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우리는 최대한 다양하게 인간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장 머리말
주제는 시민 자유 혹은 사회 자유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성질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
다수를 형성한 대중은 자신들의 일부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다수의 횡포]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의 독립과 사회의 통제 사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방어
효용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 이 효용은 인간의 항구적 이익에 기반을 둔 것
자유의 기본영역-내면적 의식의 영역
자기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결사의 자유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
1. 권력을 동원해 누려는 것이 옳은 것일때
인간이 이성적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잘못을 시정하는 능력 때문
자기 믿음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귀기울일 때 가능
진리라도 방해를 받으면 억압된다.
인간역사의 거대한 정신활동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될때 가능
2. 기존의 생각이 옳은 것일때
토론이 없으면 살아있는 진리가 아닌 죽은 독단이 되고만다
두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진리를 찾아야함
자유토론이 없으면 그 주장의 근거뿐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도 모르게 된다.
명목상으로 인정하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믿게 되면 그것이 감정을 뚫고 들어가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상대와 토론하며 우리는 한 진리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3.각각 어느정도 진리를 갖는 경우
통설이 채우지 못하는 진리의 빈 곳을 이설이 채워줌
다수가 일방적일때라도 소수의 의견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상반된 인식의 틀은 양자 모두에게 이성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진리의 모든 측면이 드러날 수 있다.
4. 절반 이상의 진리를 갖는 경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오류라는 주장
기독교 윤리 또한 기존의 도덕율에 기초하고 초기 500년 가톨릭교회가 체계화한 것이다
부정적 소극적 수동적인 복종의 교리는 노예근성을 조장
기독교 속에 포함되지 않은 도덕적 진리를 인정함으로서 다양성 가운데 유익을 얻음
기존의 온건한 토론 방식이라는 것은 통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제3장 개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인간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다른 사람에게 중대하게 연관되지 않는 한 개별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개별성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며 문명, 교육, 지식, 문화에 필요조건임을 모르고 있다.
개별적활력과 고도의 다양성은 [독창성의 바탕]이 된다
소극적이고 무기력하지 않은 적극적이고 활기찬 자신의 선택과, 실천에 옮기는 확고한 의지와 통제는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욕망과 충동도 개별성을 지니며 이것이 강할수록 더욱 에너지가 넘치며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
사회의 힘은 개별성을 상당히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개인적 충동과 선호가 결핍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천재는 오직 자유로운 공기속에서만 숨울 쉴 수 있다. 천재는 일반인의 눈을 뜨게 하여 독창성 갖게함.
대중지배의 시대에 더욱 획일성을 거부하는 개별성이 소중하다
관습과 어긋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경우에 맞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없다.
건강한 이성에 인도받는왕성한 에너지,양심적 의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강렬한 감정은 허용되어야 한다
개선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절대적 요소는 자유이다.
자유와 발전을 막는 관습이 중국을 정체시켰고성격과 문화의 다양성이 유럽을 발전시켰다.
여론이 국가를 움직이는 절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다양성을 저지하는 것은 병을 키우는 뿌리이다.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인간 생활이 어느 정도나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관심을 끄는 생활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주로 사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에 귀속되어야 한다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지만 타인의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과 성격으로 인해 행위자가 어떤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타인의 비우호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편감뿐이어야 한다.
그들이 끼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본보기나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의 오류도 법이나 여론의 이름으로 무조건 제지하기보다는, 명확히 어느 누구의 개별성에도 유익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것, 자기자신에 대한 危害라도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나머지 단순한 개연성, 건설적 피해의 불편은 자유라는좀더 큰 목적을 위하여 사회가 감수해야 한다.
순전히 개인적인 행동에 간섭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그런 간섭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적 영역의 일을 간섭하려드는 청교도적 규찰대moral police가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하는 중산층에 힘입어 법적 권리를 갖게 되어 금주와 오락금지가 사회전체에 적용된다면 개별성의 위협은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몰몬교도가 일부다처제를 한다할지라도 그들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그들이 해악을 끼치지 않는한..
정말 할말 다하는 사람이군.
제5장 현실 적용
두개의 핵심격율의 의미와 한계
1. 자기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때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회간섭이 항상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경쟁분야
상거래에 있어 범죄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자유거래에 속하지만 간섭이 가능함을 의미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나 간섭할 수 없는 경우라도, 선동가처럼 개인이익 위해 하는 경우는 제지-주류세금에 찬성, 유흥가 감시에 찬성
여러 개인이 모인 경우, 상호계약이라도 제삼자나 자기자신 해치는 것은 불가-자녀교육의 의무(교육 다양성 확보의 범위내에서),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결혼 금지
정부의 간섭이 자유침해 않아도 반대
1. 개인에게 맡겼을때 더 잘할 수 있을 때가 많다
2. 그 일의 통해 각 개인의 능력이 배양됨-시민 교육의 차원
3. 정부가 커지고 우수인력이 집중되면 정부에 의존적 시민이 되고만다
정부가 커지면 정부는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을 지배하는 목적에서 규율을 갖춘 기구가 되고만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정신활동과 그 자체의 발전에 치명적이다. 유일한 대안은 외부의 비판자이다.
안전,실천가능,난관극복을 위한 제도를 검증하는 기준-효율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하라. 정보는 한 중앙에 집중한 뒤 분산하라.
정부가 개인과 개별조직의 활동과 권한을 고무하는 대신 정부활동을 중심 삼으면 시민은 온순하고 왜소한 존재가 되고만다.
크고 위대한 일은 성취되지 않고 생명력 없는 정부가 되고만다. 그렇다면, 국가는 생명력을 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