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역사적 단편

인권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
최현 지음 / 책세상 / 2008년 11월

인권은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인권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더욱 관심 있어하는 주제로 보인다.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객관적 눈을 가질 수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공리주의적인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개인을 벗어나 사회로 확대된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기 쉽상인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관한 비판은 어느 정도 롤즈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권리를 말할 때 그 권리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편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그 대략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권을 시민권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단,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시작한 인권개념이 시민권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경로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 중에서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특히, 로크의 시민권의 경우, 나의 생각에 ‘불가침의 재산’이라는 것이 화폐경제가 발달되고,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이 많아진 오늘날에도 정당화되는가가 나의 의문중의 하나이다.

시민권의 길고긴 여정을 거쳐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중간 결론에 도달한다. “인권이라는 이상은 시민권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과 국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그 헌법을 집행할 국가가 필요하다.” (84쪽) 이렇게 국가라는 범위 안에서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또한 논란이 많겠지만 ‘국가’ 개념을 배제하고 인권을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와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아직도 ‘인권’은 갈 길이 멀다. 바로 전 지구적 범위에로 확장이다. “<국민연합헌장>은 인권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비로소 시민권이 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85쪽) 국가를 통한 시민권의 정립은 많은 사상사적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여기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사상적 고찰이 비교적 적은 것이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특히, 인권과 시민권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인권 정립을 위해서는 ‘세계시민’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는 이미 오래전, 이 책에서는 그다지 깊게 언급이 되지 않은 칸트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찬찬한 설명과 미국혁명에 대한 비교적 분량 있는 논의들은 이 책의 큰 장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책의 독자는 고등학생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충분히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글의 솜씨 또한 좋았다. 상술하였듯이 이러저러한 논의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마 이러한 것들을 전부 언급을 하였더라면 전혀 다른 책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역시 롤즈에 대한 짧은 언급은 매우 아쉽다. 공리주의가 지배하는 영미권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을 가지고 나타난 롤즈는 인권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덧 1. 11쪽에서 사진 자료위에 설명으로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들’이라 되어있으나, 사진은 히잡이 아니라 ‘차도르’입니다. 희잡은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는 정도입니다.(색상이 화려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설명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위에 히잡에 대한 설명에서 특별히 시리아나 터키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탈레반이 점령하는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부르카 또는 차도르를 착용합니다.

덧 2. 114쪽 Affirmative Action. 의 번역어로 ‘적극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소수자 우대 정책’ 또는 ‘소수세력 우대 정책’ 이 학술적 번역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Action'은 ’조치‘가 아닌 ’정책‘이라 함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치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81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욱 옮김 / 한길사 / 2006년 10월

  아렌트는 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한 것일까? 그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유대인이기 때문일까? 나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통해 정말 중요한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이 저서에 초반부에 언급했던, 이 재판에선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다는 질문들 -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유대인이? 왜 독일인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동맹국들의 공통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어떻게 유대인은 자신의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에 협조할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자신들의 죽음을 향해 걸어갔는가? -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으며, 이 저서에서도 언뜻 언뜻 그 질문에 대한 답 혹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주 철저한 징후적 독해를 해나간다. 결론적으로 아이히만의 이상하리만큼의 무지가 드러나고, 또 아이히만의 과거의 행위와 같은 시기 독일 및 유럽 상황에 대한 서술을 같이 이끌어 나감으로 해서 아이히만의 진술 중 어느것이 사실인지, 어느것이 아이히만의 허풍인지를 판별해 내고 있다.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렌트는 2차대전 전후 유럽의 상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아주 사소하다 싶은 것 마저 확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사항들 중 일부를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아이히만의 문제투성이의 기억력과 그의 허풍  

아이히만의 변호사측의 무능  

아이히만 재판 기간 내의 독일 상황  

유대인 추방과 시온주의자들의 중첩되는 목적들  

아이히만의 특수할만한 사고 형태와 정당화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되는 독일의 일반인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쇼와 같은’ 아이히만의 재판 

 당시 나치에서 쓰인 독특한 ‘언어규칙’들 : ‘의학적’, ‘최종 해결’  

   물론 이 보다 많은 점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유럽 근현대사를 잘 알고 있으며, 여러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특수한 역사적 언어들에 익숙하다면, 이 책은 단 하룻밤에 독파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아렌트는 문학적인 서술 기법으로 과거 독일의 상황을 매우 정교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나치스 당의 여러 관계들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측이라 생각될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서술하고 있다. 

  여러 발언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나름 객관적이라 보일만큼, 혹은 무지로 얼룩진 아이히만이나 아이히만의 변호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약간의 동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으나,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아이히만과 나치들이 행한 전대미문의 학살의 사실과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아이히만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의무와 우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기대하는 보편적 법칙의 준수가 마찰을 빚는 것만 같다.  

