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다룬 두번째 KBS스페셜을 보았다.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좀 심하게 비판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물타기를 위해 노력한 흔적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느닷없이 시사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했던 상황은 프로그램을 통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미 반대논리와 근거들은 KBS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과 MBC PD수첩을 통해 확인되었던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또한 반복되는 레코드였다.반면 재경부와 정부관료들의 입장과 관련 업계등의 반응을 대폭 반영한 것은 새롭거나 또다른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2차협상을 앞두고 kbs가 객관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아니면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도저도 아닌 함량미달의 프로그램을 생산해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반적인 내용의 관점은 한미FTA가 불러올 이러저러한 실질적 이익이 높지 않으며 반대로 우려할만한 예측되는 피해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협상당사자조차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애써 찬반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다룰 이유는 전혀 없었다.칼을 뽑았으면 무엇이라도 잘라야 할텐데 1편에서 뽑아들었던 칼은 슬그머니 칼집으로 숨어 들어갔다.기껏해야 내린 결론이 "협상을 잘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것과 '되도록'이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협상내용을 알려달라!"는 읍소형 주문이다.
언론노조가 한미FTA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한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한가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고 국가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일선현장에서 만나는 기자들조차 사실 한미FTA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언론노조 내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려내 온 교육과 홍보과정을 통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총파업이라는 결론까지 도출하게 된 것이다.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나듯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관계와 로비에 의해 움직이는 미국의 의원들과 함께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주는 한심한 정부와 우리의 의원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 KBS에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미FTA 이야기로 돌아가보자.이미 절반을 넘어선 수입원사로 인해 미국시장에 수출해봐야 관세혜택이 거의 없을 섬유의류분야의 경우(특히 미국은 자국 섬유분야보호를 위해 철저하다.) 시장규모도 크지 않고 실질적인 국내이익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외려 미국산 원사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다들 알다시피 면,모와 같은 자연산 섬유말고 기능성 원사생산에 있어 미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자동차와 조선의 경우는 현재도 관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무선통신분야의 경우에도 FTA체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한국정부가 사전선결조건으로 해소해 준 자동차 배기가스규제완화분야(현재 국내배기가스규제조건에 대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별도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을 달 필요가 없도록 미국식의 '차종별로 다양한 배기가스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국내 지방정부의 막대한 세원의 하나인 자동차세의 구조(현재 자동차세는 순전히 배기량에 의해 결정된다.)를 완화하여 3000cc이상의 대형차량위주인 미국산 수출차량의 한국내 소비를 늘리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다.관세완화로 인해 미국산자동차 3000cc 기준 수백만원의 인하효과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미국산 소고기와 함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이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4대선결조건과 함께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한마디로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생까더라도 노무현 집권내에 '한미FTA를 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고해 보인다.이제 내줄 것 다 내주고 의료,보험,공공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쳐 사교육시장과 미디어분야에까지 한국의 사회경제체제는 급속히 미국식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갈 것이다.철도가 끊어진 멕시코의 시골과 공공재인 우편에까지 시장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미국의 횡포를 캐나다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이제 내 발등에 떨어질 나의 이야기이다.
농업의 몰락으로 인해 우리농산물이 식탁에서 사라지는, 식량주권을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로 치달을 것이고 국내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제정한들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은 족족 미국기업에 의해 제소당할 것이다.사회양극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미국식 경제구조에 순응하는 것이 상위10%에 위치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임을 간파한 대다수 경제학자들과 관료, 보수기득권들에 의해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이른 것이다.
이 나라를 미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노무현과 신자유주의 시장주의자들에게 아직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음을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내고 경제주권국가로서 버텨내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또렷한 인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늘 나라를 거덜내온 무리들은 언제라도 나라의 주권을 팔아넘김으로서 얻게될 그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고 나라를 거덜낼 때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온 몸으로 견뎌내고 겨우겨우 살려내 왔다.
또다시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IMF라는 칼 든 강도에게 피눈물을 흘렸던 10년의 세월을 기억한다면 무장떼강도라는 한미FTA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반미주의자들에 대한 거부감과 노조에 대한 거부감 등이 스스로의 실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들의 주장 또한 내 주장과 다를 바 없음을...,나와 별도로 반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임을 인정해버리면 될 일이다.
이 땅에서 세금 내고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고 누려야 할 당연한 내 권리를 정부가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미국식 자본투자가 창출하는 고용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저임금 비정규직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간파하고 있으며 더이상 비정규직 차별을 용납할 수도 확산시키지도 않을 것임을...,똑똑히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동의한다면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는 무의식의 주변인들에게 단 10분이라도 설득하라!반대집회에 나가거나 실질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어렵다면 내 주변의 단 열사람이라도 공유하고 망국으로 치닫는 이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