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2%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근거자료로 사용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KIEP 방식에 의거해 직접 시연하니 이들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왔다”며 “정부는 원 데이터를 공개해 조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GDP가 0.42%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KIEP의 조사방법을 직접 시연해본 결과 오히려 GDP가 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조 6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은 KIEP가 사용한 미국 퍼듀(Purdue)대학의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GTAP) 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해 경제적 효과를 직접 시연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이외에도 KIEP의 연구분석에 동원된 근거들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주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체 연구 결과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은 장밋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적 근거가 희박한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1% 증대 효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학적 수치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학적 방법론은 검증 가능하고 재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때 학문적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는 KIEP 보고서의 주장(결론)만 원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여론조사의 주장(결과)만 공개하고 질문지 및 원 데이터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
지적 재산권’ 운운하며 학문적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가관이며, 국무총리실은 실제로 조작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자료거부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원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