한우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대표, 한반도국제대학원대 총장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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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책임은 개개인이 부담하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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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다, 달콤한 고통이여. 용서할 상대가 그리 없었던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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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X 2007-07-20 11: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증오는 나의 힘입죠. 무슨 소리를… (시집간 윤아 언니가 벌써 써먹었군요 OTL. 콘서트 때 이 언니 배에 王자 근육이 참 인상 깊었는데… 왜 전 王자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생략)

hallonin 2007-07-21 02: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증오를 자신의 힘으로 삼기엔 좀 나이가 들었나봅니다.... 아니, 정력부족인가....
 

영화 자체는 다이하드 시리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후회 안 할 거 같고. 작년의 [미션임파서블3]가 그랬던 것처럼 쓸데없는 데다 정신 팔지 않는 고전적인 타입의 순도 높은 액션물. 그런데 보스 캐릭터 끝장나는 게 허무한 건 헐리웃 블럭버스터 전통이 된 건지. [스파이더맨2]도 그랬고 [미션임파서블3]도 그랬더니 이 영화도 영 허무. 긴장감의 강도로 따지면 차라리 매기큐가 보스급이었음.

 

본론. 이런 경험 진짜 간만이었음. 나는 결코 로버트 크럼의 그 투덜거림으로 가득한 행사 참관기들에 완전하게 공감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거 오늘은 완전히 그짝난 기분.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암'CGV'가 아니라 상암'경기장'에서 한다는 시사회는 안 가는 게 좋음. 하도 멀찍이 떨어져서 핸드폰 액정화면 보는 거 같은 스크린 크기에 공간이 넓다보니 사운드가 울려서 제대로 청각적 쾌감을 느끼는 게 불가능하고, 그런데다 날이 어두워져야 영화가 가동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7시에 오라고 해놓고는 1시간 20분 동안 질질 끌면서 보내주는 별의 별 얼빠진 이벤트들을 보는 고역을 참아낼 수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모조리 겪어내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음.

 

상암구장 처음으로 들어간 경험이 축구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영화 보러 들어간 거라 그 기이한 상황에 즐거워했던 것도 잠시.... 샤프나 볼펜도 안 가져가서 글도 못 끄적거리겠고. 영화 본 두 시간여는 그럭저럭 가치 있었다 치더라도 대략 네시간을 오로지 스트레스만 남은 체 완전하게 소모적으로 날려먹은 거니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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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pix 2007-07-14 10: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기대가 되는군요. 시간되면 보러 가야겠어요. 올해 나온 블록버스터 중에 가장 평이 괜찮다던데요.

다락방 2007-07-14 10: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기대가 커요. 브루스 윌리스를 좋아해서요. 다이하드도 좋아하고. :)

asdgghhhcff 2007-07-15 2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이하드1,2,3 다 재미있게 봤는데 이번 작품도 기대해볼 만 하겠군요^^

hallonin 2007-07-17 22: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암튼 언더월드 같은 걸 만든 감독이라곤.... 라지만. 좀 어색했던 부분도 있긴 있네요 복기해보니. 그래도 전반적으론 잘 빠졌습니다.
 

1. 종합예술인 신정아

백남준의 유명한 명제를 완벽하게 실현해냈다는 점에서 진정한 아트의 경지에 도달한 분. 석박사 학위가 제대로 엉터리였으니 결국 입지전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건데, 그런 점에선 실로 예술적 자질이 탁월한 양반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 기사를 보아하니 동국대에 도착했다던 예일대 학위수여 확인 팩스도 구라였던 모양인데, 이젠 동국대 왕다마가 자리 걸고 비호해주겠다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걸 실천에 옮기느라 스님 한 분 쫓아낸 얘기도 나오는 통에 붕가스캔달로 달려가는 감도 있네요. 모쪼록 다 족쳐졌으면 좋겠슴미다.

 

큐레이터 신정아씨 “대중 사랑받는 미술관 만들게요”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5-05-08 17:49 
 

 
신정아(33)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이 오는 14일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국내 큐레이터로는 미술관련 외국박사 1호이자 한국인으로 예일대의 첫 서양미술사 박사가 탄생한 것이다.

미국 캔사스 주립대에서 서양화와 판화를 공부하고 이 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신 실장은 1997년 금호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생활을 시작해 2002년 성곡미술관으로 옮겨 각종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1998년부터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다. “미국을 왔다갔다하는 항공료는 논외로 치더라도 논문작성과 전시기획이 겹치는 때에는 몸이 두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그는 “이렇게 힘들게 박사학위를 따야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신 실장이 제출한 논문은 ‘원시주의의 촉매자 기욤 아폴리네르와 뒤샹,그리고 피카비아’로 프랑스 시인 기욤의 원시주의 시와 화가 뒤샹 및 피카비아 작품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내용. 미술관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일부 과목을 면제받기도 했지만 현지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으며 논문은 최근 1년간 밤잠을 자지않고 이메일을 통해 첨삭을 받는 방식으로 지도교수( )의 지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전시운영의 전문성을 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신 실장은 해박한 지식과 발로 뛰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쿨룩이와 둠박해’,클래식 음악과 미술을 접목한 ‘미술 속의 음악’ 등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기획으로 유명하다.

2003년에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5명의 다국적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인 ‘뉴욕의 다국적 디자이너들’전으로 월간미술 대상 전시기획부문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학위는 받았지만 아직 현장에서 배워야할게 너무 많다”면서 “이론과 큐레이팅의 접목을 통해 미술관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기자 ghlee@kmib.co.kr
 


지도교수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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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운 전여옥


재판에선 져서 재수 없으면 책수거 조치 들어갈 판이겠다, 저번엔 전국구로 들어갔으나 다음에도 국회의원 뱃지 앵벌이로 세금 뜯어가는 짓을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고, 해서 이 양반이 선택한 게 옛 주군에게 배신 때리고 새 낭군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게 또 제대로 코미디. 막장이란 게 별 게 아냐 이런 게 막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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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안

오늘 아침 최신 대세. 몰라 누구야... 별로 무섭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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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여기서 팬티를 내리는 건 보통의 풋내기, 이 몸은 오히려 바지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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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7-07-13 12: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런 명품 디셉션이나 오픈파티에는 연락을 안해도 연예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하더군요.학력이나 학벌이 중시하는 사회를 비판하기 앞서 그녀가 저러한 중책에 오를 수 이었던 배경이 궁금하더군요.

iamX 2007-07-13 14: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남장한 것도 아닌데 왜 팬티를 내려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대체 어디가 이뻐 보인단 말입니까!! 가슴에 계곡도 있어서 너무 끔찍해요. >.<;;(……)
'이안'도 이안이지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분들도 한 재미입니다. 크흐흐.

hallonin 2007-07-14 00: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낸시랭이나 한젬마나 신정아 같은 양반들이 저리 뜰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보면 결국 미술계의 이중적 면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교환물이 뭐였는지는 당사자들이 알겠죠.


홈그라운드에서 정식으로 커밍아웃하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http://gomdol1012.egloos.com/3270732

 

치타맨과 함께 꿈과 모험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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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7-07-10 01: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감동이군요..현실비판과 교훈적인 내용까지...푸하하

hallonin 2007-07-11 00: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니의 복수를 한 치타맨들이 평원을 달려가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죠.

배가본드 2007-07-11 2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즘 대세는 치타맨인가효 어딜가든 치타맨이 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