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를 연장하는 사회

풍요한 사회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지음, 노택선 옮김, 신상민 감수 / 한국경제신문 / 2006년 8월

갤브레이스의 1958년 초판되었던 이 책은 40년을 지나 개정판에 이르는 동안 경제학의 개념 뿐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저술의 하나이다. 그는 빈곤사회의 개념으로 풍요사회를 설명하려하는 패러다임의 정체가 도리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에 의존한 민간재 중심적 경제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핵심이므로 그는 공공재 중심의 생산 이탈적 경제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조세에 바탕한 교육의 기회와 쾌적한 환경과 여가의 제공이 결국 이 사회를 더욱 정신 가치로서 풍요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업보장과 기본소득의 권리 현실화, 그리고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액수 산정으로 사회균형을 회복하는 북유럽식 경제를 미국 경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이 모든 변화의 한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다. 왠지 현 미국정부의 강조점들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팀 하포드가 [Undercover economist (경제학 콘서트)]에서 중국과 같은 발전모델을 들어 고전적 경제학을 옹호한 반면, 이 책은 이러한 고전 경제학 모델이 얼마나 미국처럼 시장 중심적 경제로 이미 성장한 나라에는 부적합한지를 보여준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위협과 그것을 옹호하는 파워집단의 논리의 억지. 왜 미국이 주도하는 현 경제가  2008년말의 곤두박질을 막을 수 없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은 생산 중심의 현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는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슈마허가 이야기하는 이 책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갤브레이스는 그래서 어쩌면 근본적이지는 않은 그러나 더 실현가능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