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고함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김영구 지음 / 다솜출판사 / 2012년 11월

  리더는 혼자 놀 줄 알아야 한다. 술 한 잔을 마셔도 그렇다. 그의 수하나 기쁨조를 데리고 즐기다 탈난다. 리더는 절대고독에 익숙해야 한다. 진시왕이 중국의 천하통일을 이루어 낸 것은 좋은 인재가 많아서였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좋은 인재에게 지혜를 구했다. 진시왕은 인제들에게 너그러웠다.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지구의 유일한 건축물인 만리장성 축조때는 백성의 원성을 샀다. 

  개인이 조직을 이기기는 힘들다. 대세는 조직과 조직의 싸움과 경쟁이다. 폐쇄사회나 열린사회던 괘씸죄에 걸리면 숙청바람처럼 토사구팽 된다. 넘치러 할때 물러나야 한다. 때를 아는 자의 지혜다.

  지금 나라 빚이 450조원을 윗 돌고 있다. 앞으로 10녀간은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이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의도도 부채에 대한 정부 해법 중 하나다. 저자는 국제법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제고 측면에서 그의 주장을 펴며 건전한 보수 학자임을 자평한다. 이런 자신감은 2선으로 물러난 학자나 언론인 등에서 뚜렸히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 우리는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반성, 독도영유권 문제와 우리 국민의 기질적 약점, 북한 핵무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의 혼돈, 인식의 혼돈을 누리는 자와 방치하는 자, 혼돈과 미망에서 깨어나기 위한 제언 등이 그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잘 못을 실랄히 비판한다. 특히 우리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에 반한 종북 좌파의 몰인식이나 비전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해군사관학교 법학 명예교수이다. 현재 부산 '려해 연구소'를 운영하며 관련된 저작과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옹호하며 소위 좌빨이라는 분들의 논리적 허구성에 대한 학자적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진보학자들에게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조선 말에 이여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 민국 임시 정부, 대한 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정통성을 논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늑약은 불법으로 일본군이 군사적 강점기 일뿐 일본 영토화는 아니였음을 강조한다. 현재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박정희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어떻게 대처하며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얘기한다. 일본이 국제 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의도를 였볼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사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투쟁을 역설한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투사를 비롯하여 김일성 같은 인물에게 공산주의가 스며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열거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연속성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노예 흑인 인권에 대한 미국 지식인(존 퀸시 애담스 변호사)의 자유민주주의 정의 실현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국민의 기질적 문제를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 혼돈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적 혼돈과 모순, 종북 좌파들의 생각, 북한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의 윤리적 책무 등이다. 미국의 '롬니'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중국과 함께 북한의 치안 유지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을 인용하며 협의해야 할 당사국은 중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여야만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에 이여 김정은의 탄탄히 권력세습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북한 지도부의 경제적 부 축적과 동시 권력의 균열이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 푸틴 정권이 세계적인 러시아 석유 재벌들을 몰아내는 과정을 봐도 현재의 북한의 권력 재편에 대한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조직을 벗어난 개인은 초라 할 뿐이다. 조직은 생존 본성을 응축시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골몰해 있다. 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