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펌] "한미FTA 협상" 관련, 오늘 국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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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국회의원들, "한미FTA 졸속협상 반대"

농해수위·한미FTA 국회의원 모임, "협상내용 공개하라"

조태근 기자

  10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오늘부터 열리는 한미FTA 2차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 외 17명 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및 수출입 관리제도의 무차별적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정부가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며,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의 위기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그러면서 ▲한미FTA졸속 협상 반대 ▲농어업분야의 중장기적 사전대책 마련 ▲농어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협상 ▲협상내용 공개 ▲협상진행에 농업인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한미FTA 미국측 협상단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여야의원 35명이 국회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이어서 여야 의원 35명으로 구성된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조급한 협상 추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KBS여론조사 결과 90%가 충분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학자들과 종교단체, 여성계에서도 한미FTA 졸속 추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민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에 협상의 진행과정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FTA 체결 과정과 협상 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할 것과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권오을 김우남 우윤근 이영호 조경태 조일현 최규성 한광원 김낙성
  홍문표 김광원 김영덕 김재원 김형오 이강두 이방호 신중식 강기갑
  
  
  < 국회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
  
  강기갑 강창일 강혜숙 권영길 김교흥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김효석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서혜석 신중식 심상정 오제세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상경 이상민 이영순 이인영 임종인 장복심 정성호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현애자 홍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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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7월10일 ⓒ민중의 소리

[레디앙] 한미FTA에 뒷짐 국회, 뒤늦게 성명서 봇물

구체적인 행동 계획 없이 '원론적 반대'…'면피용' 비판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국회가 점증하는 한미FTA 반대 여론에 이제 겨우 반응하는 걸까.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첫날인 10일 오전, 국회 내의 각종 모임 및 기구들은 졸속협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성명서에는 협상의 '졸속추진 반대'라는 원칙론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성명서가 국회의 역할 방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김태홍 권영길 김효석)' 소속 의원 35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과 함께 한미FTA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음에도 정부는 국민이나 국회에 협상의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향후 3년간 협상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과) 가장 먼저 한 약속이라니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의 국민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미 양국간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반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글은 특히 대학교수와 4대 종단등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정부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미국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박고, "정부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모임의 김태홍 공동대표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예로 들며 "기자들은 사태의 관찰자다. 그들은 보통 가장 늦게 행동에 나선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전례없는 비상시국이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 내에 졸속협상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어도 반 수는 넘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수록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의원 18명도 '한미FTA 2차 협상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에서 현재처럼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섯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한미FTA는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쪽의 일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를 공략지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농어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쌀은 양허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협상의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이 성명서는 대한민국 협상단,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영역본이 미국 대표단에도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한미FTA 2차 협상에 즈음하여'란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6년 07월 10일 (월) 11:26:10

정제혁 기자 jhjung@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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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 한미FTA 우려 입장 발표
	성명서 초안에 국회의원마다 입장차, 결의수준 미약
	특별취재팀
	한미FTA 2차 협상 첫날인 10일, 국회 안 움직임도 오전부터 분주한 상황이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10시 2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과 함께 한미FTA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명서 낭독에 앞서 "한미FTA 2차 협상을 맞아 각지에서 시위를 하고 내일부터 언론노조에서 총파업을 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태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간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며 "그럼에도 국민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진행하면서 국회가 배제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태홍 의원은 "오늘 정부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미국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우리에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의 체결과정과 협상 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국회의원모임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8시 조찬 겸 간담회로 먼저 모여 성명서 수정 등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한미FTA의 위험성과 협상기간 파업을 결의한 언론노조 입장을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와 국민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에 기대하는 방법과 민중적 저항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간담회 진행 동안 성명서 초안을 놓고 이견이 갈리는 등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을 넘길 정도로 각 의원들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협상문 공개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내용파악 조차 안 돼, 모임소속 의원들의 대응이 결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오갔다.

	2006년07월10일 11시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