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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열띤 강의를 하고 있다. | [e조은뉴스=서성훈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치명타를 안겨줄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태인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하,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오후6시 경주시 A프리텔 2층에서 열린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는 자유무역의 경쟁 상대가 되지않고 FTA 체결시 국내 다양한 업종의 타격과 계층간 양극화가 가속화 될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미국이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등 세가지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이 맺을려고하는 FTA는 높은 수준의 FTA"라고 말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미국주도 FTA의 특성은 공격적 자유주의, 경쟁적 자유주의로의 선회와 완전 경제통합 전 단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가 낮은 나라가 FTA를 많이 맺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정부는 당연한 요구는 하지않고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고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워낙 급하게 하니 뭐가 뭔지 모른다, 그 만큼 준비를 안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한미FTA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 70%는 굉장이 높은 숫자"라고 지적하며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내외 수요간의 균형을 도모하는게 온당하다"라고 반대로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한미 FTA를 맺으면 1조7천억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가장 이익을 볼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철폐로 1년에 0.5%의 가격을 인하할수 있다, 2만달러 짜리 중형차를 수출한다고 하는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여서 이것으로 일본제 사용자가 차를 한국제로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정부가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와 관련, "외국기업에 밀려서 줄줄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힘을 키운 초국적 기업이 또다른 이익을 위해 훌쩍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분석하며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쇼크를 국민경제에 가하려고 한다"라고 비난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본지 기자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농업분야가 개방 된다면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약 8조정도 타격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확실한 것은 낙농-축산 쪽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근에 칼로스라는 쌀이 국내에서 잘 팔리지 않는데 미국은 "한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입 맛에 맞게 개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비서관이 꼽은 한미 FTA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부문의 격차 확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기술에 따른 격차 확대, 지역간 격차확대, 초국적 기업 이전 위협에 따른 임금 상승 한계 등이다.
멕시코는 NAFTA로 농민반란, 도시빈민 형성과 미국 이민, 산업과 농업의 파괴, 개방화-민영화-자유화로 인한 공공성파괴 등을 겪고있다.
정 전 비서관은 FTA가 "체결되면 수출투자가 늘어날 것이 없다, 제조업 직접투자도 늘어날 이유가 없다"라며 "미국의 서비스가 들어오면 인수 합병후 대량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 7장으로 알려진 투자에 관한 장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 3의 민간기구에 제조할수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례로는 메탈클래드건과 UPS 건을 꼽을수 있다. 메탈클래드가 인수한 곳에 암환자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나오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으나 이들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자기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해 보상금을 받아갔다. 또, UPS는 캐나다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정부 보조금에 의한 불공정 거래라며 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UPS가 이기면 수도전기, 가스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초다국적 기업으로 인해 "한나라의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질수 있으며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관세를 낮추는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관습을 바꾸는 것"이라며 "전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모 은행장은 한미FTA가 IMF의 10배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며 ' 본인은 생각해보니 100배는 더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FTA에 대한 인식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는 무역 협정이 아니라 경제 통합협정"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전문분야에서 이뤄지고 우리 얘들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결과보고 반대해라고 하지만, 결과 나오면 끝이다"라고 절박함을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양국 초안을 공개하면 미국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민간의 전문가들이 일일이 지적할수 있다"고 말하며 "FTAA의 경우 캐나다 정부는 웹사이트에 초안을 다공개 했다"며 한미FTA 초안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몰라서 또는 알고도 쉬쉬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때 현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초안 공개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민주노동당경주-민주노총경주시협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100여명의 민주노동당 당원과 노동자, 농민들이 참석해 수차례 질문을 하는등 비상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오후 8시 40분경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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