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
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
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
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
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
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
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채 탄핵을 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
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
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
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
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
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
을 직접 발의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어렵
다. 이런 예들은 이미 다른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제도가 되
었음에도 말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가짜 대표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채 국회를 바라보
며 분노와 허탈의 종주먹질만 해댈 것인가. 오늘 6월 항쟁을 계승하여 민
주주의를 실현하는 양 판치고 있는 가짜 민주주의 정치판을 뒤엎는 것이
진정 6월 항쟁의 계승일 것이다. 그 길은 주권자가 직접 참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수립해야만 이룰 수 있다. 그것이 가짜 대표들이 저지른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인권적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