  조금 뜬금없지만, 콜버그의 도덕 발달론을 살펴보자. 1단계는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이고, 2단계는 욕구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3단계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 4단계는 법과 질서 준수로서의 도덕성, 5단계는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이고 마지막으로 6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이다.  

  명령에 따르는 의무로서 행위 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높게 쳐주어봤자 4단계이다. 물론 4단계만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도덕성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4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이히만이 칸트를 언급하는 것. 나또한 (칸트주의자로서) 분노하였고, 아렌트는 정말 최고의 인내심을 보이면서 비난하고 있다.  

  아렌트의 글의 면면에는 아이히만이 정말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였다는 것, 아이히만의 어불성설의 정당화에 분노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느끼는 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정말이지 부도덕한 것이다!  

덧, 8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중에 오타 있습니다. ‘성공적적’ 

 아렌트가 칭찬하며 언급한 라울 힐베르크의 ｢유럽유대인의 파멸｣이 2008년 12월에 국내에서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왕도적 통치자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정치가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43
플라톤 지음, 김태경 옮김 / 한길사 / 2000년 1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플라톤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산이다. 같은 대화편을 읽어도 어제 읽을 때와 오늘 읽을 때가 다르니 수번을 읽고 또 읽어도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진다.
플라톤의 ｢정치가｣도 바로 그런 저작 중의 하나이다. 바로 이 대화편에서 파생된 논의들은 전부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이다. 그래도 꼭 하나 꼬집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플라톤의 ‘파이데이아(paideia)' 개념을 바로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가｣ 바로 이전에 쓰인 ｢소피스테스｣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다행이도, 매번 볼 때마다 길 잃고 헤매는 독자를 위해서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자세한 설명이 앞어서 읽을 수 있으니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먼저, 이 대화편에서 내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인식적(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구분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분류는 서양 문화 전체에 크게 이어져 왔으니 그 어찌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는 인식적 지식을 다시금 지시와 판단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역시 독자가 얼마나 찾아내는 것에 달린 것이다.

또 하나, 플라톤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들을 아주 근본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해주기 때문일테다. 막스 베버의 용어를 빌려다 보면, ‘이상형’으로서 나오는 ‘왕도적 치자’는 역시, ‘이상형(idealtypisch)'의 어원이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완성적이고 이데아적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정치가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크게 감명 깊을 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이상형’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 해서, 즉 이 대화편을 통해서 더 나아가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국가, 어떤 통치자가 좋은 통치자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째서인지 지금 여기서 다시 물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현대에서는 하나의 통치자, 혹은 소수의 통치자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한다. 즉 정의를 구현하는 주체가 모든 시민에게 있다. 하지만, 역시 플라톤의 논리도 전혀 설득력이 아니다. 내가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지 친구들과 가족들과 상의하고 있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통치자를 설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이러한 것에 있지는 않을까?
지금 모든 시민들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사회에서의 ‘왕도적 치자’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추천 마법사가 생겼다.

추천마법사 퍼가기 이벤트

알라딘에서 드디어, 나에게 알맞다 여겨지는 책들을 보여주는 추천 마법사가 생겼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부를 다닐 때, 당시 최고의 화제는 도서관에서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 뭔가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도, 개인이 아닌 많은 수의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전부 파악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만 안다고 해서 그 개인에게 알맞는 책을 추천해줄 지는 역시 미지수라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알라딘이 추천하는 나의 '추천 마법사'이다.  

2010년 9월 6일 | JackDaniel님을 위한 추천 상품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반대자의 초상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이미 나에게 있는 책이 껴 있다는 것이 좀 놀랍다. 물론 같은 책이라도 역자가 다른 책은 내 전공과 밀접히 연관되다면 중복 구매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보관리스트에 있는 것도 하나 있다. 

 나머지 3개는 확실히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당장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 사두고 천천히 볼만한 책들이다.  

아쉬운 점은 추천하고 있는 책의 수가 좀 적다는 점.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다. 아마존과 비교해보자면, 아마존의 경우 내가 이미 여러번 클릭을 해서 살펴보았던 '물건'을 추천의 형태로 보여주거나, 

책의 경우는 같은 시리즈를 추천하는 것이 대다수였고, 그 외에는 '이 책을 산 사람들은 이런 책을 또 많이 샀다'라는 목록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이미 알라딘에게도 있는 기능이었다! 

문제는! 이 추천 책들이 약 2주 가량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번은 알라딘에 로그인 하는 사람으로서는 추천하는 기간이 길다 느껴진다. 2주정도 그냥 두고 봤다면 새 추천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100자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세트 - 전5권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5 세트 - 전5권 ㅣ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디터 그로 외 지음, 라인하르트 코젤렉 외 엮음, 권선형 외 옮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푸른역사 / 2010년 7월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 '역사적 기본개념 : 독일에서의 정치-사회 어휘사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