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탄핵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잘못만으로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저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정치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 정치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배제하는 정치구조와 제도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가결도 그랬지만, 이라크 파병, 농민들 다 죽이는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제도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으며 국회 등에서 만든 법이 잘못됐을 때는 거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발의제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관료, 법관 등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소환제입니다.

4월 15일 총선까지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서명을 권해주세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시다!

서명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http://www.democracy.or.kr/bbs/zboard.php?id=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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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v 2004-04-04 15: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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