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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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모음

잠못이룬날/진보누리

요즘 세간의 화제인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당이 접근법을 살펴보자.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산업연수제폐지와 노동비자이며 비정규직의 핵심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과 근로자파견법 철폐이다.

서민과 월급쟁이를 위하는 척하는 열린우리당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니 재벌과 기업인에게 치중돼여 있었으며 수사는 화려했으나 알맹이가 없었다.

그중에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각당의 선거공약을 그들의 표현 그대로를 카피했으며 본인의 의견은 (▶주: ) 란 식으로 표현하였다. 위와같은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문제 핵심에 어느당이 가깝게 접근했는지 알아보자.

결론은, 열린우리당은 민주당보다도 허접한 월급쟁이 착취당이 맞고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합격점이다.


■한나라당:
-이주노동자: 정책없음 (▶주:열린우리당의 이주노동자탄압법에 동조)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극 보호]
(▶주: 한나라당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니 이정도만의 선언적 수사를 이해한다)

■열린우리당:
-이주노동자: 정책없음  (▶주:오히려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외국인고용허가법을 만들었음)
-비졍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 노무현이가 부르짖었던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이런식으로 두리뭉실하고 허접한 것이야말로 미사어구만 남발하는 서커스단 공약이고  그들의 내심을 엿볼수있는 것임)

■민주당:
-이주노동자 :정책 없음 (▶주:그러나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란 것을 주목함)
-비정규직 :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정착]  (▶주: 열린우리당보다 구체적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공약자체가 매우 고무적임 )

■민주노동당: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비정규직: [1년 이상 장기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키고, 파견법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녹색사민당:
-이주노동자: 언급없음.
-비정규직: [파견법을 폐지하고, 파견법상 근로자 모집·공급사업의 기능을 현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일괄 통합하여 중간착취와 영리목적의 파견업을 비영리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사회당: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비정규직: [비정규직철폐. 근로자파견법 폐지]

위성영상으로 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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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의, 국민소환제 도입합시다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탄핵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잘못만으로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저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정치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 정치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배제하는 정치구조와 제도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가결도 그랬지만, 이라크 파병, 농민들 다 죽이는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제도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으며 국회 등에서 만든 법이 잘못됐을 때는 거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발의제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관료, 법관 등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소환제입니다.

4월 15일 총선까지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서명을 권해주세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시다!

서명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http://www.democracy.or.kr/bbs/zboard.php?id=signature

대한민국 1%

 한겨레에 이런 기자가 남아 있다니 놀랍군.

 씨네 21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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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1%’다. 물론 고급승용차를 타는 1%가 아니다. 92년 1.0%, 97년 1.2%, 2002년 3.9%. 내가 찍은 대통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이다. 투표 경력 10년이 넘었지만,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은커녕 당선권에도 들어가본 적이 없다. 좋게 말해서 정치적 소수자고, 나쁘게 말해서 철없는 똘아이다.

축제가 한창이다. 뉴스에도 중계된다. 축제의 슬로건은 ‘Again 1987’, 노래는 ‘아 옛날이여’, 준비물은 촛불이다. 긴 밤 지새우며 이들이 할 일은 “6월 항쟁의 쓰다만 뒤 페이지를 다시 쓰는 일”이다.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촛불을 들어야 마땅한 분위기다. 잠시 그의 과오는 잊고, 적들의 침탈에 맞서야 한다. 상식있는 자는 광분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1%는 그 상식에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는다. 1%는 공화국의 헌정질서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 그저 대한민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많다. 초라한 1%는 졸지에 상식없는 놈까지 된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또다시 두개의 계급만이 존재한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음… 이쪽에 반대하지만, 저쪽도 잘못한 점이…”라고 설명하려는 순간 양비론이라는 비아냥이 돌아온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충고가 들려온다. 대한민국 1%의 말문은 막힌다. 아나키스트 봉기는 왜 안 하냐는 농담을 하며 배시시 웃어야 한다. 뜬금없는 ‘막말’을 해서 망가뜨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때때로 세상이 두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시절이 오면, 1%는 ‘비국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한다. 어느 방송사도, 어떤 신문도 그들의 목소리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그들의 전투가 부럽고, 왕따라는 사실이 뼈저리다. 요즘엔 온통 탄핵 반대의 목소리에 포위된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온갖 상념이 스친다. 저 무수한 선후배, 친구들처럼 왜 ‘상식’을 가진 시민이 되지 못하는가? 자유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혹시 사촌이 땅사니까 배아프냐?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알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약간의 우울증마저 도진다. ‘옳은’ 쪽으로 가 있는 사회에 태어난 팔자 탓이다.

텔레비전마저 지루해진다. 솔직히 13시간 탄핵 관련 방송이 지겹고, 비슷비슷한 인물이 왈가왈부 시시비비하는 모양새도 짜증난다. 탄핵 직후, “현 정권의 수도 이전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충청권 시민들은 탄핵안 통과에 실망하고…”라는 지역주의 리포트를 할 때는 그저 경악할 뿐이다. 차라리 앵무새 같은 뉴스보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가 궁금하다.

그렇다, 다시 양비론이다.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여론 조작”이라는 ‘한민당’의 억지생떼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지만, “우리는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공영방송의 변론도 솔직하지는 않다. 한국의 리버럴은 ‘공공선’을 참 좋아한다. 어떤 연예인은 입당 하루 전까지 손사래를 치고, 누가 봐도 정파 모임인데 시민단체라고 우긴다. 이런 ‘위선’을 깨는 일도 정치개혁의 일부다. 정치란 무릇 나쁜 것이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파적이라는 게 뭐가 부끄러운가.

사실 대한민국 뉴스는 아주 정치적이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만큼 무엇을 보여주지 않느냐로 드러난다. 브라운관 너머로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이 어떻게 진보정당을 왕따시켜왔는지 돌아보자. 여론조사 발표에서 제외하고, 토론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물론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 고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서 더 무섭다. 진보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무의식이 더 무섭다.

오늘도 광화문 축제는 계속된다. 친구는 오늘도 전화를 걸어 축제에 초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안과 이라크를, 김주익과 박일수를,▲다라카와 비쿠를 기억하는 한, 그를 위해 촛불을 들 수는 없다. 짱나는 세상, ‘발리’가 그립다. 재민씨∼, 수정아! “사랑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사무친다. 발리러버 만세! 만세! 만세!

추신. 그날 국회 의사봉은 절대반지 같았다. 사악한 무리들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순간, 나 또한 경악했고, 절망했다. 세상은 파멸로 치닫고, 악의 제국이 태어나는 줄 알았다.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 절대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의 애국가도 내 마음을 치지는 못했다. 그저 절대반지는 위험하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원정대가 필요하다.  신윤동욱/ <한겨레> 기자

▲작년 11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다라카씨가 지하처역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또 이튿날 김포의 한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쿠씨가 로프에 매달아 숨진채 발견 됐다.

 강제추방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외국인 노동자 다라카와 비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