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황범석.황희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2월

시중에 무수히 많은 절세상품들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 절세상품들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사례를 전해주는 도서이다.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에 대한 내용을 담는 신간도서이다. 다양한 사례와 대법원 판결을 전해주면서 주요 내용은 눈에 띄는 편집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음도 인지하게 한다.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절세상품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고 상품을 파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 위험한 상품도 있다고 저자는 전한다. 실제로 그러한 맹점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은 숨겨진 비밀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서를 통해 다양한 실제 사례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세법의 두 가지 목소리들과 두 집단의 의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

면세점과 여행사 협업 사례부터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와 페이퍼컴퍼니인 하위 여행사의 존재 이유를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심판원이 결정한 사례가 담겨있다. 부가가치세 폭탄을 면하고자 의도한 경우가 전해진다. 가공세금계산서가 사용된 사례에 해당된다. 이해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식화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편집되어 있다.

순환거래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목표 매출액 등이 있는 경우와 금융권으로부터 여신을 받기 위한 목적, 상장유지 목적, 합병 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순환거래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조사가 개시되면 곧 발견되어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책은 전해준다. 이외에도 우회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조세범 처벌법 등도 전해준다.

세법의 전문가들도 착각하고 황당해 하는 사례 수록

최근 이슈인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과 법인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에 대한 내용, 양도 전 증여,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분양대행수수료, 매출액 줄이기, 필요경비 높이기, 적용세율 낮추기, 공제감면세액 늘리기, 가산세 줄이기에 대한 내용들도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설팅은 안전한지 책에서 만나게 된다. 이외에도 과세 리스트를 감지한 사례도 책은 전해준다. 절세상품의 세법상 허점과 과세 방법들을 국세 공무원 중 신청자에게 강의한 저자이다. 이 도서는 강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책은 전한다. 절세상품의 맹점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게 된다. 판결이 나면서 고통을 수반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책을 통해서도 미리 인지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가 납세자에게 떠안기는 다양한 사례들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