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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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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다!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선거 운동에서 사용한 문구입니다. 덕분에 빌 클린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장은 경제가 얼마나 정치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의 경제관은 안보의식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자신의 경제관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 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을 달성해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라는 공약으로 51%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내고 있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려는 쪽만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쪽조차도 규제완화 정책과 같이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과연 문제가 경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정치가 혹은 정치논객이 더 많이 발언하고 있는 세태에서 주목할 만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번 신간 평가단에서 살펴보게 될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작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입니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수이기에 저 또 한 익히 그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저서를 통해서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인 제목에 끌리는 마음으로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치다?

 

 경제위기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치료법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루는 다양한 논문이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나는 갑갑함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물론 원인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첫번째 과제는 당연히 경제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p.7 프롤로그에서

 

 프롤로그에서 저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불황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책은 저자 자신이 "갑갑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다른 책들처럼 원인에 대해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경제불황에 대한 분석과 원인, 그리고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경제 사상, 정책,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채워져있습니다. 반면 경제 회복을 위한 해결책은 12장과 13장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정부는 지출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p.306에서)는 문장에 머물러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냉철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이자 의문은 "결국 문제는 정치인가?"라는 점입니다. 경제학자조차도 정치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 결국 경제정책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것 또한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명박 전 정권과 박근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경제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명박 전 정권은 사대강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근로 사업과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부채감면, 경기부양정책, 사대악 척결처럼 경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나 경제개입 어느 쪽도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돈 들여 스펙 쌓고 졸업해도 갈 곳 없는 젊은이들, 벌어놓은 것 없이 50대 초반에 퇴직한 베이비부머들….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복지도, 가족이나 공동체의 유대와 지원도 취약해진 시대를 살면서 불안에 떤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983년 8.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20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만한 곳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1143 에서

 

 부정적인 경제현실과 답답한 정치상황의 연속인 요즘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건사고와 부정부패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또한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늘 희망과 대안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조금은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분명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분명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견은 있었지만,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속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폴 크루그먼 교수의 말과는 달리 원인부터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걸맞는 해법을 찾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간다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분명  그 곳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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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8:0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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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9:3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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