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국민연금은 국민이 절반 낸다

지역연금 가입자들 전액 내는데
60세 미만의 국회의원에겐 매달 32만4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중 절반은 의원 본인이 내고, 절반은 국회 사무처가 내준다. 사무처가 내주는 돈은 연간 3억여원이다. 모두 정부 재정이다. 결국 국회의원의 월급(세비)은 물론이고 연금 보험료의 절반도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부터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이 확 늘어난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아직 급여 수준을 정하지 못한 곳이 많지만 확정만 하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지방 의회가 부담해야 할 광역의원 보험료는 연간 1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의원 수가 3000명에 육박하는 기초의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연간 3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60세 이상과 공무원.사학 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교사 출신을 빼고 계산한 수치다.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 근로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낸다. 그러나 세금이 아니라 회사 돈이다.

왜 국민이 의원들의 노후 준비를 돕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세금 보험료'가 납부된 것은 2000년 7월부터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1년2개월 후다. 이 무렵 국회의원의 53%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하면서 가입률은 일순간 100%가 됐다. 형식상 사주(사용자)는 국회의장이 되고, 사업장은 국회가 된다. 따라서 사측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국회 사무처가 내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은 고용 여부뿐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정액으로 월급을 받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별 활동을 하는 특성상 개별 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반론도 있다.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해도 국회 사무처가 아닌 각 당에서 사용자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혜택"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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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 2006-04-14 07: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보면 볼수록 욕밖에 안나오는게 국민연금이로군.

울보 2006-04-14 09: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동감,,

이리스 2006-04-14 10: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뭐, 국민연금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은 제로지만 사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아예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죄다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던지 해야지.. 쩝...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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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씨네21을 들고 시간 날 때마다 펼쳐서 보는 중이다.

<굿바이 솔로>의 노희경 작가 인터뷰 기사 중 몇 마디를 기록에 남겨두련다.

예전에 <섹스&시티>를 잠시 보고 저 여자들은 왜 저렇게 섹스만 하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다 쉬는 동안 와 <섹스&시티> 등 외국 드라마를 챙겨 보면서 솔직히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수사를 하면서도, 무인도에 떨어져서도 철학을 하고 있었다.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진지했다. 물론 드라마에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가 다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단지 상황이 아니라 이야기와 삶의 본질을 기막히게 비벼내더라. 저 작가에 저 감독에 저 배우에 저 시청자라니! 문화적 충격을 넘어 드라마가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멸감에 빠졌다. 부들부들 떨면서 봤다.

'추리'라는 사고 전개는 결국 무언가 일어난 심연을 돌아보게 만든다. 내 경우를 볼 때 성격이 고집불통에 교만해진 이유는 어린 시절 무시받았던 상처가 있었던 식으로. 그렇다면 나는 사건의 추리가 아니라 심리의 추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첫사랑은 처음이란 뜻밖에 없는 건데, 텔레비젼 보면 온통 첫사랑 때문에 목매는 거 비현실적이라 싫었거든. 두번, 세번 사랑한 사람들은 헤퍼 보이게 하잖아. 성숙해질 뿐인데. 지금 이 순간 너만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미치게 사랑한다고 해야지, 왜 건방지게 '영원히'를 앞에 붙여들. - <굿바이 솔로> 영숙과 미리의 대화 중

내 덧붙임.

# 노희경 작가가 <위기의 주부들>을 봤는지 궁금하다.

#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는 나름의 상당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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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피날레 선율 "일격의 미학"
[서울경제 2006-04-13 16:48]    
오페라사에 길이 남을 명작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시골 기사)’ 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선율 하나가 등장한다. 일명 간주곡. 단막짜리 오페라 중간에 숨 돌릴 여유를 주는 이 간주곡은 말 그대로 주옥(珠玉)이다.

마틴 스코시지 감독 ‘성난 황소’의 그 유명한 오프닝 타이틀 음악으로 쓰인 곡도 바로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영화 ‘대부’ 3편의 마지막 장면에 쓰인 음악도 이 간주곡이다. 자칫 그렇고 그런 오페라로 사장될 뻔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걸작 오페라 대열에 올려 세우고 작곡가 마스카니를 스타급 음악가로 만든 이 간주곡은 그야말로 ‘일격(一擊)의 미학’이란 말이 딱 들어 맞는 그런 곡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노트르담 드 파리’와 함께 프랑스 3대 뮤지컬이라는 딱지가 붙은 뮤지컬 ‘십계’. 국내 무대에 오르기 전 이미 입 소문을 타며 적지않은 유명세를 과시했지만 2000년 프랑스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진 이 뮤지컬에 대한 국내외 평론가 반응은 사실 뜨뜻미지근했다.

