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들은 잘했다는 평가보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2일 노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각계 전문가 1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여론조사에서 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일반인 13%, 전문가 25%에 불과했다. 반면 잘못했다는 평가는 일반인 42.2%, 전문가 41.0%였다.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일반인 28.6%, 전문가 34%)를 지적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부정부패 척결'(일반국민 19.1%, 전문가 32%)과 `정치개혁'(일반 11.5%, 전문가 28%) 등이 꼽혔다.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미흡한 부문으로는 `경제 분야'(일반인 54.8%, 전문가 55%)를 꼽아 현 경기 악화의 상당 부분이 정부 대응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제정책 중에서는 일반국민 32%, 전문가 27%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장 잘못한 것으로 지적했다.
노대통령 재임 중 경제 전망에 대해 일반 국민 77.2%와 전문가 56%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실업난 해소'를 꼽았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불공정하다'는 응답(45.5%)이 높은 반면, 전문가들은 54%가 `공정하다'고 답해 평가가 엇갈렸다.
정당 지지도는 열린우리당(24.1%), 한나라당(18.5%), 민주당(15.5%) 순이었으며 `총선이 내일 치러질 경우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열린우리당(26.7%), 한나라당(11.9%), 민주당(8.4%) 순으로 답했다.
참여정부 1년 동안 일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처의 장관으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강금실 법무장관을 1위로 꼽았고,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는 장관으로 일반 국민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전문가들은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를 지목했다.
노무현 정부 `1년 성적표'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모두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경기 침체 대응 등 경제는 노대통령의 대처가 가장 미흡한 분야로 지적됐고,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분야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수행 평가=전문가 그룹에선 정치권·경제계 인사들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시민단체들이나 문화계 쪽은 `대체로 잘했다'는 응답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반인들은 `잘못했다'는 비율이 20대(37.8%), 30대(39.9%)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45%대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25%만이 `잘했다'고 평가,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층에서 광범위한 이탈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취임 1년동안 가장 미흡했던 분야로는 경제(일반인 54.8%, 전문가 55%)가 압도적으로 꼽혀,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미흡한 분야로 정치개혁(17.0%)-부정부패 척결(7.1%)-인사정책(4.2%)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정과 질서유지(15%)-정치개혁(8%)-외교(7%) 순이었다.
가장 잘했다는 분야로는 일반인·국민 모두 `부정부패 척결'을 꼽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계속돼온 검찰의 비리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대통령의 `균형주의적 실용외교'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44.3%, 전문가들의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자주냐, 동맹이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45.5%)는 응답이 `공정하다'(40.3%) 는 답보다 많았다. 반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54%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국정 저해 요인=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일반인 28.6%, 전문가 34%)이 압도적이었다. 취임 1년간의 국정혼선 양상이 노대통령 본인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설문대상 인사 25명 중 8명이 `대통령 주변의 아마추어리즘'을 첫째 요인으로 꼽았고, `대통령 리더십 부족'(6명)이 그 다음이었다.
지난 1년간 야당과의 관계는 전문가(56%), 일반인(45%) 모두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대의회 관계에서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ANR'에 의뢰, 지난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