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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컴이 좀비컴인지 확인해 보세요.

[펌] 멜라민 사태에 촛불 집회가 없는 이유는?

검색해 보니 마노아님께서 이미 퍼오셨네요. 그래도 한 번 더...   

멜라민 사태에 촛불 집회가 없는 이유는?  

[진중권 칼럼] 이해를 돕기 위한 힌트 7개  
 2008-10-02 오전 11:23:47     

  미국에서 김창준이라는 이름의 전직 연방하원의원이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왜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는 촛불시위를 안 하는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중국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관대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 질문 못지않게 맹구스러운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촛불시위는 반미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맹구가 운을 띄우자 옆에서 맹순이가 장단을 맞춘다. 우리의 전여옥 의사. 듣자 하니 자기 블로그에 그 질문에 나름대로 해답을 올려놓았단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허위와 거짓으로 선동한 이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현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머리 많이 써서 작성한 답안이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멜라민에 대해서는 촛불집회가 안 일어나는 걸까? 뇌의 재료로 단백질보다 석재를 선호하는 특이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물음에 좀 다른 식으로 대답해 드리겠다. 즉 멜라민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다. 한번 그 조건을 열거해 볼까? 

  1. 중국 정부에서 멜라민 든 식품을 계속 수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2. 이명박이 후진타오와 사진 한 방 찍고, 지금 내려진 멜라민이 든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다.

 3. 앞으로 중국에서 멜라민 먹고 사람이 죽을 경우에도 계속 중국산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4.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요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어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5. 정부 측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 멜라민 든 식품 먹고 죽을 확률은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6. 심재철 의원은 중국산 분유라도 멜라민이 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루만 살살 빼서 먹으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한다.

  7. 전여옥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서 먹는 커피크림을 구해다가 모닝커피 시음회를 연다.

 만약에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쇠고기 정국 때와 같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아마 촛불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마 길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다닐 게다. 정 못 믿겠으면, 실사구시 정신으로 한 번 실험을 해 보든지. 전여옥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거든, 그때는 두뇌를 'Format:C'해서 새 인생 사시거나, 아니면 이승은 포기하고 내세를 기약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 

당신은 어느쪽?

다행히 난 제대로 된 주식이 한 주도 없다.
기증하는 셈 치고 노숙자 아저씨들 재활 사업회사에 300만원 어치 주식 취득한 것 빼고.

[펌] '조선'의 KBS 스페셜 홍보

'KBS 스페셜' 홍보해준 <조선>, 고맙다

19일 <조선일보>가 KBS의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 <KBS스페셜>에 대해 "쓰레기" 운운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스페셜-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편에 발끈한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KBS, 이탈리아 보고 뱉은 침이 제 얼굴에 떨어지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그야말로 막말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KBS를 이렇게 만든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腹心)들은 이런 속보이는 쓰레기 프로를 만들려고 국민 세금을 축내며 이탈리아까지 유람(遊覽)을 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 전 사장을 따라 나가 딴 살림을 차려 자기 돈을 써가며 마음껏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제작진들을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으로 몰면서 '너희들도 KBS를 나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도대체 <KBS 스페셜>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격앙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KBS 스페셜>이 매우 수준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역시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KBS 스페셜>은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통해 부와 권력, 언론이 한 몸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선일보>가 이런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보고난 후 기껏 내놓은 사설이 'KBS의 탄핵방송도 편파보도였다' '정연주의 복심들은 KBS를 나가라'는 따위의 정치공세라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을 이토록 비난한 이유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와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 방송구조 개편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탈리아와 베를루스코니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며 '수구보수 언론의 여론독과점' 사회를 바라는 <조선일보>로서는 시청자들이 이탈리아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여기는 상황이 짜증났을 것이다. 그래서 '정연주 체제의 KBS도 편파방송했다'는 식의 극히 지엽적이고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유치한 반론을 편 것이다.