극과 극으로 치달은 세간의 평을 정리해 보면 노트르담 드 파리 히트에 편승한 그저 그런 프랑스 뮤지컬이라는 폄하(貶下)와 웅장한 스핑크스 무대 세트와 심금을 울리는 피날레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는 찬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탈리아, 일본을 돌아 드디어 한국 무대에 오른 십계의 뚜껑을 열어보니 귀동냥으로 들은 그런 품평들을 모두 이해할 만했다. 이집트 궁전을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무대 세트는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극 전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세 개의 스크린 장면의 특수 효과도 그럴싸했다.

아쉬운 점은 CD와 DVD를 통해 예비학습을 거친 관객들이라면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다소 흡인력이 떨어지는 이야기 구조다. 에스메랄다에 대한 세 남자의 비극적 사랑이라는 뚜렷한 주제를 향해 치닫는 노트르담 드 파리에 비해 모세와 이복형제 람세스의 우정, 이집트 노예 신분으로 고통 받던 히브리 민족의 이집트 탈출 등 다층적 이야기를 구조를 지닌 십계는 긴장감을 극한으로 몰고 가기엔 줄거리 힘이 다소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 같은 ‘일격의 힘’이 존재한다. 이 일격이란 흔히들 말하는 홍해 장면이 아니라 이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 ‘십계’가 끝나고 적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피날레 ‘사랑하고픈 마음’(L’envie d’aimer)이다. 프랑스 최고의 뮤직 프로듀서 겸 싱어송 라이터인 파스칼 오비스포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이 곡은 마지막 장면까지 갈증을 느끼던 관객들의 그 ‘2%’를 채워주고도 남는다. 프랑스 특유의 서정성에 일렉트릭 성향이 강한 유럽 팝의 깔끔한 선율은 그 넓은 체육관 무대를 전율로 가득채운다.

모세역을 맡아 피날레를 부른 이탈리아 가수 세르지오 모스케토는 이 뮤지컬의 진정한 영웅이다. 호소력 짙은 그의 노래는 프랑스 공연 때 모세역을 맡았던 다니엘 레비가 전해준 감동의 무게에서 조금도 처지지 않는다. 이 일격만으로도 십계는 충분히 걸작 대열에 고개를 들이밀 만하다.



홍병문 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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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 2006-04-13 23: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그러나..
동호회의 단관 할인 신청이 있었음에도.. 20% 할인 받아서도 9만 8천원이라.. 아쉽게도 신청하지 못했다. ㅠ.ㅜ
 

[책 읽어주는 남자] 음식도 사랑도 식기전에만 맛있을까?

국경일과 공휴일 중에 ‘다이어트 휴일’도 집어 넣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몸매라는 단어를 잊고 실컷 먹는 날, 치즈 케이크와 콜라와 만두 라면을 국물까지 들이키는 날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몸(body)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꿈꿉니다. 종교적 해탈과 열반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구요. 먹기와 섹스하기는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쾌락을 주지만, 거꾸로 그 몸이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루시 엘먼이 쓴 소설 ‘의사와 간호사’(휴먼앤북스)를 권해드리는 것도 몸과 관련 있습니다. 젠이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사가 담당 의사와 섹스를 벌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혹은 정체성이란 말 조차 폐기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엽기적인 내용도 많고 때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을 일종의 블랙 코미디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 책은 꽤 즐거운 독서를 제공합니다.

‘짝짓기는 거칠었다. 젠은 자신이 성적으로 잔인하고 강력한, 일종의 마타하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세상을 접수하고, 지구 위에 걸터앉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243쪽)


젠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무한대로 확장하기도 하면서 상상의 세계로 고무공처럼 튀어 오릅니다. 자신을 “새로운 오르가슴 챔피언이다”라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우주인인 로저를 거대한 블랙홀처럼 안으로 빨아들이고 싶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드디어 의사(로저)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찾아오지만 젠은 부케를 변기 속에 던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도대체 부케를 변기 속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

소피 자베가 쓴 소설 ‘알리스와 소시지’(노블마인)도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한 처녀의 슬픈 이야기를 우화처럼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최고라고 알고 사는 쭉빵 처녀 알리스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넌 못생겼어. 그러니 남자들에게 친절해라.” 그날부터 알리스의 운명이 바뀝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먹어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남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오럴섹스를 제공합니다. 알리스는 점차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몸을 갖게 되는데, 어느 날 소시지가 되어 쌍둥이 형제에게 먹힙니다. 그것도 쾌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뽀샤시한 몸매를 숭배하던 알리스가 급기야 자신의 몸을 통통 냠냠 소시지로 만들어버리는 과정까지 현기증 나는 정체성 파괴와 부활이 진행됩니다. 운때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사랑에도 삑사리가 났을 뿐이라고 편안하게 정리하셨다면 이제 시원하게 두 권을 책을 함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책이 매우 얇습니다.

김광일기자 ki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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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 2006-04-13 23: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흠, 김광일 기자.. 이사람.. 안좋아할 이유가 없잖앗!! ㅎㅎ
치즈 케이크와 콜라와 만두 라면을 국물까지 들이키는 날 .. 원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