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점상 폭력동원 강제철거... 죽음 불러”
[인천시청, 부평구청 생계형노점상 대책 없는 강제철거 집행]
지난 6월 20 오후 3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에 설치된 야시장에서 발생한 생계형 노점상 강제철거 과정에서 장애인 노점상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 있었던 부천 북부역 노점상 단속에 폭력을 동원한 방법으로 강제철거를 집행했던 과정에서 두 장애인 노점상부부가 자동차 안에서 분신자살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송내역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한 장애인 노점상이 폭력적인 단속을 항의하며, 국회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처럼 생계형 노점상 단속에 폭력적인 방법과 마구잡이식 강제철거 나서고 있는 지방차치단체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인천시청 앞 농성현장 - 현재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인천시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하여 문제를 더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고 주수길 씨 장애인 노점상 사망사고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에 설치된 야시장에 용역 깡패들이 대거 투입되어 폭력을 동원한 노점상 강제철거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고 주수길 씨가 숨지는 일이 발생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숨진 장애인 고 주수길(48)씨가 이날 용역깡패가 휘두르는 방망이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엑스선 촬영 등 간단한 치료만을 끝낸 상태에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후 고 주수길 씨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여동생인 주모 씨가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6일에 있었던 관교동 중앙공원 강제철거 과정에서 150여명의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상당한 재산피해액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강제철거 과정에서 물리인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노점상 한분이 차에 치여 병원에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라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 한국환경장애 연구협회 김상철 인천협회장 - 두 차례의 걸친 폭력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날 인천의 남동구에 있는 관교동 중앙공원에 노점상 텐트를 설치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시 동부사업소에서 10여일정도 야시장을 열 것이라고 미리서 통보했었다. 그리고 개장을 한지 나흘 만에 철수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관리팀장 및 과장을 통해 암묵적으로 약속 받아 놓은 상태였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13일 새벽 5시 장대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용역깡패 150여명이 치고 들어와 온갖 물건과 텐트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렸다. 이날 손해액만 따져도 수 천 만원은 될 것이다.”라며 성토했다.
또 대책위 관계자는 “암묵적인 허가를 내 주었던 동부 사업소를 찾아가 항의하자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 이다.”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환경장애 연구협회 회원들은 항의가 지속되자 슬그머니 “부평구 공원을 사용할 것 을 암묵적으로 또다시 승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부 사업소는 노점상들을 단속한다는 법을 명분삼아 20일 부평공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폭력을 동원해, 급기야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 쇠파이프를 들고, 손목에 청테이프를 감은 장애인 용역원들.(사진제공-대첵위)
▲ 가운데 쓰러져 있는 고 주수길씨 - 당시의 폭력상황을 말해주고 잇다.(사진제공-대책위)
▲ 장애협회 조직부장 - 당시 상황을 증언하하고 있다.
문제를 심각성을 더하는 부분은 이러한 관리 사업을 맡은 동부사업소에서 인천의 장애인 협의회에 용역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처지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이러한 강제철거에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었다.
이날 만났던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김상철 인천협회장은 “강제철거에 동원된 어린 17세~19세의 장애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당 5만원에 투입시켜 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강한어조로 성토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생계형 노점상들을 행정대집행법을 이용해 각목과 야구방망이로 무장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구청장과 시장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물으며 “당시의 경찰은 살인적인 폭력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법 집행이라는 이유로 3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구경꾼처럼 수수방관하면서 살인에 동조하였다.”고 대책위 홍보물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고 주수길 씨의 동생 주금자씨에 따르면 주수길 씨는 집안의 장남으로 목재소에서 기술자로 일했다고 말했다. “4년 전 오른쪽 팔이 잘리는 산재사고를 당했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다.”고 밝히면서 “부모님께서 계시지만 어머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연로하신 아버지가 현재 어머니를 돌봐주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신다.”고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동생인 주금자씨는 “20일 저녁 9시경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잠자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장애를 입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었고, 너무나 심성이 착한 여린 오빠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목이메인 듯 말을 잇지 못하면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는 나는 혼자 먹으니 쌀이 남는다. 가져가 해먹어라.” 며 살뜰히 동생을 챙겨주는 다정한 오빠이기도 했다고 울먹였다.
또한 주금자씨는 “장애인은 세상 어디를 가도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렇게라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쳤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사람을 개 패듯 패서 죽게 만드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 강제철거에 동원되고 있는 폭력깡패와 장애인을 방패삼는 용역업체(사진제공-대책위)
▲ 장애인 청소년들이 강제철거 동원된 장면 - 일당 5만원에 동원되었다고 대책위 주장
(사진제공-대책위)
▲ 그날의 힘든 기억을 뒤로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 주수길 씨의 슬하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인 주모 군은 군에 입대해 첫 휴가를 나오기도 전 아버지의 억울한 비보를 접해야 했다. 주모 군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이러한 야만적인 폭력에 도저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장애인은 살 권리도 없냐.”라고 물으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도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싶다.” 며 울분을 삼키기도 했다.
문제는 고 주수길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현재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수길 씨의 죽음을 어머니에게 알린다는 것은 또 한분의 생명을 거두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협회 회원들이 해외로 돈 벌러 갔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놓았다.”고 설명하면서, 도저히 아들의 비보를 전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 당시 폭력으로 다리를 다쳐 치료 중인 회원 - 슬픔에 잠긴 모습뒤로 인천시청이 보인다.
고 주수길 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싸고 대책위는 분명한 타살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부검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 병원 측에 따르면 고 주수길 씨의 사인은 뇌진탕 증세로 보인다며, 20일 밤 10~11시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지만, 주수길 씨의 부검을 신청한지 15일이 되어도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대하여 대책위는 “시와 경찰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일 수도 있다고 말을 흘린 부분은 분명 이 사건을 은폐시키려는 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와 경찰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주수길 씨는 팔을 잃은 것을 빼 놓고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얼마 전 검사를 받고 와서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말도 들었다.”라며 평소에 성격이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중인 한국환경장애연구 인천시협회 회원들과 대책위원들은 1급에서 2.3급의 장애를 가진 회원들로 구성 되어 있다. 협회 회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생계유지를 위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받아주는 회사도 없고, 이런 거라도 해서 살아야지 그럼 장애인은 다 죽으란 말이냐.”며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수길 씨의 사인을 꼭 밝혀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관계자 등 누구도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반 인권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점상, 생계형노점상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강제철거는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불법용역을 통한 마구잡이식 단속이 이번 사망사건으로 불러왔다는데 그 문제의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강제철거에 동원된 용역가운데 장애를 가진 어린청소년들 이었다고 대책위는 밝히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포함한 법적 대응과 불사하겠다는 표명과 고 주수길 씨의 사망원인이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취재-벌판,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