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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에 상륙했다. 에위니아보다 훨씬 강력하게, 오래 지속돼 한반도 민중의 삶에 대형 참사를 안겨줄 한미FTA 태풍도 상륙했다. 한미FTA 2차 협상의 막이 올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태풍과 맞선 사람들의 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미FTA 2차 협상이 시작되는 10일 서울 신라호텔 앞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여명이 모이는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와 더불어 신라호텔 부근에서 지속적인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자부, 농림부, 노동부의 6개 장관의 ‘정부 담화문’에서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FTA 저지 투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범국본은 한미FTA협상 전면 중단, 협상 내용 전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범국본은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가 중단돼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 앞두고 운동본부의 투쟁 계획과 입장을 들어보기 박석운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노무현 3대 자살골 ‘대연정, 한미FTA, 평택 병력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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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본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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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왜 추진한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재정경제부와 삼성과 같은 재벌, 조중동의 삼각동맹에 노무현 대통령이 얹혀진 것이다. ‘노무현 삼각동맹’이라 할 수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3대 자살골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한미FTA, 평택 군부대 투입이다.
자살골을 세 번이나 넣은 정권이 제대로 되겠나.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다행이 국민들이 KBS 스폐셜, PD수첩을 통해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알아가고 있고, 반대여론의 기반이 확산되어 형성되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범국본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
=범국본은 3백여 단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에 따른 분포도가 넓어 입장이 폭넓게 나눠져 있다.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중단시키고, 핵심을 폭로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2차 협상을 앞둔 현재의 국면에서 이를 놓고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협상은 중단돼야 되고, 범국본은 협상을 저지할 것이다.
“협상 중단이 목표...내부 이견은 현재 중요치 않아”
-협상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인가, 협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졸속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는 것은 저들의 약점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협상 자체를 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범국본 내부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다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총력으로 힘을 결집하여 강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협상 자체가 얼치기로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강행처리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큰 줄기를 잡으면서 이런저런 의견의 틀을 모아 저지시켜야 한다. 내부에 입장차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한가한 소리다. 일단 협상을 전면 스톱시켜놓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한미FTA에 대한 반대인가, 한-일FTA, 한-싱가폴FTA 등 FTA 전체에 대한 반대인가.
=범국본에는 FTA를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미FTA는 나프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 농민단체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는 한일FTA, 한중FTA를 먼저 맺고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크게 같은 것을 취해서 큰 그림을 잡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협조해 나갈 수도 있는가.
=사기다. 전혀 맞지 않다. 국회가 놀고 있지 않느냐. 협상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 국회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미국은 협상 속도를 정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수렴했다. 2월 초에 의회에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도 했다. 우리나라는 없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두 번 열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1차 통합협정문도 공개 안하고 있는데, 의견수렴 하겠다는 것은 입에 발린 소리다. 의견수렴이 되려면 통합협정문 초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도 알도록 해야 한다. 충분히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통합협정문 초안이 2백 페이지 분량인데, 3페이지만 공개하고 나머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두 다 구름 잡는 얘기다.
“대중참여하는 인해전술로 저지하겠다”
-한미FTA 저지 투쟁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맞춰져 있나.
=대중참여가 기본원칙이고 제일 중요하다. 조직적인 참가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인해전술이다. 12일에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농민 5만여명, 노동자 3만여명, 학생 1만여명 등 10만 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열 것이다.
이날 청와대 인간띠 잇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10일, 13일, 14일 오전에는 협상장 주변에서 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1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서강대에서 ‘나프타 12년 멕시코 현실’(아래 안내 붙임)이라는 세미나를 비롯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노동계와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FTA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같은 날 2시에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미국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회의를 연다.
-협상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부가 미국 협상단의 숙소인 신라호텔을 협상장으로 잡았다. 따라서 미국측 대표나 한국측 대표의 협상장 입장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아마도 정부가 강력한 투쟁을 예상하고 신라호텔을 협상장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협상을 무산시키는 투쟁보다는 광범위하고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결집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이 이처럼 실제 대규모로 공동투쟁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연대투쟁의 질을 높아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저지 투쟁은 장기적인 싸움이다. 이번 2차 협상 저지 투쟁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운동방향은.
=이번이 2차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3차 협상이 있지만, 9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사실상 2차 협상에서 정해진 것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 수석대표가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에는 끝내야 한다. 11월 넘기면 못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9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연결해보면 이번 투쟁에서 쐐기를 박아야 한다.
“거대한 대중투쟁 핵풍 만들어야 ‥민중운동의 임무”
-운동 준비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실 집중이 안 되고 있다. 다들 바쁜 일이 많다. 실질적 총력집중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개별 사업장 사정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사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총투쟁의 개념이 없다. 이번 투쟁은 정치투쟁인데, 노동자 의식이 아직 사회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 같다. 절박한 투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범국본은 거대한 대중투쟁의 태풍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은 민중운동의 임무다. 당장 눈앞에 승리가 다가올 수 있을 만큼은 아직 구체적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기본만 하면 이긴다. 대중적 분노가 거세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침 가지고 정치적으로 집중하여 조직하고 교육하면 충분히 승리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