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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펌] "한미FTA 협상" 관련, 오늘 국회 동향

전출처 : waits > [펌] "한미FTA 협상" 관련, 오늘 국회 동향

[민중의소리] 국회의원들, "한미FTA 졸속협상 반대"

농해수위·한미FTA 국회의원 모임, "협상내용 공개하라"

조태근 기자

  10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오늘부터 열리는 한미FTA 2차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 외 17명 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및 수출입 관리제도의 무차별적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정부가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며,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의 위기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그러면서 ▲한미FTA졸속 협상 반대 ▲농어업분야의 중장기적 사전대책 마련 ▲농어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협상 ▲협상내용 공개 ▲협상진행에 농업인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한미FTA 미국측 협상단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여야의원 35명이 국회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이어서 여야 의원 35명으로 구성된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조급한 협상 추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KBS여론조사 결과 90%가 충분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학자들과 종교단체, 여성계에서도 한미FTA 졸속 추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민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에 협상의 진행과정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FTA 체결 과정과 협상 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할 것과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권오을 김우남 우윤근 이영호 조경태 조일현 최규성 한광원 김낙성
  홍문표 김광원 김영덕 김재원 김형오 이강두 이방호 신중식 강기갑
  
  
  < 국회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
  
  강기갑 강창일 강혜숙 권영길 김교흥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김효석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서혜석 신중식 심상정 오제세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상경 이상민 이영순 이인영 임종인 장복심 정성호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현애자 홍미영

  
  

[관련기사]

•민주노동당 "통상절차법 조속히 제정해야" ㅣ 김경환 기자

2006년07월10일 ⓒ민중의 소리

[레디앙] 한미FTA에 뒷짐 국회, 뒤늦게 성명서 봇물

구체적인 행동 계획 없이 '원론적 반대'…'면피용' 비판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국회가 점증하는 한미FTA 반대 여론에 이제 겨우 반응하는 걸까.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첫날인 10일 오전, 국회 내의 각종 모임 및 기구들은 졸속협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성명서에는 협상의 '졸속추진 반대'라는 원칙론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성명서가 국회의 역할 방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김태홍 권영길 김효석)' 소속 의원 35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과 함께 한미FTA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음에도 정부는 국민이나 국회에 협상의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향후 3년간 협상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과) 가장 먼저 한 약속이라니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의 국민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미 양국간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반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글은 특히 대학교수와 4대 종단등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정부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미국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박고, "정부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모임의 김태홍 공동대표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예로 들며 "기자들은 사태의 관찰자다. 그들은 보통 가장 늦게 행동에 나선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전례없는 비상시국이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 내에 졸속협상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어도 반 수는 넘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수록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의원 18명도 '한미FTA 2차 협상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에서 현재처럼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섯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한미FTA는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쪽의 일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를 공략지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농어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쌀은 양허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협상의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이 성명서는 대한민국 협상단,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영역본이 미국 대표단에도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한미FTA 2차 협상에 즈음하여'란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6년 07월 10일 (월) 11:26:10

정제혁 기자 jhjung@redian.org

정제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참세상]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 한미FTA 우려 입장 발표
	성명서 초안에 국회의원마다 입장차, 결의수준 미약
	특별취재팀
	한미FTA 2차 협상 첫날인 10일, 국회 안 움직임도 오전부터 분주한 상황이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10시 2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과 함께 한미FTA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명서 낭독에 앞서 "한미FTA 2차 협상을 맞아 각지에서 시위를 하고 내일부터 언론노조에서 총파업을 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태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간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며 "그럼에도 국민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진행하면서 국회가 배제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태홍 의원은 "오늘 정부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미국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우리에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의 체결과정과 협상 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국회의원모임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8시 조찬 겸 간담회로 먼저 모여 성명서 수정 등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한미FTA의 위험성과 협상기간 파업을 결의한 언론노조 입장을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와 국민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에 기대하는 방법과 민중적 저항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간담회 진행 동안 성명서 초안을 놓고 이견이 갈리는 등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을 넘길 정도로 각 의원들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협상문 공개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내용파악 조차 안 돼, 모임소속 의원들의 대응이 결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오갔다.

	2006년07월10일 11시56분

아무래도 노무현정권 오래 못 갈 것 같다.

청와대에 있는 저 미친새끼가 경찰 병력 존나 많이 동원했다.

개. 새. 끼

[퍼온글] [펌.레디앙] 한미FTA 2차 협상 첫날 - 경찰, 초강경 대응 기자회견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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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강경 대응 기자회견 아수라장

양노총 기자회견도 막아…"경찰이 폭력시위 조장"

경찰이 한미FTA 저지 움직임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리는 첫 날인 10일 오전 한미FTA저지 범국본과 양대노총과 미국노총의 기자회견은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이날 오전 9시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했으나, 신라호텔로 가는 동대입구역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오전 8시40분부터 범국본과 양노총 관계자들의 출입을 저지시켰다.

범국본과 양노총은 이날 신라호텔과 1백여미터 떨어진 동국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측은 '특별경계구역'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모임도 허락할 수 없다며 참가자들에게 방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기자회견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농 의장 등 노동농민진영의 지도부와 칼로스 우스캉스 메기코 국립 자유대학 사회정치학과 교수, 제트 보그트 미국노총(AFL-CI0) 정책국장 등 해외 원정단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제발 법을 지켜주십시오"라며 외쳤다. 이들은 "집회신고가 필요없는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 봉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DOWN DOWN FTA", "NO WAY FTA", "기자회견 보장하라"며 경찰의 무력진압에 저항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찰이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것 같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주제준 범국본 상황실장은 "미국 원정시위 당시 백악관 앞에서도 평화시위는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었다"고 경찰의 무력진압에 분노했다.

범국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는 한미F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국책연구 기관의 결과마저 조작하는 등 정부의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노무현 정부이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미FTA가 타결된다면 한국 사회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 그리고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 내몰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쟁의 논리 앞에 농업, 환경,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민중의 삶이 송두리째 위기로 내몰릴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범국본은 "이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투쟁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성난 민중들의 분노를 밟고 계속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노무현 정부야말로 그 끝을 향해 치닫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햇다. 이어 "한미FTA 협상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양대노총과 미국노총,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federation)도 경찰에 의해 포위된 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7월 10~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2차 협상을 맞아,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승리혁신동맹,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양국 노동자 공동의 목소리를 양국 정부와 협상 대표단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한미 양국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첫째, 우리는 '표준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표준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NAFTA,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의 FTA의 부정적 모델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 환경 필수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방식의 무역 규칙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87호와 98호 협약을 시작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만 하며,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거듭 "양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공평하고 평등하며 노동친화적인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미국 노동단체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9월 시애틀에서 열릴 3차 협상 공동대응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대노총의 '약식' 기자회견에 이어 민주노총 장기투쟁 사업장의 기자회견도 간략하게 진행됐다.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면 한미FTA 협상이 아닌 생존위기에 몰린 비정규, 장기 투쟁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으로 노동조합만 결성해도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부당한 정리해고의 백화점식 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고, 한미 FTA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불법파견 악덕기업주와 용역깡패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악덕기업주를 당장 구속시키고, 가장 민생의 현안인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범국본 관계자, 비정규 장투사업장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를 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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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2차 협상 첫날…저항 파고 거세다

2006년 07월 10일 (월) 11:05:23

문선영 기자 tathata@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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