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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식인 체제
언젠가 이영희 선생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우파 과잉의(좌파 결핍의) 사회임을 두고 한 말이다. 우파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거나 옹호하는 세력이며, 좌파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단지 혁명적인 방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말한다. 초기 자본주의가 보여주듯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는, 혹은 아무런 견제가 없을 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체제’다. 흔히 자본주의를 “인간의 본능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능 가운데 탐욕만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대한민국’ 역시 ‘식인 체제’였다. 분단과 6.25전쟁 체험을 빌미로 하는 강력한 반공 파시즘은 대한민국에서 좌파의 씨를 말렸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노동자와 농민과 민중을 아무런 견제없이 마음껏 잡아먹었다. 물론 그런 식인 체제에 민중들이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다. 많은 희생과 고통을 무릅쓴 끈질기고 빛나는 저항 운동이 있었다. 그 운동은 단지 ‘제도 민주주의’를 얻는 것을 넘어 반공 파시즘이라는 ‘식인 체제’를 부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우리는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의 성원 가운데 대부분이 변혁을 좆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반공 파시즘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제도 민주주의’가 마련되자 그 운동의 지도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운동의 종결’을 선언했다. 물론 그런 선언은 거짓말이다. 반공 파시즘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났을 뿐, 대한민국이라는 식인 체제는 별 문제없이 작동되었다. 그러나 그 선언은 그 운동의 보다 평범한 성원들이 갖는 자괴감(현실 사회주의 몰락의 충격에서 비롯한, 제 지난 운동의 관념적 급진성에 대한 자괴감. 처음에 순수했으나 점차 비뚤어진 좌파 혐오로 발전한다.)과 주류 사회에서 행세하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대세가 되었다.
그런 대대적인 기만을 비판하는 좌파는 갈수록 대중들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소수로 전락했고, 공공연하게 ‘철 지난 이야기나 하는 몽상가’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 무렵, ‘운동의 종결’을 선언했던 세력은 ‘민주화 운동의 후반작업’이자 ‘수구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을 내세우는 일련의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백화점식 시민운동과 강준만 씨를 비롯한 안티조선운동,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이런저런 네티즌 운동들이 그것이다.
좌파가 대중들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소수로 전락한 상태에서, 개혁운동은 ‘패러다임이 변화한 시대의 좌파운동’으로 위장되어, ‘수구기득권 세력’의 악취에 넌더리가 난 대중들과 젊은 세대에게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협잡과 공갈로 행세해 온 정치인들은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위세가 영원할 것 같던 파시스트 신문은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서 존경받지 못하게 되었다. 개혁운동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여 결국 ‘개혁 정권’을 만들어냈다.
물론 누구도 개혁이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한국 사회의 실제 성원들의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실제 성원들’이란 한국 사회를 실제로 유지하는 대대수의 사람들, 노동자 민중들을 말한다. 그 실제 성원들의 삶이야말로 개혁이 가져다주었다는 변화가 갖는 의미를 판단하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준이다. 그렇게 볼 때 개혁이 가져다 준 변화는 그 휘황한 겉모습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 변화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왜 한국사회의 실제 성원들은 왜 전보다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는가. 왜 갈수록 고단해지고 강퍅해지기만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개혁의 지도부는 물론 다시 ‘수구 기득권 세력’을 들먹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인 농민과 노동자들이 30년 전 어느 청년 노동자가 남긴 것과 똑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배를 가르고 제 몸을 불사르는 것도 ‘수구 기득권 세력’ 때문인가. 더러운 제국주의 전쟁에 순진한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보내는 것도 역시 ‘수구 기득권 세력’ 때문인가. 우리는 그런 현실들이 전적으로 ‘개혁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개혁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은 이유는 개혁의 지도부가 무능해서거나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이 아니라, ‘개혁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대한민국이라는 식인 체제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좌파 운동’이 아니다. 개혁은 그 식인 체제가 내뿜는 악취를 제거하는 ‘우파 운동’일 뿐이다.
개혁으로 위기를 맞은 건 ‘식인 체제’가 아니라 '식인 체제의 대중적 대변자들’(제도 정당과 언론, NGO 따위)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식인 체제는 이미 효용성을 다한, 그 심한 악취로 더 이상 대중들과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기존의 '대중적 대변자들’을 서둘러 교체하는 중이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개혁의 실체이자 진실이다. 오늘 많은 선한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탄핵 사태 역시 그런 교체의 와중에서 나온 사건이다. 교체 위기에 빠진 기존의 '대중적 대변자들’는 어차피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심정으로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그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식인체제의 '대중적 대변자’ 노릇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웅변했을 뿐이다. 그들은 노무현 씨를 탄핵함으로써, 수구기득권 세력과 싸운다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면서도 졸렬한 실무 능력으로 지리멸렬하던 노무현 씨와 열우당을 단숨에 ‘민주주의의 순교자’로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열우당 의원들이 앞으론 웃지만 뒤론 웃고 있다는, 아니 기뻐서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순교자’는 곧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말이다.
그 덕에 개혁 우파는 좀더 빨리 대한민국이라는 식인 체제의 '대중적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다. 물론 새로운 대변자는 교체된 대변자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적어도 중간 계급 이상의 한국인들은 좀더 ‘상식적인 시민 사회’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한국인들, 한국사회의 실제성원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갈수록 고단해지고 강퍅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인 농민과 노동자들이 30년 전 어느 청년 노동자가 남긴 것과 똑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배를 가르고 몸을 불사르는 일도 계속될 것이며, 순진한 청년들이 더러운 제국주의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서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설명은 ‘한국적 현실’이라는 좀더 전통적인 설명으로 대체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식인 체제는 오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속속 여의도로 모여드는 먹이들을 보며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가장 기만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식인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추신 : 어떤 이가 나에게 왜 여의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냉소하느냐 말했다. 좌파가 ‘관념적 냉소로 가득찬 인간’ 취급을 받는 세상이긴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을 냉소하겠는가. 그들은 단지 좀더 나은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그래서 욕심도 적을 뿐이다. 그들은 고작 축구팀이 세계 4강에 드는 일로 조국에 대한 첫 자부심을 느끼고, 개혁이라는 새로운 식인체제의 대변자가 처한 곤경을 한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냉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