<KBS 스페셜>을 제대로 한 번만 본다면 조선일보의 19일 사설이 얼마나 수준 낮은 비난인지, 또 "정연주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을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 내용에 얼마나 실망하고 긴장했을지 알 수 있다. 오죽했으면 신문의 '얼굴'이라 할 사설에서 "쓰레기 프로" 운운했겠는가?

그러나 단언컨대,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을 비난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었다. <조선일보>의 비이성적 반응은 <KBS 스페셜>에 대한 관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대 온 국민의 '필수 시청 프로그램'의 하나로 'KBS 스페셜-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편을 시청자들에게 추천한다.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한 순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도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KBS 스페셜>을 비롯해 KBS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들에게도 당부한다. 수구보수언론들의 비난은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구보수언론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수준 높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제작진들이 자존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영향력에서나 신뢰도에서 <조선일보>는 결코 '국민의 방송 KBS'를 이길 수 없다.

[펌]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제주의료민영화 반대! 우석균입니다.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에 있는 우석균 입니다. 오늘은 광우병이 아니라 광우병만큼이나 위험한 의료민영화에 대해 아고라 여러분께 호소드릴 일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의료민영화가 지금 제주부터 시작되려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의료민영화 막아주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두려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속셈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하지말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민영의료보험 특혜조치, 병원을 주식회사로 허용해주는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재정 축소 등이 바로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안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본격적인의료민영화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혹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잠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입니다.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 맹렬히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안에서만 쓰도록 되어있는 비영리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되면 주주들에게 이윤배분을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 되고, 법적으로 아예 ‘환자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돈벌이가 우선이 되는 것을 허용’ 하게 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병원들이 대놓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이겠지요. 결국 의료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한 논문은 미국의 영리병원에 간 환자들이 비영리병원으로 갔으면 1년에 1만 4천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돈은 비싸게 받지만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환자 치료에 드는 의료인력은 적게 쓰기 때문이지요. 영리병원은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도 더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형 병원자본을 위해 이런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에 근거해서 제주에서 국내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것은 곧 전국(인천, 부산, 대구, 광양, 평택,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의 여론조사는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주도는 도내 363곳(통·반까지 다한 것이지요) 임시반상회를 열고 김태환 도지사의 20분짜리 ‘영리병원지지 특별연설’을 도민들에게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론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일주일만에 도청이 알아서 하는 여론조작용 여론조사를 이번 주 목요일(24일)이부터 토요일(26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성이 50%가 넘으면 제주도민의 요청이므로 중앙정부가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76%가 찬성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같은 시기 제주 한라일보에서 한 나름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영리병원 반대가 46%로 많았던 것을 보면 제주도청은 이번에도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관제여론몰이에 이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규정하고 불참을 밝혔습니다. 공평한 반론기회보장, 공동여론조사 등을 도청에 요구했습니다만 도청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영향을 미칠 문제이므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허용은 제주도민에게도 의료비만 폭등할 뿐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 영리병원이 초래하는 의료비폭등만으로도 건강보험재정이 못 버티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거덜나 건강보험증이 있으나 마나하게 됩니다.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하지만 결국 건강보험이 붕괴시키는 다른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병원장들과 국가 건강보험이 줄어들어 자신들의 ‘시장’이 커지는 삼성생명이나 AIG등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뿐입니다.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건강보험증이 아무 소용이 없는 암담한 미래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아고리언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촛불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막아 주십시오.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고라에서 제주 영리병원 반대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여기가 아니고 다음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180&RIGHT_PETITION=R1

서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도청 게시판에 여러분의 정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701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여론조사에 대한 글도 좋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도 좋습니다. 실명제라서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면도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직 적습니다. 지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여러분들의 힘 밖에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촛불의 힘만이 1%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정책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낼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주십시오.

우 석 균 올림 / 2008. 7. 21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주의 소리> 기사나 <프레시안>에 올린 제 기고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721095338

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