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법은 어려웠다. 평소에도 그리 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역시나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책 제목은 솔직히 끌리지 않았으나 띠지의 '리걸 마인드 키우기!'에 마음이 갔다. 휘발성 높았던 법 과목 공부와 다르길 바라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은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법을 아는 법, 읽는 법', '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법은 상상력이 세다'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부분을 읽으며 그동안 법이 무섭다고 생각했던 함무라비 법전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복수로부터 법이 태어났다는 것은 함무라 법전을 알면 알겠으나 무섭다고만 생각했지 그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글을 읽으며 이해하게 된다. 처벌은 미래를 위한 것에서 매스컴에서 익숙한 사례에 대한 설명도 유익한 부분이다. 한비자의 이야기는 익숙했고, 재판의 뮌헨 아주머니 사례는 법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면 누구라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을 공부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던 법언을 떠올리지만 법을 기본적으로 배울 일이 없었기에 차갑게 다가오는 법은 여전히 낯설다.

  우리나라의 법이 대륙계 법이라는 것은 들어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판례의 중요성도 무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영미법이 '선례법'이라 판례를 법으로 인정한다는 데 우리나라도 암묵적으로는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하게 된다. 시간이 좋은 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에서도 시대에 따른 법 해석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있을 듯하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었다.

  세 번째 부분이 책의 제목과 가장 연결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법의 주인이 되기 부족한 내용을 이 부분에서 보게 되는 듯했다. 우린 너무 모르거나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네 번째 부분의 제목은 꿈같은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송년 파티 분위기는 그 나라가 왜 선진국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엘리트 의식은 비단 사법부만의 문제는 아닐 듯싶다. 검찰 개혁과 개헌과 관련한 저자의 의견도 괜찮게 여겨졌으나 그걸 실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환경은 여전히 아닌 듯해 씁쓸했다.

  마지막 부분은 독일의 제도가 부럽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3개월 정도 아버지의 간병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저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도 있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신 아버지 생각으로 한숨을 쉬게 된다. 아버지께서도 나름의 마지막에 대한 바람이 있으실 텐데...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우리가 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법은 우리 곁에 있으나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법을 찾아보며 후회하는지 모른다. 딱딱한 법 공부가 아닌 '리걸 마인드'를 키워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다. 한국과 독일, 미국에서 헌법을 연구한 변호사 저자의 책. 법이 멀게만 느껴지거나 나와 상관없다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내용이라 전하며 리뷰를 줄인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